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와 민선2기가 들어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과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한 결과 오리쌀과 자운영쌀을 비롯한 환경농산물은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나비대축제와 동삼면 어울마당을 비롯한 생태 체험 상품도 성공적으로 정착됨으로써 청정함평의 이미지 확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과 의회 그리고 우리 500여 공직자 모두가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IMF 구제금융 상황은 극복됐지만 5년 연속 풍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추곡수매가 하락과 농산물 가격 폭락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군의 자생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정부와 농정 당국은 난국을 해쳐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리 농민들은 끝없는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농토에 있어야 할 농민들은 거리로 거리로 나와 농산물 가격 보장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으며 또한 머지않아 타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뉴라운드 협정과 그린라운드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여 증산 위주 고투입 농법에서 양질미 생산 위주로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친환경농법을 하나 하나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며, 또한 농업을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마음을 부여잡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을 위해 같이 뛰어 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고 격려해 주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희망하는 복지 농촌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의 농촌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군민과 의회 그리고 500여 공직자가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나간다면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의 꿈은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설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 함평군의 현실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과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를 함께 가꾸어 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궁금하게 여겼던 지역 현안사업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MT 실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팀원간 신뢰와 화합을 다지고 선진 우수 사례 수집과 비교 체험을 통한 우수 시책 도입을 위하여 벤치마킹 MT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 행정 기법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어 기대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선진지 및 우수 시책 벤치마킹 사례와 우리 군에 접목하여 활용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벤치마킹 실시 효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직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안정과 효율을 높이고 사업 부서의 보강으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집행 사무의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로등 관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폐기물 수집·운반 등 3개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읍면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한 사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되며 관련 인력도 군으로 재배치 될 예정인데 읍면의 경우는 동에 비해 넓은 면적과 농촌 지역 주민의 정서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주민의 불편과 행정 수행상의 많은 문제점이 잠재돼 있고, 특히 태풍 등 자연 재해나 산불 진화, 가뭄 대책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은 자명한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량제 운영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함은 물론 우리 주변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며, 함평읍 장년리에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향후 15년간은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다 하니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활용 여부에 따라 이용 기간도 늘릴 수 있다 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고 있으리라 믿으며 묻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현황과 판매 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 투기자와 비규격 봉투 사용자가 상존해 있어 단속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단속 실적과 조치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농촌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고통스러운 농업 노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렵고, 휴식 및 오락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실정이라 노인복지기구의 확충과 공공복지의 확대 그리고 제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나 그 수준은 미미하여 보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첫째, 경로당 지원의 경우 84개소에 7,400만원이 책정돼 난방비, 공과금 등 필수경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경로당 지원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경우 이용자가 읍 주변 지역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노인 오락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의 71%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최근 5년간의 풍작은 잠시의 기쁨일 뿐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와 WTO 협정에 따라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을 매년 수입해야 하는 관계로 수급 불균형에 의한 쌀값 폭락은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처를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 농민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어 농업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 첫째, 최근 농업 정책은 증산 위주의 쌀 정책에서 양질미 위주로 전환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쌀 수급 개선 관리를 위해 휴경 보상제 등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경우 지주와 경작자 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실업 대책이나 사회보장비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즉 쌀을 지급한다면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이 필요하게 되어 그동안 야기되어 온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되어 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분출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은 투자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되어 지는데,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거부터 관행화된 공공시설 계획이 개인 재산권에 우선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잦은 시설 변경과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시설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현 시점에서 정비기준원칙에 따른 개별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정비 지침과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셋째, 재원 조달 가능성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원 조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 농 육성에 관하여 영농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향상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울토마토, 오이, 밤호박, 거베라 등 단지를 조성하여 수출 농업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국민 소득 감소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을 타계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군의 주요 수출지인 일본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수출 전략 작목의 가격 형성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등 수출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고 시장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에 있어서도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2001년 10월 현재 수출 품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수출 대상국과 수출 전략 작목의 다변화를 통한 수출 유망 품목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셋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군과 민간이 함께 하는 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체계 확립에 관하여 기술보급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증산 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 환경이 악화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이 위협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높여 가는 것은 나비대축제와 더불어 우리 군의 청정함평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고 우리 농업이 나아갈 지표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오리 농법, 자운영 답 등은 우리 군의 환경농산물 이미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하나의 대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며 묻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실천 현황과 판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친환경 농법이나 유기 농법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재배 방법에 있어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셋째, 나비축제 현장 주변 답을 친환경 시범지구 또는 친환경농업교육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홍보 효과가 대단하여 농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효과가 클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대하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나비·곤충·난·우리꽃을 이용하여 친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사계절 쉬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가꿔 나가기 위해 지난 '98년 6월부터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공원 규모나 투입된 사업비를 보더라도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한 규모의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부분 개장을 서두르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기도 하고 또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300억여 원을 들여 개장하게 될 자연생태공원이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함평을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할지 애물단지로 전략할지 심히 걱정이 앞서 묻습니다.

첫째, 자연생태공원 개장에 앞서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기왕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친환경생태체험장이나 학습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청소년 교육장이나 수련시설을 유치하여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맑고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회로 군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 나누는 군민의 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