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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모상영 의원 구정질문

제79회 제3차 본회의20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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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기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지도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2기 민선자치단체 출범 초기에 IMF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의 경제는 천길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이에 정부는 109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대우의 최종 부도와 현대 사태, 동방금고 파문 등으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데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뗄 수 없는 정치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권력 누수, 즉 레임덕 현상이 사방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타시군에 비해 소득 자원과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부족한 조건하에서도 환경 농업 선도 군과 청정 함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어도 우리 군에서만큼은 국가적 레임덕 현상에 편승해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부정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느슨해진 마음을 바로 잡고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벌여 놓은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시작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활동을 하나하나 반성하면서 그 동안 군수님 책임하에 추진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폐지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민선 1기 때 설치 구성 한 읍·면·리의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었고, 현재 일선 행정은 읍면장과 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제 불필요한 주민자치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방침에 의하면 읍면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전환된다는데 그 구체적인 방침과 읍면 및 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공용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전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 터미널 주변의 상권과 관련된 일부 군민의 반대와 갈등,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공원과 대동저수지를 경유하는 신광 매월촌 간 연륙교 및 보트장 설치 시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함평자연생태공원(난공원)은 대동저수지 주변의 천혜의 수자원과 산악 자원을 보유한 함평 관광의 보고로서 보존과 개발의 여지가 무궁한 곳입니다. 특히 공원 조성 지역과 신광면 매월촌을 잇는 연륙교를 설치하고 대동호 주변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보트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묻고 싶고, 공원 진입도로 주변인 신광면 가덕리 일대는 숙박업·요식업 등 관광 편의 시설 지역으로는 적지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 5일 시장 내에 있는 주택 부지 활용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신광 5일 시장이 폐지된 후 귀중한 재산이 방치되어 생산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광면의 관문인 소재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시장 부지 중 개인 주택으로 점용되어 있는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점용자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매각 후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업소 이용 실태와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시행한 우리 군만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 권유, 감시 활동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품목별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99년과 2000년도를 비교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관리에 대해서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월야면에 거액을 투자하여 건립한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 설치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판매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우리 지역 농가 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나비축제와 연계한 낚시터 신설을 한다고 한 후 이렇다 할 추진 사항이 없는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산림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제2회 나비축제 시 관광시설의 하나로 대경보 하부에 낚시터를 개발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위와 이유는 무엇이며 2001년 제3회 나비축제 계획에 반영하여 관광 소득을 증대시키고 환경농업군의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제수림으로 삼나무를 많이 보급하였는데 우리 군 목재의 안정적 자립 기반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삼나무를 조림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천사 관광지 개발 확장 계획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인 용천사가 새로운 세기를 맞아 비로소 활기를 펴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각종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을 갖춤에 있어 부족한 재원과 적은 인력을 가진 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과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의거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장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를 군에서 직영함으로써 경비 절감과 신속한 민원 해결 등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99∼2000년도 가로등 보수 현황과 소요 경비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탁 보수와 군 직영 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로등 보수 업무가 민간위탁대상사무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엄다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총 연장이 8.44km이며 유역 면적은 3백여 ha에 경작 농가만 해도 230여 농가에 이르는 엄다 주민의 생명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초가 무성하고 토사가 퇴적되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수문이 녹슬고 폐쇄되어 적은 비에도 하천이 역류되며 농경지 침수가 극심한 곳입니다.

다행히 '99년도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상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만 농민이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시설원예단지 진입로 포장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내 시설원예단지 진입로는 노폭이 좁고 노면이 고르지 못해 우기나 폭설 시 농산물 출하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단지별로 확포장 현황과 2000년도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2001년도를 포함한 앞으로의 포장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공원 주차장 포장과 주변 환경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사업이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난공원 주차장과 주변 환경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도 흉할 정도이고 우기에는 방문한 사람에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난공원 주차장 포장과 주변 환경 정비 추진 상황 및 2001년도 완공 여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송사리 해안부락∼손불면을 잇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 마을에서 송사리 해안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는 지난 '99년도에 600m만 확장되고 약 1.5km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바 2001년도에는 반드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 도로는 신광면과 손불면을 연결해 주는 도로로써 양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야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월야문화마을은 쾌적한 친환경적인 농촌 마을 조성은 물론 생산 기반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민과 더불어 광주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귀농자 현황과 귀농자 지원 대책에 대하여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IMF 여파 이후 서울 등지에서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함평군 관내 귀농자 현황과 지원 상황을 IMF 이후 연도별로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의 자립과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군의 특색 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통한 효과는 있는지와 이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농기계 순회 수리 점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부터 실시된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사업은 일손이 바쁘고 수리·정비 기술이 부족한 우리 농민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이동 순회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공무원 구조 조정으로 동 사업이 민간 위탁 사업으로 분류되어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