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모상영 의원 구정질문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7월을 계기로 제3대 지방자치시대를 출범시켜 그야말로 자치행정이 정착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재벌들의 구조 조정과 빅딜 등으로 IMF의 뼈아픈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여 자치행정이 출범된 지 3대가 된 지금 우리 군은 시대 흐름에 걸맞는 변화에 편승해가며 빈약한 군 자립도를 높여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역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행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외적인 경쟁과 빈약한 소득자원 속에 보다 잘사는 군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군민 모두가 뼈를 깎는 각오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같이 고민하며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본 군의 현실을 볼 때, 자치단체장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크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또한 비장한 각오로 군정에 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지난 의회 활동을 반성하고 고민하면서 그간 군수님 책임하에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몇 가지 군정에 대해 질문하겠으니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 관내 행정리를 법정리로의 운영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군 관내 269개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 단위 행정을 약 40% 정도인 104개 법정리 단위로 축소 운영한다면 2억7천여 만원 정도의 이장 수당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며 현재 읍면의 행정리는 20여 가구도 채 못 되는 가구 규모로 행정리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점에 대해 보다 더 현실적이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조직을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고 인근 박상구 씨 소유 양계장 철거 미이행 관계와 4동의 증설 사유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62회 임시회 때 질문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질문 당시 불법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철거는커녕 오히려 4동이 증축된 사유는 무엇이며, 적법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쓰레기 수거 업무 민영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쓰레기 수거 차량 1대씩 민영화한다면 인건비, 차량관리비, 제반 비용 등 해서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여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환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환경미화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하여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인 버스터미널 외각 이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추견으로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군청과 군민, 전 군민이 화합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먼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못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권 즉 상권과 관계된 일부 군민들의 반대와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안일한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조기 추진계획이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나비축제와 연계한 낚시터 신설에 관하여 산림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해냈으니 이와 연결하여 나비 생태관과 대경보 하부에 2개의 보를 막아 낚시터로 운용, 레저 스포츠장으로 만들어 관광 소득은 물론 환경농업군 홍보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 선생 생가 복원 및 유물전시관 2000년도 완공 여부에 대하여 산림관광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독립유공자이신 김철 선생 생가 복원과 유물전시관 설립사업을 본 의원 견해로는 2000년 말까지는 완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은 독립정신의 얼을 되살려야 한다는 기치 아래 3천여 평의 대지를 확보해 놓고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해 일정별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및 예산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 공원과 대동 저수지 호안을 경유하는 신광 매월촌 간 연륙교 설치 및 보트장 신설에 대하여 묻습니다.
난 공원과 대동제 호안 신광면 월암리 매월촌 간을 연륙교로 신설하고, 보트장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 관광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과 송사리 해안간, 농어촌도로와 송사리 삼천동과 해안간 군도 16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정리 수정동과 송사리 해안간 농어 촌도로와 송사리 삼천동과 해안간 군도 16호선의 노폭이 좁고 노면상태가 굴곡이 심해 영농기 농로로도 사용하기가 어렵고 군내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로서 우기 혹은 적설 시 농산물 수송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물며 우편배달 이륜차까지도 우천 시나 폭설 시 집배원이 왕복 4km 정도를 도보로 왕래하는 등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당 도로를 확포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군내 시설 원예단지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군내 시설원예 단지 진입로의 40% 정도가 노폭이 좁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 우기나 폭설 시 적정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제 값을 못 받는 등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바 군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여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에 대한 의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인식하자면 일류 농촌건설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설정 친환경농업군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슬로건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풍부한 실천 내용을 담아서 함평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슬로건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함평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많은 군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군수는 취임 후 채택한 슬로건의 목표를 향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둘째, 성과가 있었다면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늠자인 경제적 수치와 사회적 지표는 무엇입니까?
셋째, 일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앞으로 일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가늠자는 무엇이며, 전담부서는 어디입니까? 다음은 월야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농촌마을 조성은 물론 생산기반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하여 연계 추진하고 있는 월야문화마을 조성사업을 '99년 7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하여 놓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보조금 등 58억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어 광주 등 인근 지역에서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인구 유입 기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한 본 사업이 의회에 보고한 대로 금년 12월 중 택지 분양이 가능한 것인지, 본 사업에 대한 과장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에게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등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 추진을 위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업소 이용상태와 내고장 상품사주기운동 실적은 물론, 품질개선 지도 등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실적과 물가안정을 위한 군민 홍보상황, 물가동향 감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갖고 계신 과장의 생각이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