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형 의원 구정질문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의회발전에 항상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본 군의회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제2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21세기 푸른 함평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막바지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번기철임에도 의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회 민주주의 실체를 견학하기 위해 방청하신 학생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도 극성스런 병충해와 태풍 그리고 잦은 가을비로 우리 모두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참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민·관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의 초석을 착실하게 다져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우리 군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할 시대적 소명을 간직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함께하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계기를 구축해야 하는 등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군정발전 등 현안문제들을 협의 조정하여 슬기롭게 해결하여 나가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며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는 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과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질문하므로 전 의원들의 뜻이 담겨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드릴 순서는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추진내용과 신규 택지개발 의향,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 결산,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 해보 5일시장 재정비 사업, 용천사 관광개발 계획, 고두제 용도폐지와 주변개발 계획, 함평양민학살 명예회복 추진사항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에 부응하는 환경농업 실천으로 푸른 함평의 이미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무공해 고품질농산물의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발굴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시며,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자원화하는 등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심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경우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1차산업의 종사 인구가 7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농업이 IMF 이후 더욱 참혹한 시련을 겪고 있어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비전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운영에 반영코자 하니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IMF관리체제 후 우리 군 농가부채 증가율과 '98년 군수 취임 후 증가된 농가 부채액은 얼마이며, 부채가 증가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둘째, '99년부터 2003년 농촌발전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셋째, 농정의 정책결정은 행정중심이 아닌 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이 경제 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업인 중심으로 결정된 농업정책은 어떤 내용에 몇 건이나 되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며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넷째, 그리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품질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 표시 및 품질검사와 브랜드화 소포장 등 출하방법을 개선함은 물론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확대 우수농산물 홍보지원과 산지 가공공장 건설 관광 이벤트와 관련한 특판장 설치 등 판로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97년부터 '98년까지 우수농산물 생산작물은 무엇이며,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는 무슨 작물에 무엇이며, 가공공장은 몇 개나 건설했으며, 관광 이벤트와 관련한 특판장 설치는 몇 개나 하였는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새로운 소득원인 산업시설 유치를 위하여 많은 벤처기업 유치와 인구유입을 위한 차량 등록 등으로 인하여 군 재정확충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벤처기업 유치는 몇 건이나 되며 유치를 못했다면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신규택지 개발의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5년에 U턴 혹은 J턴 현상이 급격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함평은 광주 46.1km, 목포 36.3km에 위치하고 있고 국도 1호선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23호선의 교차지점에 학교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함평읍과 학교지역,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국도 23호선과 국도 24호선의 교차지점과 국군통합병원 유치 예정 지역인 해보, 월야, 나산인 동삼면 지역에 신규택지 개발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택지개발을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군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이란 세입 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한 계산서입니다.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 보고이며, 집행기관은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 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99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제1의 목적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차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 2억2,852만4,660원 중 2,500만원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2억352만4,660원은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9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5,319만3,760원 중 5백만원은 세입 예산 편성하고 1억4,819만8,760원은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수입 이월금과 '98주택사업 특별회계 미회수 융자금을 전액 예산 미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과 환경농업 장려를 위한 발전기금 설치 의지는 제2기 민선자치단체 출범 후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과 뜻 있는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실적은 62.7ha에 421.5t의 생산이 예상됩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다 보면 생산비가 높아지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무공해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아서 농가 소득에 직결이 됐을 때 군민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며 환경농업의 확대와 친환경농업군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려면 판매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 실적 거래처 확보 등 판매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의 자주성 확보와 판매시장 개척 및 친환경농산물생산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발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해보 5일시장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보재래시장 정비추진사항과 '97년 11월 10일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분할 측량의뢰, 용도폐지에 따른 군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내 점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6월 3일부터 '99년 8월 4일까지 60일간 매수 요구 통보 후 매각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수 희망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매수 희망자가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매각 금액이 평당 약 59만4,000원 정도인데 시장 점유자 대부분이 영세상들로서 매입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현실 매매 가능 금액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현금 매매가 불가능하면 장기저리금으로 매매의 편의를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천사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산림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97년 발행한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용천사 진입부에 대규모 집단위락시설을 설치하고 구수제 주변 계곡에 청소년 야영장 방갈로 시설과 금계리 일대에 방갈로 통나무집, 각종 공연장 휴양시설 위락시설을 도입한 예술인촌을 조성하여 함평만권 관광지와 맛물린 관광계발계획에 의하여 관광함평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소중한 군비를 세워 추진한 관광개발계획 중 용천사 주변에 집행한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용천사 주변 개발계획에 의거 상사화 축제를 겸한 등산과 사진전시회 등과 같은 행사를 준비한다면 주변에 먹거리와 볼거리, 쉼터는 기본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관광개발에 필수적으로 갖출 것은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잘거리, 즐길거리와 같이 최소 5가지는 갖추어야 한다고 보며 이의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우선 용천사 진입마을인 광암리를 민박촌으로 장려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해보면 해보리에서 옮겨온 석가여래상을 군민회관 마당에 세워 놨는데 이 석가여래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용천사로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고두제 용도폐지와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고두제는 해보면 금덕리 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2,8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도 22호선과 24호선 교차로 600m 이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자연녹지입니다.

또한 해보면 소재지 상업지역에서 5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크나 큰 재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가 부패됨으로 악취는 물론 파리·모기 서식지가 되어서 인근 소재지 주민의 보건 위생에 치명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잡초와 각종 병해충을 유발시키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 폐저수지입니다. 또한 농경지 몽리답은 5.6ha입니다만 사실상 몽리답은 한 필지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현재 광주에서 30∼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차선 확포장 시 30분대 미만입니다.

우리 함평의 활성화를 위한 인구 유입책으로써 용도폐지한 후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두제 용도폐지와 주변개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두제 용도폐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고두제 용도폐지 후 폐저수지와 고두제 부근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고두제 인근 8만2,200㎡(8.3ha)의 '98년 11월 농지전용협의 회신에 농림부 농지전용 불협의로 자연녹지지역 존치에 따른 지역 주민 불만사항에 대하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평양민학살 명예회복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특별위원회 활동과 유족들의 노력으로 50여 년 전 억울하게 국군에 의해 살해된 524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지난 '99. 7. 19일 함평양민학살 유족회의 회의내용 중 결의된 내용을 보면 임원개편과 회원선별, 회원단결 다짐 등 지역구 국회의원께 명예회복 촉구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 앞 집회 건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부지선정에 따른 군과 군의회의 긴밀한 협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유족은 명예회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유족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군은 뒷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대한 예산까지 준비한 우리 군에서는 거군적으로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지는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