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구정질문

대동면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심부름꾼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군정에 애쓰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평은 나비축제와 친환경농업군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고, 농업이 차지하는 산업 비율은 55%로서 농업이 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버릇처럼 외쳐 대던 농자지천하대본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이미 들어 본 지가 오래 되었고, 듣기에도 생소한 우루과이라운드니, WTO니, FTA니 하는 말들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그때마다 우리 농촌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4년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농민들은 울상이 되고 있으며, 또 쌀값 하락과 태풍 피해로 인하여 미질이 떨어져 쌀마저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야 할지 본 의원도 막막하기는 합니다만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회에 우리 농촌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고부가치의 농업 소득 작목 개발과 농촌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짜내 역경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우리 함평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굳은 신념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초기단계로 읍·면 기능전환이 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능전환 후 시행 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읍·면 기능전환이 읍·면 근무 인원만 감축되었지 군으로 이관된 업무는 관행처럼 아직도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원 보강이나 사무 이관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읍·면 민원실 업무가 전산화 됐다고 하나 인력이 부족하여 전산보조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지만 고용 일수가 너무 짧아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한 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단기간 채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일수를 늘려서 채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보도에서 가끔 인감이 잘못 발급되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아니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잘못 발급된 인감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 피해자나 관련 공무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납세금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미납 세금액이 도세 3억936만9,000원, 군세 3억8,420만9,000원으로 총 6억9,357만8,000원인데 이에 따른 미납세금 징수 대책과 징수 가능액과 징수 불능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 세금으로 현재 재산 압류된 물건의 현황과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 처분 계획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관광 계획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나비대축제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많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와 스포츠와 레저문화의 발달로 우리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관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함평군종합관광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군내를 돌아 다니다 보면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에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공원 등이 공공근로 인력에 의해 조성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인력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거나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소공원 등의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광역화에 따라 종래 면 단위에서 사용되었던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었는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고,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한 매립장에 대해 조치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 계획 및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견학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요즘 골프장 조성을 위한 전군민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본 의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만 골프장 유치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밟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골프장 유치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골프장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관내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준공되어 개교하였는데 우리 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본 시설을 견학하면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직업전문학교시설 및 학습 과정을 관계 공무원들이 견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법규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농업재해대책법규에 따르면 필지별 보상이 아닌 농가 단위로 전 경작 면적을 합산하여 피해율을 산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농가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농업재해대책법규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목 제거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주요 도로변 인근 야산에 쓰러진 나무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등산로를 막고 있어 산불 진화나 산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영세 규모의 산주들은 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또한 부재 산주가 많기 때문에 피해목 제거를 쉽사리 하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데 피해목 제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