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모상영 의원 구정질문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IMF로 인한 정치권의 개혁, 공무원금융권, 회사 등 각계각층의 구조개혁 빅딜 등으로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는 등 불안요소들이 온 국민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이때 타지역 지방자치에 비해 지방재정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악조건 하에서도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함평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실천 할수 있는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함평군 관내 시설채소단지 10여 개소와 영농조합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면 그 면적이 7만여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 작목도 오이, 토마토 등 고소득 작물로써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등에 수출하여 외화획득을 하는 등 고소득으로 우리 농촌의 선구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비포장 도로로써 우기시는 농작물을 출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상태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시설채소단지 비포장 진입로를 조사하여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포장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과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 5일시장내 공중화장실 정비와 시가지의 무질서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 5일시장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재래식 건물이어서 악취는 물론 미관상으로도 불쾌감을 주고 있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현대식 화장실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터미널 주변과 광주은행 사이까지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노점상의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사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한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과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읍 진양리 박상구 씨의 양계단지가 '95년도에 23호선 국도 변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인근주민은 물론 지나가는 행인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악취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장인 함평고등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여름철에도 교실창문 열기가 두려울 정도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에도 임용운 씨 명의로 8동을 추가로 지원하였는데 앞으로 발생할 집단민원의 대비책과 적절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축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근 주민이나 함평고등학교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박상구 씨의 계사를 폐쇄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농어촌버스 38대가 대부분 노후차량으로 냉·난방시설이 되지 않아 군민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농어촌버스의 냉·난방 실태와 노선 임의결행, 운행시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500만원이 확보되어 1,700만원이 상반기동안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내역을 노선별로 밝혀주시고 폭우, 폭설등 기상악화와 공사 등으로 인하여 결행한 횟수에 대해서는 이를 공제한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공제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도에 군에서 자체 개설한 벽지노선과 비 수익노선에 대해, 상반기동안 손실보상금을 군비로 2,200여 만원을 집행했는데 운행횟수와 노선은 과연 적당한 것인지,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없는 것인지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공영버스운영 협약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 1억5,500만원을 들여 7대의 공영버스를 함평교통으로 하여금 구입토록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주관인 함평군수와 운영주체인 함평교통 대표 이사 간에 협약체결 시 대형승합자동차 45인 승으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된 협약체결을 미니버스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오지마을 주민의 고통편의 증진은 물론 손실보상금도 적게 지원되어 당연히 군비도 절약될 것으로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젊고 유능한 전문영농 후계자 육성에 목적을 두고 '81년까지 801명의 농업인 후계자에게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29억9,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는데 지원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과 주민등록만 우리 군에 두고 실제는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부실후계자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축산분야의 사업 작목인 한우, 낙농, 양돈 등은 가격파동에 따라 당초의 계획대로 사육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인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초박피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완초 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이농현상 등으로 일손부족을 덜어주기 위하여 '96년 10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연구개발비에 국비 8천만원, 자담 2천만원으로 총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술상의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완초박피기가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완초박피기 개발 연구기간을 99년도까지 연장하여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계속 연장만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완초박피기는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상의 문제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둘째, '98년 9월 10일 실시한 완초박피기 개발시연회 결과는 무엇입니까?
셋째, 완초박피기 개발참여 기업이 선도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완초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참여기업을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신 있는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