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형 의원 구정질문

해보면 출신 윤종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신 함평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부도를 맞아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대다수 군민이 농업을 생산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풍년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누적된 농가 부채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수매가, 제한된 수매량에 허둥대는 허무와 허탈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제반문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자행되어 온 독재 정권 치하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온 독점 자본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국민의 민의는 접어둔 채 당리당략의 파행된 정치 구조가 빚어 낸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민생기반의 민주주의 실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듯 어지러운 국가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에 비해 소득 자원과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과 전국 최고의 환경농업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군정의 동반자로 군정에 참여한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 느낀 몇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조국 분단 55년 동안 계속된 증오와 대결을 접고 냉전의 마지막 지역인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의 염원인 분단된 조국 통일을 위한 노력이 남과 북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한 민족은 물론이요, 온 세계가 지지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1950년 12월 6일부터 1951년 1월 22일에 걸쳐 자행된 함평양민학살명예회복운동이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1994년 함평양민학살사건의 진상 조사 및 학살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6. 12. 30일 1년간의 기간을 두고 구성된 2대 함평군의회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후 조사 활동과 1998년 유족 중심의 함평사건사단법인 설립, 그리고 2000년 이낙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등 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25전쟁의 참상과 우리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 당한 우리 군민의 원혼을 위로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유족 중심의 함평사건추진위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거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함평양민 학살사건명예회복범군민추진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평양민학살사건은 유가족 문제도 되지만 함평 군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함평양민학살사건은 온 군민과 국민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 회복 후에도 그 내용이 우리 민족의 교훈으로 남아 학습의 연속임과 더불어 동서 냉전의 마지막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화해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산 리싸이클 공장 건립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나산면 용두리에 건립되고 있는 나산 리싸이클은 폐가전제품을 파쇄 처리 납품하는 업체로 프레온가스 제거와 폐전자제품 소각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것이 분명한데 친환경농 업군임을 자부하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나산 리사이클 공장 설립 허가된 배경의 요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장 설립 허가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되는 시설을 유치할 때는 주민 설명회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허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거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98. 6. 20일 사업 계획이 승인됐는데 이제까지 방치된 사유와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 및 공무원 제안 제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 의견을 군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제안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제안 제도 참여 현황과 군정 시책 반영 내역은 무엇무엇인지 '99년과 2000년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채택된 제안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때는 금전 보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있어야 참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군수 주재 이장 회의, 군수 이동집무실, 1일 군수 및 실과소장제, 군청 아저씨 이야기 교실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군민의 군정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그 실적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영 버스의 경우 국비 보조 사업으로 버스 회사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오지·벽지 노선의 경우 총 14개 노선에 손실 보상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없는 노선임은 잘 알고 있으나 버스 구입 보조금이나 손실 보상금을 통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음을 생각할 때 농어촌 버스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 군에 있다면 주민의 불편과 불만의 토로는 결국 군의 잘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어촌 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실시된 지도·감독 또는 운전자 친절 서비스 교육의 추진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 실태 확인 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세 누락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현황을 중점 조사한다고 했는데, 첫째, 토지 이용 현황과 이용 실태 확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관내에 호남대학교 소유 부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개발 계획 설명회를 두 번인가 실시하고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비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소득 증가 현황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으로 두 번째 맞이하여 실시한 함평나비축제는 그 주제 선정이 잘되어 함평군의 친환경 농업 개발과 함께 군 이미지 홍보에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 시책을 지켜보고 있는 관내외 인사들 중에는 대다수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제적 소득 부문에 대해서 의문과 불안의 시각으로 보는 계층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부문에서 본 의원이 알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환경 농업 소득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비축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친환경 농업 부문에서의 소득 현황을 품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이 떨어지거나 향상되지 않은 농업 품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 시책을 펴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공해 오리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및 생산자 보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절제하고 유기·자연 농법을 활용한 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학교면 월호리에 친환경 시범 마을 43ha를 조성하고 청정쌀 생산 단지를 7개소에 30ha를 조성했는데, 첫째, 오리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소득이 감소해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장려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생산자 보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영농 기반 및 시설 자금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금년도 융자액이 4억원인데, 첫째, 지원 내역과 지원 기준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지원금 중 친환경 농업에 융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정 영상화 홍보 방안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나비대축제도 친환경 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인데 홍보에 비해 환경 농업 참여 농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리 넣기 행사나 유기 농법에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므로 우리 군의 환경 농산물을 홍보함에 있어 생산 과정을 영상화하여 홍보한다면 생산자인 농가에게는 자신감을 주고 환경 농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학습 기회를 주며 소비자에게는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농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환경 농업 교육을 병행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정을 영상화하여 홍보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적 현실에 비춰 볼 때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과 동시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사료 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등은 결국 농후사료비 절감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천지 한우의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사료의 자체 조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곡성군의 경우 김순권 박사와 협력하여 옥수수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조사료 생산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 등의 사후 관리와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