이남경 의원 구정질문

함평읍 출신 이남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5만 군민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70여 일 후에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전환기에서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각종 계획들과 행사들로 들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계획들을 착실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며 발상과 사고의 일대 전환이 없으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는 물론 공사감독을 맡은 관계 공무원들이 부실공사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이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6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과 시설공사계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확인 시에는 신고된 민원 사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날로 급증하는 주민의 공사 불신과 불편사항을 측량·설계·시공·감독 및 준공 검사 등 단계별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사 추진 중 점검과 기동감찰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고 견실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진피해를 당한 여러 나라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부실공사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8∼'99년 사이에 발주된 각종 건설사업 중 준공검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재시공 및 현장 시정조치를, 현장 시정조치 11개소 재시공 6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재시공 업체와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98∼'99년 10월 현재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신고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셋째, 기 준공된 공사라도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기 준공된 공사장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어떻게 되며 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오폐수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하며 그 동안 환경오염방지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516억원을 들여 시설한 폐기물 소각로시설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우려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가동조차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000년 국고 지원 현안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16억원을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여 환경부에서 소각시설 설치 총 사업비의 50%인 8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인 4억8,000만원을 잠정적으로 책정되었다면 많은 국고 예산이 삭감되고 군비 투자 부분이 증가 되었다고 사료되는데 많은 군비가 투자된다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반드시 소각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소각시설 설치를 못한다면 다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조성된 후의 관리 계획 방안은 무엇이며, 환경 오염의 문제가 되는 침출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묻습니다.

셋째, 제66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함평군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1일 24.3t이라고 했는데 현재 조성하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완공 시 사용 기간이 몇 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후 지역 주민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현재 위생매립장 복토와 소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 소각로가 설치된 지역 함평, 학교, 대동, 해보면 4개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군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과 미화요원은 몇 명이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농지전용기준면적고시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업시설 및 공장용지부지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적정면적이 다르나 일률적으로 시설물 면적에 전용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잔여토지 발생 시 불법전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전원주택과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기준면적은 함평군고시 제1996-9호로 '96년 5월 31일 규정하여 일반주택 및 상업용시설,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시설물 면적의 3배 이내, 축산시설 중 우사는 바닥면적의 5배 이내 기타 가축은 축사바닥 면적의 3배 이내, 기타 시설물은 시설물 면적의 3배 이내로 농지전용 기준면적을 제한하고 있는바, 전용면적 제한으로 기업의 필수요건인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워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를 기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농지전용에 따른 잔여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96년도 농지전용허가 기준면적 고시한 내용을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민원인이 필요한 적정 면적을 허가한다면 불법 전용되는 농지가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군 '98, '99년도 농지불법전용 사례는 몇 건이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투자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사업 적기 추진으로 군민들의 생활 편익 제고와 IMF시대 고용 창출, 그리고 경기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단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 심사분석으로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계획예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서의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사업비는 63건에 276억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67건에 62억7,000여 만원, 계속비 이월 이 4건에 68억6,000여 만원으로 총 134건에 407억7,000여 만원이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비 미집행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비롯해 연구 용역비 및 토지 매입비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한 사업포기 등 사업 계획 변경 지연으로 이월되는 바,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 부서의 면밀한 사전 계획 검토 부실과 단위 사업별 투자 심사 분석이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 귀농인구가 '97년 21명, '98년 114명, '99년 8월 말 현재 21명 총 156명으로 많은 귀농인구가 우리 군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살기 좋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IMF시대의 생활고 때문에 무작정 상경, 이농한 빈농들이 생활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고향을 찾는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농촌 정착에 따른 정부의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귀농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영농지원과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귀농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대책은 무엇이며, 공공근로사업에는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셋째, 앞으로 이들에게 도시생활의 일시적 도피처가 아닌 영원한 생활 근거지인 농촌생활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농지원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2000년대 음용수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과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2천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물부족 현상이 온다는 예고가 있고 특히 우리 지역 즉, 전남도 지역에는 2002년에 물부족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현재의 상수도 수원의 수질 및 용량, 얼마간의 한발에도 주민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와 영구적 계획으로 예비수원 대책은 세워져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공급 혜택을 보지 못하여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음용수·생활용수 공급 계획 또는 관리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국가차원의 수질보존 대책에 의하여 폐공된 지하수 숫자와 개인업자들이 무차별 착정했을 지하수 폐공에 대한 규정에 의한 처리방법과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상황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날로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보존과 정리대책 강구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날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이는 조세 정의실현과 공평·신뢰·세정 구현 및 자주재원 확충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어 주무과장께 질문하니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군의 '98년도 지방세 결산 이월체납액이 3억1,000여 만원으로 이 중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통해 6,000여 만원은 징수하였으나 2억6,000여만원은 징수치 못한 것으로 지난 7월 업무 보고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취해 놓았겠지만 체납유형이 농공단지 부도업체를 비롯한 영세기업체로서 체납처분을 단행해도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중 회계년도 말까지 징수가능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세목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과장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림사업추진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농산과 소관의 각종 사업 중 단지중심 법인중심의 지원사업들이 동일단지 및 법인에 대한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만 변경하여 중복지원되는가 하면 심지어 가족·친지로 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개인사업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국가 농정예산이 지원은 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체감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다수의 군민들이 국가 농정시책과 군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피폐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어렵게 지원되는 예산이 특정조직이나 단체에 특혜지원되어 몇몇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된다면 이는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 질문하니 정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 실시 이후 각종 조합법인 및 단지는 몇 개소에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어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는 법인 수와 이에 대한 대책, 동일단지 및 법인이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만 교체하여 중복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단지 및 법인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금후 계획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각종 사업비를 지원 받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장화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여론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신 사업장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사업 및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 사육 시설의 단지화 및 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의 절감 및 환경 오염의 미연 방지를 위한 축산단지조성과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98년부터 '99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월야면 양정리에 추진 중인 함평천지 양계단지조성사업은 보조·융자·자담 등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양계단지로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참여 양계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 기간인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사업에 참여한 농가 수는 몇 농가이며 농가 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육시설이 3동에 1,400여 평인데 단지회원들 간의 참여 및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감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묻습니다. '97년 말 4만8,304명의 우리 군의 인구가 군수를 중심으로 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 군으로 주거지 및 차량 옮기기운동이 열화와 같이 전개된 결과 '98년 말 5만854명으로 2,550명이 고향으로 주민등록과 차적을 옮겨서 우리 자치단체의 운영에 재정적 보탬은 물론 민선2기의 행정 수행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4만8,517명으로 2,337명이 줄어들었는데 인구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더 나아가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성의 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선도적인 여성정책을 마련하여 남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단체나 심의기구, 위원회 등의 의사 결정기구에 여성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 줄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98∼'99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셋째, 여성단체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단체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여성단체운영기금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넷째,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으로 지원한 '98∼'99년도 지원내역과 추진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소신 있는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