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구정질문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승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애쓰는 이석형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동면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먼저 제1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적한 군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의 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4대 함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부족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어려운 자치여건 속에서도 참여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군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 질문답변을 듣는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늘 군정 몇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외국인 원어민 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초·중학교에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된 외국인 원어민 교육 추진에 따른 실적과 배치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나비마라톤대회 개최 실적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나비대축제 홍보 등을 위해 지난 4월 25일 개최한 제4회 나비마라톤 대회와 관련하여 마라톤 전문 웹사이트인 마라톤 온라인에서 당일 개최된 각종 마라톤대회 중 최고 대회로 평가받았고 또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응원으로 인정이 넘치는 군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4회 나비마라톤대회 각 코스별 풀, 하프, 단축, 건강 참가현황 및 시상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타지역 선수참가 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국제적 지명도 있는 대회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파견근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 인력이 감소된 상황하에서 현재 읍면에는 각종 현안업무 및 축제 행사준비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에도, 일부직원을 군 본청에 파견시켜 근무토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 직원의 군 본청 파견근무에 대한 최근 5년간 읍면별 현황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직원 파견근무는 조직 운영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지목 현황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적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중 신설된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등 4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토지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년차적으로 일제조사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 등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체험 코스로 개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교촌마을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바 그동안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직원 지방세 징수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읍면 직원들은 분장 외의 업무인 체납액 징수 종합출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무직원들은 그나마도 세무수당이 지급되어 활동비로 일부 충당하고 있으나 그 외 일반직원들은 이러한 지원이 없어 활동 상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여비 등을 읍면에 신설하든지 그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평·신뢰 세정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004년 1월말 현재 2만7천6십4건에 9억2천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2004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현황을 세목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일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조하여 통장 압류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써 공공체육시설물은 군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체육센터는 그 활용도 면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시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체육시설물이 우리 군민 등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사용료 수입 증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공공 체육시설물 현황 및 사용실적과 아울러 대동면 용성지구 성인 야구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복원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은 향토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탐방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후세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추진한 복원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 수준향상으로 도시지역과 유사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거체계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마을 단위별로 폐기물 종량제 시범운영을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촌지역 쓰레기 봉투판매를 마을의 각 리장이 판매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약한 자녀가 있는 농가중 지원요건을 갖춘 농가에 대하여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50%)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가로 확정이 되면 지원액 만큼 보육료를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수혜가 돌아가고 있어 본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에 대하여 편리함과 시골의 정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하였는데 그동안 추진해 온 함평 5일시장과 해보 5일시장 추진현황 및 차후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히딩크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엄다면 영흥리에 위치한 히딩크 꽃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차후 추진계획 그리고 2004년 10월말 현재 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장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을 각종 예방접종 및 질병예찰 실시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도 가축별 방역방법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계획과 함평천지 쌀 브랜드 파워 대책 추진실적에 대하여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의 청정미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함평천지쌀 브랜드파워 대책 추진후 함평쌀 판매실적(2003~2004)과 지금현재 각 읍·면 기관·단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적과 연안관리 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실시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계획에 의하면 양식어장 퇴적물 수거, 바닥 갈이, 경운 작업 등을 내용으로 사업비 2억5천7백5만원으로 3월~9월 사이에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인 걸로 알고 있는 바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함평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꽃이 사계절 피고 지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정비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군은 어디를 가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경관이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조성된 공원과 화단등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장별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야구장 옆 유휴부지 활용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대동면 용성리 소재 전남 야구장 옆 군도 3호선 상에 있는 공터에 대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부지임에도 정비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이 나비마라톤 구간임을 고려하여 나비 소공원 등으로 조성한다면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우리 고장을 찾는 마라토너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치된 전남야구장 옆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소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발주공사 해당읍면 통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민원이 발생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내역을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읍면에 통보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추진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음은 선진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하여 영농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우수 농업인에 대한 첨단 과학영농 국가 연수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21세기 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자를 일부 단체에 편중하여 선정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바 2004년도 연수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혜택이 영농단체에 골고루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독감예방약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방문하는 노약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투약할 독감예방약이 부족하여 전 군민에게 투약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아는데, 예방약이 어느정도 부족하며 확보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