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구정질문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차가운 바람이 이제 겨울을 느끼게 하는 완연한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제1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인 군정 질문 답변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가 벌써 한 달여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해를 뒤돌아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함평군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생태학습 관광개발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고, 무공해 청정지역의 함평 이미지가 널리 홍보되면서 함평천지 브랜드를 붙인 나비쌀, 자운영쌀 등의 예약 판매 실적이 도내 1위의 실적을 올리면서 농산물 판로 개척에 한 발 앞장섰습니다. 또한 무농약 기능성쌈채소단지 조성과 함께 2만 평의 히딩크꽃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쌀 대체작목과 수출작목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5회 함평나비대축제의 경우 개최한 지 5년 만에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와 소득을 올려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H·H 골프장, 광주 국군병원 건립, 함평읍 소도읍개발사업계획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억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이제 함평이야말로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C의 경쟁력은 분산화와 다극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시대가 점점 파도의 물결처럼 지방분권의 지방자치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과 빈틈없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읍면의 인프라 구축에서도 골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지역 안배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함평의 현실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을 찾기 위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진학 학생의 관외 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후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관외 사립고등학교에서 사후보장과 특혜 등을 남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등의 끈질긴 유치활동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이 적극 나서서 중학교 인재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군의 심각한 문제점인 인구감소 현상도 조금은 완화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재육성 대책 마련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의 고등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함평군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자입찰 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수의계약 방식을 탈피하고 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지난 8월부터 전자입찰방식을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큰 폭으로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면자료에 의하면 8월 이후 추정가격 1억 미만 사업 14건의 계약 내역이 수의계약 13건, 전자입찰 1건으로서 전자입찰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 실과소에 있는 3천만 원 미만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설계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만권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봄에는 함평나비대축제, 여름은 돌머리해수욕장의 갯벌생태체험, 가을은 용천사의 꽃무릇축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기본 틀을 형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은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함평군의 전반적인 관광개발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함평만권 관광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함평만권 관광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 산업폐기물 소각기 재활용 방법과 철거할 의향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제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95년도에 월야면 월야리에 산업쓰레기 소각기를 도비 1억, 군비 9,823만 원을 투입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시설자체가 부식되어가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기다렸다가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사용방법을 연구해 재사용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답변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설치하였으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사용을 중단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사용방법 등을 개선하여 재사용코자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소각기는 특정폐기물 전용으로 주문 생산되어 재사용이 곤란하고, 특히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가 연간 4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시설이어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다시 한 번 재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비경제적이므로 내년도에 불용처분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사실인지 현재까지도 재사용도, 철거도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방치해 두는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도와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한 자활촉진사업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소득사업과 교육 상담, 취업 알선 등의 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함평군 자활후견기관이 개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및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등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3년도에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된 금액과 매년 지원되는 예산액은 얼마이며, 위탁대행사업 예산액의 규모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한 사업 계획 내용과 지정 받은 후 추진상황을 비교하여 2003년도 12월까지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추진이 어렵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촉진사업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사회경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매년 묘지로 잠식되는 국토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화장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약 44%가 화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도시보다 농촌 지역이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내 읍면의 임야지역 토지매매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적은 면적은 대부분 가족묘지 용도로 매매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방관한다면 얼마 못 가서 우리 군 전체가 묘지로 전략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외부에서 관내로 매장을 하기 위해 시신을 옮길 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대로 강력한 단속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 관내 사망자의 매장과 화장의 비율은 각각 몇 %이며, 관내에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사설 화장장 시설, 사설 납골 시설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투자유치 전담조직 보강 후 투자유치 활동상황과 실적 및 투자유치 예산 지출내역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2002년도에 투자진흥담당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경제과장은 투자유치 성과를 투자진흥담당 조직이 생기기 전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 군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업무 추진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순히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군을 찾아왔을 때 상담에 응하거나 현지 안내를 하는 등 소극적인 일 처리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는데, 투자진흥담당 조직이 보강되었다면 선진 지역의 우수 사례 등을 연구·검토하고 함평군 투자유치 활동계획을 세워 타지역 투자자를 모셔오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보여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경제과장은 향후 투자유치 전담조직에 관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C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가 확실치 않으면 선두에서 낙오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투자유치담당을 격상시켜 국내 우수 대기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특채해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는 성공사례가 있듯이 우리 군도 이제는 이러한 우수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회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 현황과 1사 1담당제의 운영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FTA)의 비준, 정부 수매량 감소와 점차적인 이중곡가제 폐지 등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우리 군 농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업 외에 2차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기업 입주 현황을 보면 121개 업체에 종업원 수 1,258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 1/4의 업체가 휴폐업 상태입니다. 첫째,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순수한 우리 군민은 몇 %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휴폐업 상태인 기업을 하루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경영자금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으며, 셋째, 1사 1담당제의 역할과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은 어떠한지 묻겠으며, 넷째, 관내 기업 경영자들의 상공인회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사회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우리 쌀 판매운동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쌀 팔기 운동에 전 공무원이 앞장서 경쟁하듯 전국 각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지역 생산품만이 편중 판매되어 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특히 타농협에서 판매된 쌀의 택배비용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좀더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공무원의 우리 쌀 판매 농협별 현황과 그에 따른 지역별 택배비용 지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도시권 지정 나산·해보·월야면 확정 통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시 광주광역도시권 지정 통보 건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 당시 군 건설과장은『도시계획 수립 배경은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12개 시도로부터 7개 도시권, 광역도시권 수립용역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전라남도 경유 2000년 7월 19일 광주광역도시권 지정 통보를 받았고, 광역도시권의 설정방안에 대한 관련 부시장, 부군수 및 담당과장 회의 시 우리 군 입장은 광역도시권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라남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고 나주시 외 4개 군이 광주광역도시권에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시 우리 군 기존 입장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전라남도에서도 이 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사전 방문하여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우리 군과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 통보된 광역도시계획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3. 9. 24일에 심의를 거쳐 우리 군 3개 면과 4개 시군이 포함되는 최종 광주광역도시계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첫째, 광주광역도시권에 포함된 우리 군 미래 청사진의 장단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서류상으로는 우리 지역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없다고 하는데 광주광역시의 눈치를 봐야 되는 처지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한 귀 시·군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2003. 10. 10일까지 회신하여 주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회신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출된 서류의 광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서에 보면 참석 범위가 광주광역도시계획 지구에 포함되는 시·군 관계자 및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주민 참석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완견 사육을 통한 농가 소득창출 실적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핵가족 및 독신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애완견의 가족화 개념의 확산으로 인해 애완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애완견을 사육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도시에서는 사육이 힘들고 귀찮아 내다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애완견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애완견 보관소에 몇 천 마리씩 버려져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분양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분양 받은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직접 연결되고 있는지 수치로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자연생태공원의 개장 시기에 맞추어 많은 관광객이 올 경우를 대비한 주차장 증설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하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인 함평군의 자연생태공원이 내년도에 개장할 것에 대비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현재 여러 해에 걸쳐 우리 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군민들이 땀과 지혜를 모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일구어 온 것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내년도 공원 개장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 중 한꺼번에 많은 관광객이 밀려올 경우 주차난을 겪는 이용객의 불만스러운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비축제의 명성을 얻은 고장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또 하나의 친환경 자연생태학습장으로서 사계절 살아 있는 나비와 꽃을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텐데 현재의 주차시설로는 관광객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설된 주차장에는 대형차, 소형차를 각각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과 만약에 주차장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개장 이후 부지 가격이 오른 다음에 증설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공원 주차장 증설계획을 세워 별도의 부지를 구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관광객 편의와 함평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