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의원 구정질문

함평읍 출신 이남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과 주부 모임 회원 여러분!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만 군민을 대표해 군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정치·경제적·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과 고통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군은 차별화된 시책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으로 매진한 결과 환경경영대상을 비롯하여 나비 상품 브랜드가 지방자치개혁박람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결과로 맺어졌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러한 결실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성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맑고 투명한 공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고민하고 힘들 때는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민과 관의 신뢰이며 이러한 밑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지역 발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푸른 함평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이 평소의정 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을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업군으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킨 나비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군민의 날을 나비축제와 연계시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군민의 축제로 승화시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급기야는 축제의 자제를 요구하는 소리가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읍면별로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민의 마음이 갈라져서도 안 되겠으며 많은 공직자들이 축제에 얽매여 행정 공백이 생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축제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나비축제를 제외한 각종 축제를 통합 또는 축소,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홍보 대사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군정 홍보를 위하여 각계에서 지명도가 높은 저명 인사를 발굴하여 함평천지대사로 위촉 활용하고 있는데, 첫째, 현재 함평천지대사 위촉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함평천지대사를 활용한 군정 홍보 내용과 홍보 효과는 무엇이며, 셋째, 우리 군의 특산품 판매 행사와 주요 행사에 참여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취업 우수 선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취업 우수 선수 육성 지원에 있어 전라남도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군에서 선발하여 5명의 선수에게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군 취업 우수 선수 지원 내역과 도 대회 이상 참여 횟수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원 계획을 보면 1년에 6,4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돈이라면 차라리 학교 체육 진흥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원금은 전액 군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실 전화소리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원 처리의 복잡성 해소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군수가 직접 청취함으로써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실 전화소리샘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 자치 시대에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첫째, 군수실 전화소리샘으로 접수된 애로·건의사항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소리샘 전화 민원은 즉시 현장 방문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민원 처리 자세확립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만족, 주민 감동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번하게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2000년도 다수인 민원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다수인 민원은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도로나 혐오시설, 대형 사업 등 군정 시책 입안 시 주민 대표와 이해관계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다수인 민원 예방 대책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세 누락 및 은닉 세원 발굴과 자주 재원 확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 받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보면 과세 누락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2억4천만원의 연간 목표액을 정하고 추진한 결과 세무 조사 68건에 약 5,700만원 정도를 도세와 군세 및 법인의 가설 건축물 누락에 대해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은닉 세원 발굴은 사회의 조세 형평을 지키고 군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잘한 일이라 생각되나 목표액에 비해 상반기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 누락과 은닉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별 지원 융자금 연체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 (정전으로 이남경 의원 군정 질문 중단) (마이크 중단된 부분 : ○ 의장 나병기 -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