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모상영 의원 구정질문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3년간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나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열악한 행정 환경 속에서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와 민선 2기가 들어선 지 벌써 3년이 지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MF로 인한 경제 침체와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군은 지난 3년간의 군정 성과에 있어 50개 분야에서 32억9,9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여 미래에 대한 푸른 함평의 꿈이 점점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비대축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축제 중 가장 경쟁력 있고 만족스러운 축제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축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우리 함평의 자랑스런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돌머리 갯벌생태체험학습장과 동삼면의 통합 축제 등은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군이 생태체험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과 의회 그리고 50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노력했던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며 그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동안 생명산업으로 쌀 문제만은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간 데 없고 WTO 협정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 정책과 뚜렷한 대책마저 없는 현실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5년 연속 풍년이라는 기쁨보다는 쌀 소비 대책에 급급해야 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500여 공직자를 중심으로 내고장 쌀 판매운동을 통해 군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 농촌에 조그마한 희망의 빛이 되고 있어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다시 한 번 합심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우리 군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또한 이 자리가 우리 군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함께 풀어 나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보면서, 제가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왔던 사항을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실천 큰 개선 5행3R운동 추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 내부적 낭비 요소 제거와 경영 행정 혁신을 통해 효율 높고 보람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행3R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첫째, 추진 사항 점검 결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자원 재사용에 있어 복사용지 재활용의 경우 2000년과 2001년 10월 현재를 비교하여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자연생태공원 주변 확대 개발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양 최대의 자연생태공원이 우리 지역에 조성되어 나비·곤충·자생난 등 환경 친화적인 동·식물과 자연생태관이 함평, 신광, 대동면 생활권 주변에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주변 여건 등 지역적으로 타지역에 열세인 우리 군은 향후 관광농업의 특화로 인근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군을 방문할 경우 농외 소득은 물론 우리 군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우리 군 시책에 발맞추어 신광면에서도 각급 기관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동제살리기운동을 통한 수질보존운동과 도로변 꽃길 조성 일환으로 벚꽃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우리 면 송림 지역에 설치 예정이었던 영광군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문제도 타지역으로 이전 설치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바 금번 우리 군에서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자연생태공원 확장 개발과 부대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첫째, 본 기본계획에 자연생태공원 입구인 신광면의 가덕리와 계천리, 공원 앞면인 월암리 신촌, 매월촌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포함이 된다면 어떠한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함평군의 이미지에 걸맞게 자연생태공원 진입로의 좌·우 공간에 생태문화마을, 향토문화음식관, 친환경농산물판매센터 등을 설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거라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반 구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 단위 체육행사 기반 구축과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생활 유도를 위한 체육진흥기반 구축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부만이 참여하고 일부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느끼게 하는 실정인데 노인 건강을 위한 종목이나 9개 읍면 군민 고루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없이 어떻게 지역 단위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는지 의심이 가므로 앞으로 배드민턴, 게이트볼, 자전거 타기 등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체육을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공용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함평공용터미널 정비·이설·검토안에 의하면 터미널을 이전하게 될 경우, 첫째, 현 터미널 주변 상가 집단 반발 예상, 둘째, 현 터미널 사업권자 주 대융 대표 최영민 반발 예상, 셋째, 기존 시가지와 연계성 부족으로 활성화 곤란, 넷째, 공영 개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용터미널이란 우리 군을 찾는 군민과 외지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편의를 제공하고 터미널 주변 도시 지역인 주거, 상업지역을 개발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탈바꿈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우리 군을 방문할지라도 역시 함평군은 나비축제로 인한 교통 대책과 주변 교통망 여건에 부응하는 터미널을 설치하였구나 하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개발로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인구 유입에도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현 주변 상가 주민들의 반발과 이설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터미널을 이설하지 못한다면 말 듣기 싫어 일을 안 하고 돈이 없어 일을 못 한다고 하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 '94년 3월 22일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함평읍 내교리 201번지 일대에 정류장 시설지구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당시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터미널 이전 계획에 따른 용역비만 낭비되었지 현재까지 말도 못 내는 졸속 행정을 가져왔음은 군민 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개한 사실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주무 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셋째,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학교역사 이전, 무안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우리 군이 20년 전 터미널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로 우리 군의 퇴보된 도시 행정과 지역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되며, 말로만 주민에게 복리 증진과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공용터미널 이전 계획을 함평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현 공용터미널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상이나 인근 상가 앞에서 조촐하게 기다리는 주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서민층과 노약자, 학생 등은 대중교통 이용 시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이 가며, 공용터미널 이전할 때까지 만이라도 공용터미널 주차장과 주차 공간을 넓히고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할 계획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영광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 군내버스는 함평 정류장을 출발하여 영광군 소재지까지 오전 오후 각 1회씩 운행하고 있고 영광 군내버스도 영광 정류장을 출발하여 함평군 공용터미널까지 오전 오후 각 1회씩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 시간이 거의 같아 함평 군내버스가 출발하면 바로 얼마 안 가서 영광 군내버스가 출발하고 또 반대로 영광 군내버스가 출발하면 바로 얼마 안 가서 함평 군내버스가 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내버스 적자 운행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양 군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각기 군·읍면에 용무가 있어 버스를 타려면 두 차례 갈아타야 하고 또한 차 시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일 보는 시간은 짧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서 거의 하루를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첫째, 영광군과 협의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양 군내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1회씩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둘째, 함평교통은 영광 불갑면 소재지에서 영광 정류장까지 영광교통은 우리 군 신광면 소재지에서 함평 정류장까지 각각 연장 운행했으면 하는 게 주민의 의견인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현재 막차가 너무 빨리 끝나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동·하절기로 구분 막차 시간을 밤 8시 이후로 조정하여 운행한다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제방 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취득세, 등록세, 과표 적용을 10% 상향 조정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을 4.9%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 2001년도 목표액은 작년보다 취득세는 8%, 등록세는 2% 낮게 책정한 이유, 둘째, 자동차세의 경우 '94년부터 현재까지 222% 이상의 차량이 늘어난데 비하여 과세 목표액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약 14%나 낮게 책정된 이유, 셋째, 자동차세 체납액이 작년 말 현재 3백만원이었는데 2010년 10월 말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해서 예산 절약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정수물품 관리 상태나 정수 승인 여부 점검 결과 작년에 비해서 금년의 정수물품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마을을 환경교육장과 더불어 생태관광지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한국적 생활양식을 갖춘 농촌 마을을 조성하여 나비축제와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대동면 덕산2리 고산동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첫째, 환경친화마을 선정의 객관적 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둘째,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주택 개량, 관정 개발, 민박촌 구성 등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어 자칫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데 환경 보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한국적 생활양식이라 함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란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생태지도 제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연생태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환경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함평군 생태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우리 행정이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에만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미래 지향적인 환경보호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과, 둘째, 생태지도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되겠지만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밀렵꾼들에게 유입될 경우 오히려 생태 파괴를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야생 조수 보호와 해양 환경은 환경보호과, 천연기념물은 산림관광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칫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파크 조성 그린투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시설을 이용한 현장체험교육으로 군민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비와 곤충 등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테마관광을 자원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어 푸른 함평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프로그램 내용도 환경기초시설, 함평천 수변공원, 메뚜기 관찰 등 우리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와 더불어 생태체험이 곁들어진 내용이 있어 교육적인 효과를 병행한 테마관광을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에코파크 그린투어 추진 현황과, 둘째, 현재 견학 장소가 교육적 소재로는 훌륭하지만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 생태계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곳을 추가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함평천 수변공원 쓰레기 줍기, 보물찾기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 환경농산물을 상품으로 준다면 성취 효과와 함께 우리 군 홍보에도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등의 적정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병의원의 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내 42개소 진료기관의 지도 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 진료비 부당 청구 및 기금의 적정 관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지도 점검 방법과 지금까지 지도 점검 실적 및 그 조치 사항은? 둘째, 노인복지 시설 지원이 연간 2억3,500만원으로 이 중 군비가 2,500만원 지원되고 경로당 지원 사항도 난방비, 운영비, 개보수 등 각종 자금이 지원되며 아동·보육시설 2개소에 7억7,300만원, 모자보호시설 1개소에 7,6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 기능인력 양성으로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 증대와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직업훈련에 1,200만원, 저소득 계층의 실업자 일자리 찾기 직업훈련에 5,500만원 등 6,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첫째, 직업훈련 실시 결과 자격증 획득, 취업 내용, 창업 등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금 현대에 와서는 직업 훈련이 성별 구분 없이 직종을 선택하는 추세인데 여성직업훈련, 실업자 일자리 찾기 등 직업훈련을 병행해서 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셋째, 우리 군에서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실업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르다' 나비상품 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나르다 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나비의 고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판매수익 확보에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여 준 결과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 및 자치경영혁신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이는 민간기업 측면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 6월 현재 나르다 상품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지출 5억1천만원에 수입은 4억4천만원으로 7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에 있는데 현재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 사업의 추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사업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였는지? 셋째, 경영수익사업은 공무원의 책임 경영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와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경영수익사업이라 하여 수익에만 치중하다 보면 주민의 피해가 우려돼 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보관 관리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1년 1월 말 현재 정부 양곡 재고 현황을 보면 '96년산 67톤, '97년산 1,863톤, '98년산 4,026톤, '99년산 7,227톤, 합 13,183톤 중 5년 이상 보관된 벼가 67톤이나 있고, 특히 수입 현미마저도 1,681톤이나 재고가 보관되고 있는 실정인데, 첫째, 재고분 처분 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나주시 봉황면의 양곡창고의 사건이 아니라도 정부 양곡의 안전 관리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우리 군 양곡창고의 경우 화재 및 도난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셋째, 1년에 2번 담당공무원이 자물통을 봉인하고 있으나 창고주가 언제든지 창고 문을 여닫을 수 있어 사실상 무방비에 가까운 실정이고 담당공무원도 1∼2명이 형식적인 재고 및 출하량을 점검하고 있어 도난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 퇴비 증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식량 증산 위주의 화학비료와 농약의 다량 사용으로 지력이 저하됨에 따라 여름철 퇴비증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나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 군으로서의 그 이미지에 걸맞게 시범마을을 선정, 연시대회 개최 등 퇴비 증산의 붐 조성과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대대적인 퇴비증산운동을 전개하여 우수 군으로 시상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퇴비는 농가 스스로 인식을 갖고 산야초, 볏짚, 보리짚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야 농가 퇴비가 되는데 공무원이 동원되어 장비나 인력을 사서 퇴비를 만들고 있어 일명 '관퇴비'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해 장비, 인력, 식대 등 많은 경비로 인해 상금을 받아도 부족하다 하여 퇴비 증산으로 인해 상금 타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듣는 실정인데, 첫째, 산야초와 논밭두렁 및 제방의 들풀을 이용한 여름 퇴비 증산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퇴비 증산 활성화와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 농가 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과장의 견해는? 셋째, 볏짚이나 보리짚을 논바닥에서 태우는 실정인데 이를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급화한다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쌀 사랑해 주세요'라는 쌀 소비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이후 5년 이상 연속 풍년으로 인하여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 수매마저 감량되고 민간 도정업체마저도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쌀 재고량이 누적됨에 따라 판매가격 하락과 판로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쌀 문제로 각 시군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정부 대응책이 없는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가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나 일가 친척에게 쌀을 보내도록 적극 홍보하여 쌀을 보낼 경우 택배료 영수증을 제시하면 택배료에 포대값을 합하여 지원한다면 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둘째,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얻어 관내 요식업소 '우리 쌀 사랑해 주세요'라는 교육을 통해 각종 요리나 탕 속에 떡살 즉, 가래떡을 넣은 요리라든가 쌀가루를 이용하여 빈대떡이나 찬을 만드는 요리를 개발토록 해서 쌀 소비촉진운동을 한층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양파 재배 농가 지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해 벼농사 풍년으로 인하여 쌀값 하락과 정부 추곡 수매 감량에 따른 농민의 시름 소리는 높아 가고 있으며 대체작물에 대한 농가 지도가 절실한 가운데 우리 군은 인근 무안군과 더불어 양파의 주산지로서 농가들이 재배를 서두르고 있어 지난해보다 면적을 초과할 경우 쌀값 하락과 더불어 또다시 작년에 이어 양파 가격 파동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농가 지도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림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친환경적인 건전한 산림 육성을 위해 매년 조림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금년만 해도 자담을 제외한 89ha에 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큰나무, 방풍림을 식재하였는데, 첫째, 조림지 식재 현황과 사후관리 체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 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바다와 더불어 갯벌생태체험관광,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조림사업도 실시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추진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02호선 손불↔신광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신광면 동정리 수정마을에서 송사리 해안마을을 경유하여 손불면 대전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102호선은 면과 면, 리 마을과 리 마을을 연결하는 산간 오지 농어촌도로로 현재까지 확포장이 되지 않아 사람의 통행은 물론 농기계 진출입 시 불편과, 농산물 운송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도로로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우체국 집배원도 무려 3.6km나 도보하여 전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이 지역을 서로 왕래하며 사는 양 면민들로부터 불편의 소리가 날로 커가고 있는데 면과 면, 리 마을과 리 마을 산간오지 개발 농어촌도로로 개발 차원에서 봐준다면 농어촌도로 102호선은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2002년도 사업 계획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광면 도시계획 폐지에 따른 신광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광 도시계획이 폐지되고 2000년 12월 31일자로 국도 23호선의 신광 우회도로가 개설 준공됨에 따라 신광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머물다간 이용객이 없어 상가가 위축되는 등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며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는 실정입니다. 첫째, 국도 23호선의 신광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의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돼 접도구역 저촉으로 인한 기존 상가나 주택의 신개축 등 토지 이용 행위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의 신축 등 행위가 제한되어 어떠한 행위도 못하였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국도 23호선 우회도로가 현 면소재지 보다 더 높아 왕래하는 차량 승객의 가시권에 접어들어 국도변 면소재지의 면모가 없으니 국도변 가시권 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추진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