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구정질문

그동안 군민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애쓰는 주신호 부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동면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먼저 제1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적한 군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 온 지도 어언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4대 함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부족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어려운 자치 여건 속에서도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군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초대, 2대, 3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개선에 개선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의회의 기틀이 확립되어 새로운 의회상 확립을 위해 도약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 일각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잔존하고 있는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항상 연구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첫출발 할 때의 마음가짐과 같이 군민을 대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 답변을 듣는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늘 군정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인력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당시 쇠퇴한 기능에 대해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읍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군으로 환원하는 등 읍면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였으며, 현재 읍면 민원실 운영에 있어 함평읍을 제외한 면의 경우 담당주사와 직원 1명, 그리고 사무보조를 위해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담당자 출장 시 각종 민원 제증명 발급을 정원 외 상근인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따르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기능직으로 보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고, 또한 읍면의 기능직 중 운전원의 경우 사무분장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등 운전원의 고유 업무는 거의 유명무실한데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전원을 사무보조로 바꾸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군지회 예산액 3,600만 원, 면단위협의회 9개 읍면 1,080만 원, 면단위부녀회 1,08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 1,600만 원, 읍면협의회 1,53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 1,200만 원, 면단위협의회 540만 원, 합계 8,89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 중 읍면 단위의 조직으로서 유명무실한 단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확인 여부와 결산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총무과장께서는 추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 지방세 관련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은 없는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시 읍면에 세무직 등 직원 1명씩을 증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형 컴퓨터에 지방세 관련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전용 컴퓨터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지방세업무 전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보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동계훈련 시 배수문제 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눈과 비가 많이 왔으나 전남야구장 내 배수가 잘 안 되어 동계훈련차 찾아왔던 팀들이 불평을 하는 등 훈련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지훈련차 우리 지역을 찾은 팀들은 많은 돈을 들여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배수문제 등 사후관리 소홀로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지역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비 등을 확보하여 보수 조치 등 사후관리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및 군비 보조사업 집행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완료 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군에서 직접 현지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읍면 업무담당자가 보조사업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현지확인 후 완료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 조성사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치 및 대상농가 선정 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리라 봅니다. 사업 규모는 비가림시설 부지 3만 평 외 부대시설 5종으로 작년 10월부터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 공정 중 다른 사업은 100%의 공정을 하였는데 비가림 시설은 86%, 퇴비장은 70%로 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답변해 주고, 본 사업은 기능성 채소 법인을 구성해야만 사업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동차량 등록사항을 보면 현재 냉동차량 3대 중 1대는 기능성채소작목반으로 변경 이전되었고, 2대는 각 개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사업비는 5,4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는바 언제까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이전 등록할 것인지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능성채소단지 내 비닐하우스 면적과 부대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는 냉동차 담보 설정 건에 대한 시정조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 히딩크 꽃단지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21C 국제 농업 환경의 능동적 대처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처한 우리 군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등 유리한 물류 여건을 활용한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엄다면 영흥리 일대의 장소에 사업비 78억여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공사 착공과 준공, 작목 입식 등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훼수출단지 2만 평에 대하여 장소, 면적, 회원 확보사항과 회원들의 자담 확보 능력을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 중인 차관 51억 원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을 위한 읍면 직원 비상근무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봄철 산불기간에 산불 전문진화요원을 잘 운영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관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축수산과 및 읍면에서는 토요일을 비롯한 휴일에도 직원 1/2씩 비상근무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 등 행정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산불예방 비상근무와 관련 특별한 조치 등 능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 및 새마을사업으로 확장된 토지 이전 등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및 새마을사업 시 증여로 인하여 확포장한 도로를 측량하여 현재까지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현재까지 미등기 개인소유로 있는 것을 등기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형경지정리지구를 고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후라도 군비를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장비를 투입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나 현재의 농로로는 통행이 불편하므로 대형경지정리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 대형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면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 관리에 대하여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선정 인원이 1,012명인데 184명이 탈락하였고 지금 현재 828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2회씩 농업인 사업 추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828명 중에도 부실한 후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부실사업자를 조사하여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