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간 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가짐으로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의정 활동을 펼쳐 오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200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아물지 않은 경제난과 국제 정세의 혼란, 그리고 취업 대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등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더구나 심각한 농업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농촌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힘겨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예정되었던 추곡 수매의 혼란을 예방하지 못한 정부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지 못한 자치단체와 농민들 모두 어려운 현실 앞에 넋을 놓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쌀의 관세화로 전면 개방에 대응하여 2015년까지는 큰 문제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트리는 농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뉴라운드 협정을 바라보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은 농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2004년에는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돌아보아도 첩첩산중에 오리무중입니다. 과연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뚜렷한 전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과거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과 원칙도 없이 남발했던 농가 부채는 이제 미래에 대한 바늘 구멍 만한 희망과 기대마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모두가 '내 탓이오'를 외쳐도 내심은 '당신 탓이오'를 외치는 현실이 아닙니까.

정부도, 농림부도, 자치단체도, 농수축협도 모두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농민들조차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뭔가 특단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고 나면 변해 버리는 시대에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앉아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살아갈 길은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방안과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농업 경영입니다.

바꾸어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미련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쌀 농사도 바꾸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능성 쌀에 대한 연구를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비 증산 전국 최우수 군 4년 연속 수상의 의미가 유기 농업과 환경농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 불고 있는 농업관광과 녹색관광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한 건 주의식 축제에서 벗어나 민박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내 다른 시군과 경쟁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 세계의 농촌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루면 지구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과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이웃 군인 장성과 영광, 나주, 무안과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농촌 지역과 프랑스에서 가장 잘 사는 농촌을 벤치마킹해서 그보다 더 나은 농촌을 꿈꾸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석형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군 공직자들은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운 현실과 싸워 왔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미흡하다 하여 포기하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제까지보다 좀더 분발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군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보다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현실이 힘들지만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열어 나가라는 채찍이자 격려라고 생각합시다. 군수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함평 군민들은 육군통합병원의 해보면 유치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마도 제3대 의회와 민선2기의 성과 중에 많은 업적들이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소중한 결실을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병원은 많은 방문객들이 뒤따르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함평의 관광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첫삽을 뜨지도 않은 일에 뭐 그리 호들갑이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꽃무릇 축제의 성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꽃무릇 축제의 현장인 용천사가 광주·전남 지역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등산 코스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사시사철 방문객이 줄을 잇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앞으로 통합병원 방문객들을 잠정적인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병원 이전과 관련한 외부 자본의 유입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둘째, 용천사 주변 관광지 개발 계획과 주변 부대 관광 시설 계획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셋째, 용천사 주변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민박과 같은 체험 숙박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전국 제일의 그린투어리즘 실현을 목표로 땀 흘려 오신 군수님의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천 프로그램이라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비대축제와 연계된 전 군 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함평군은 대내외에 청정 지역으로 이미지가 급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짧은 기간 내에 필설로 형언하기 힘든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과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함평을 자연 환경의 보고이자 생태 관광의 명소로 알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쌈지돈을 내놓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모아 온 몇 가지 추진 계획들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표 축제로서 나비대축제를 부각시켜 왔고 또 적지 않은 성과를 얻어내었으며, 커다란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던 용천사 꽃무릇 축제와 돌머리 갯벌 생태 프로그램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 사계절 알뜰한 축제산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함평이 자연생태관광의 선두주자를 고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자연생태공원이 개관을 서두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시간과 예산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비축제와 관련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나비축제와 연계한 전 군의 생태공원화를 제안합니다.

나비대축제는 함평군 농업 및 녹색관광의 촉매제이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아직 미정인 사포관광지와 돌머리권 첨단양식사업, 그리고 돌머리 갯벌 생태 관광지의 체험장화, 용천사 주변의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화, 자연생태공원의 확대 재구축 등 전 군의 생태공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선진국 농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박과 농촌체험관광을 적극 연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군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신 그린투어리즘의 실천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군의 자연생태공원화라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나비축제는 9개 읍면의 주민들이 개막식 행사 전에 가장 행렬을 비롯한 길놀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내내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군에서는 1읍면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읍면에서는 각 사회단체의 장을 통한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는 축제를 통한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러한 말 못할 고초로 인해 마음 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축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제4회 축제에는 전부는 아니어도 각 읍면의 축제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결코 적지 않은 7천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주민 공청회를 거쳐 어느 정도 민주성이 반영된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성과를 묻는다는 것이 우문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구상한 장기 비전이 아닙니까.

또한 올해 이루어진 시책 역시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의 구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은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장기 비전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의 동의하에 수립된 발전계획안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 종합발전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생태학습관광 육성 계획 중에서 갯벌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갯벌생태공원 조성 프로그램은 총 사업비 5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종합발전계획에서 밝힌 갯벌생태공원 관련 세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신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우리 군 사회복지사업 계획 대비 성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살펴보면 국민 기초 수급자가 당초에 2,580가구 4,730명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는 2,290가구 4,084명으로 당초 대비 290가구에 646명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가구와 인원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당초 기초 수급 대상자가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변동된 것인지 그 내막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정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재래시장 부지의 매각 계획이 부지 가격이 비싸다는 상가들의 의견에 밀려 그 이후 매각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상가들의 주장대로 현실보다 과도한 매각 가격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불편하고 어수선한 재래시장을 방치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를 낳고 있는데, 향후 매각 추진 방안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래시장 재정비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3회 나비대축제와 돌머리 갯벌생태학습장, 동삼면 어울마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남다른 땀방울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제2회 꽃무릇 큰잔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월야면의 한새들 문화마당, 나산면의 허수아비·솟대·장승 한마당, 꽃무릇 큰잔치와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추진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생산적인 축제 상품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꽃무릇 축제에 소요된 예산은 1억1,400만원으로 면민과 출향 향우, 군 지원금 등으로 추진되어 민간 또는 읍면 주도의 축제 추진이라는 지역 축제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3회 나비대축제의 120만명의 관광객과 어울마당의 51만 명의 관광객으로 우리 군은 연중 200만 가까운 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축제의 성과 분석에서 직접 수입이 5,640만원, 간접 수입이 25억6,800만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직접 수입에 비해 간접 수입의 평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축제장 이외의 곳에서 많은 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이미지 제고 효과가 이처럼 높은 간접 수입으로 계산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자체 평가인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축제 이후 용천사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98년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요구한 결과 총 65명에게 6억 4,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보고 자료에는 사업 실적만 밝혔고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읍면별 지원 내역을 보면 월야면의 경우 최고 17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지원 액수로는 손불면이 1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학교면과 엄다, 신광, 해보면은 2명에서 4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둘째, 주민소득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에 현재 지원 받은 농업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혹시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월야면의 문화마을사업은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발전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읍면에서도 문화마을사업 유치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해보면의 경우 용천사 주변의 자연 경관과 발전 가능성을 볼 때 이 지역에 문화마을을 계획하게 되면 자연 친화적인 문화마을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보면 문화마을 조성 계획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가능하다면 순창의 고추장 전통 마을이나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 마을처럼 인위적인 전통 마을을 구상하는 것은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성격상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폭넓고 다채로운 대화의 장이 되어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시종 진지한 자세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