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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윤종형 의원 구정질문

제62회 제2차 본회의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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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로 50년 만에 이루어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물결은 그동안 방만하고 비능률적으로 행해져온 행정제도와 모순들을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직사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IMF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가 21세기에 세계의 중심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룩하겠다는 범국민적인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군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본 의원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보다 소상히 알고 싶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주민자치 실현의 열정과 군민을 사랑하는 충정을 갖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문하니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릴 순서는 함평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군수 임기 중 인사원칙과 객관적 기준, 함평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의향, 무공해 농축산물의 생산장려 방안, 각종공사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방안, 공유재산 관리 상황, 개인택시 면허가 94년 이후 1건도 없는데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대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지하다시피 우리 군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민의 소득향상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군수님의 임기 중에 추진할 농업소득향상과 어업 환경개선, 중소상업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새로운 소득원인 산업시설 유치와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함평군의 재정자립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임기 중 인사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잘못되면 모든 행정이 잘못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거대한 조직의 총수로서 인사행정이야말로 공무원의 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군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선군수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에 입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인사제도는 군수의 자의적 정실 인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재임 기간 동안의 인사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는 어떤 자격과 기준에 의해 위원들이 인선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군수 취임 후 인사위원회는 어떤 목적으로 몇 번이나 개최되었으며 군수께서는 현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실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넷째, 현재의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그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로서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바 선진국처럼 각계 각층의 여러 인사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 시켜서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다음 함평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이 필요합니다. 제52회 임시회에서 선배의원이신 윤표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불의를 보고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함평인이오" 하는 외침과 함께 의향으로서 함평을 보고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함평인이오" 하는 외침과 함께 의향으로서 함평을 빛낸(철종 9년) 정한순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1895년 갑오민중혁명 당시 함평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의 의병투쟁과 상해 임시정부의 김철 선생과 같은 구국 투사들은 물론 현대사에 길이 남을 1976년의 저 유명한 함평고구마사건으로 대표되는 농민운동사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재정립함으로써 현재를 사는 우리군민과 후손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높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첫째, 함평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기념관, 기념공원, 동상등이 세워져야 하며, 둘째, 이의 추진을 위한 사료 조사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무공해 농축산물의 생산장려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우리 먹거리 문화는 날로 고급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유독성 농약에 의한 약탈 농업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하는 수준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과 무공해 농축산물의 생산은 국가 정책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도 환경보존형 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다분히 상징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환경보존형 농업"이 지속적인 실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 농가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각종 수의공사계약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군수 취임 후 관내에서 발주된 공사 중 수의계약 건수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군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수의계약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하여 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적극적인 확대 활용방향으로 전환하고 재산의 무분별한 처분을 억제하는 등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96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공시설 용지확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된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의 총 필지수와 면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의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의 취득대상 재산과 매각대상 재산 중 감정원의 지가감정 등 정당한 취득 및 매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산은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나 되며,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매입된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으로 추가 재원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의 사업용 자동차 면허를 개인면허로 전환하여 자격을 확보한 운수 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의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4년 이후 개인택시면허 허가가 1건도 없는데 이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자가용 자동차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운수종사원들이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위해서 인근 도시로 주거지와 사업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법인 사업체 내에서 법인의 주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와 개인면허 자격을 갖춘 운수 종사원에게 개인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들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시설확대 개선사업이 당초 보건복지부의 취지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건소장께 질문합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르면 보건의료사업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통합 보건소를 신축토록 6억3천4백여 만원을 지원하여 해보면 금덕리에 건축면적 190여 평을 신축키로 했다가 계획을 변경 해보, 월야에 분산하여 신축하므로서 기존의 읍면 보건지소 기능 밖에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해보, 월야 보건지소 진료실적을 파악한 결과 해보의 경우 치과진료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배치 1일 평균 3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월야 보건진료소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각1명씩 2명이 1일 평균 7∼10명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통합 보건지소 설치로 군민들에게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시코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에도 크게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확대를 빌미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첫째, 당초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전체 의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소장께서는 당초 취지대로 현 시설 및 여건에서 노인성질환 및 농부증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보건지소 건축물만 준공되었지 진입로 설치 등 부대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입주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