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대동면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먼저 제12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적한 군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의 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4대 함평군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부족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어려운 자치여건 속에서도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군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정병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 질문답변을 듣는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늘 군정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 감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62개 단체에서 신청 접수하여 47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심의 회의에서 결정하였는 바,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단체와 지원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원 후 성과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자금배정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코자 노력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감사활동 지속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의 자세로 엄중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 현장 중심감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민의 각종 불편 및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먼저 찾아 해결하는 등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현장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군민의 목소리 현장 감사를 실시하면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법과 청취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5회 함평나비마라톤 대회를 전국대회에 맞게 치루기 위해 행사준비에 애로가 많았으며 노력한 만큼 나비대축제 홍보 효과도 컸으리라 믿습니다. 2005년도에 참가 선수현황은 5,17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5년과 2004년을 대비한 참가선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2005년 마라톤 성과와 2006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직장내 분위기가 화합된 분위기여야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아울러 군민에게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후생복지 적극 추진성과,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성과,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지 시찰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추진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을 감동시킬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관련법령의 숙지 및 검토로 최대한 긍정적 민원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인·허가시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리라 봅니다. 친절한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납세금 징수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세, 군세 합하여 13억1천2백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압류설정 건수는 1,272건에 5억6천9백만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압류만 하여 놓을 것인지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금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와 또한 잔여 세금 7억4천3백만원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엑스포 행사장 주변 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 및 매년 개최하는 나비축제시 쉼터가 부족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폐기물 배출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수거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폐기물 및 음식류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각 면소재지 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와 수거인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재지 외 구역에 대한 수거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원예농가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고 또한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고소득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자 신청내역과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생산 기반시설 지원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흐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 조성키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기능성 채소단지의 활용상황과 기능성 채소단지내 장비활용 및 운영사항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40개교 친환경농산물 13개교, 우수농산물 지원 27개교를 지원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감사시 미비점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딩크 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히딩크 꽃단지에 대하여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는 바, 히딩크 꽃단지 공사 추진현황과 지금까지의 법적 대응 진행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지원 육성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하여 군비를 투자하여 각종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공무원 기술직 한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총 동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재난 재해의 구심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및 출동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방 접종 및 각종 차량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독감예방 주사약을 사전 신청에 의하여 접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접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건소에 각종 차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