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영화 의원 구정질문
엄다면 출신 정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으로 뻗어가는 우리 함평의 주역이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까지만 해도 여러 공직자 동지 여러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신분은 달라졌지만 한결같은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각오입니다. 공인으로써 올바르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써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스스로가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가치 창조를 위한 지식을 부단히 창출하고 확산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결기관이나 집행부서가 따로 일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의 개혁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과제를 주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될 것이며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회기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의 욕구와 바램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능을 대폭 강화함은 물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분권 수용체제를 세밀하게 갖추어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의문시 되었던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5년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투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 등 논리 개발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나 도 등의 인맥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관련이 있는 중요 인사들의 명부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국·도비 예산요구액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반영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향후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 발전 및 군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의 형태, 관행, 제도의 개선 등 함평발전 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의 조언, 권고, 자문 심의기능을 하는 군정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민선 3기 이후 개최한 실적은? 현행 조례상 2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있는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확대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유치 및 개최,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인 사항이나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준비가 조금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시설 설치 등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특출한 공무원들의 확충 역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사이버 외국어 학습, 해외어학 연수 등 외국어 향상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교육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이 어려워져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관계로 날로 빈집이 늘어나 흉물스럽고 사고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는데, 농어촌 빈집을 2004년도에 93동을 정비하기로 하고 각 동당 30만원 보조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정비실적과 년말까지 목표로 하는 93동의 빈집정비가 가능한지요? 2005년도에는 더 많은 물동량을 책정하여 정비 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건축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함평나비대축제와 우리 군 이미지 사업인 친환경적인 푸른함평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건축문화정착에 있어서 건축물의 패션화 유도, 생울타리 조성 또는 나비형 휀스 담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앞서 각 가구별로 "1가구 10그루 나무·꽃가꾸기"를 하고 상가에는 베란다 등에 "화분걸기" 등의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면서, 2004년도 건축허가 신고건수는 몇 건인지 이중에서 환경친화적 건축물은 몇 건인지요? 향후 환경친화적 건축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천사 주변을 영광군과 공동으로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 축제중의 하나인 용천사 꽃무릇 큰 잔치와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갑사 상사화 축제는 그 성격이 대동소이 하나 각 군별로 개최함에 따라 그 시너지 효과가 각각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광군과 정책적으로 협의하여 용천사·불갑사 꽃무릇 큰 잔치를 공동으로 개최하면 예산절감을 기하고 공동홍보에 따라 관광객 유치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용천사·불갑사 주변을 영광군과 공동으로 관광지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박마을 운영과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한 민박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군 민박마을 지정 현황과 2004년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전남도에서 선정한 Best 50 민박마을에 우리 군은 몇개소나 지정되었는지, 민박마을 운영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함평읍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 하기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보급 및 숙기별 안배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금의 농촌현실은 3년간의 미맥 풍작에도 불구하고 쌀 수입개방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하였든 우리 군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당분간은 미맥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 새로운 미곡 생산을 대체한 농정정책이나 판로를 염두에 둔 벼품종 보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까지는 정부수매 품종으로 우리 군은 동진1호, 남평벼, 주남벼로 확정시행 하였으나 2005년도 부터는 정부수매 중단으로 고품질 우량품종 재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우량품종 보급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군은 만생종 일색 품종재배로 농기계 및 일손이 일시에 몰려 노령화된 우리 지역의 일손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벼의 생산물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 가을국화전시회를 확대 개최할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및 생활 패턴 변화 등에 따라 최근 웰빙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린투어리즘 등 웰빙관광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번 나비와 국화를 주제로 개최한 2004 가을나비축제에 대해 일부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군민과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화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는 찬사와 감탄을 자아냈고 향후 우리군 원예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됩니다.
본 의원은 농촌 관광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4계절 투어리즘의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맥락 하에 2005년도에도 국화를 주제로 한 가을국화 나비페스티발을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울러 국화를 중심으로 한 행사계획이 있다면 범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화꽃 거리조성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