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의원 구정질문

엄다면 출신 정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민선3기와 제4대 군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푸른함평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 군민이 그토록 염원하고 기대했던 공동혁신도시 유치가 무산됨으로서 4만 군민의 허탈한 심정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최선을 다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금년도에 우리 함평 지역은 태풍 등 큰 자연재해가 없어 다행이었습니다만은 막바지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된 가운데 특히 지난 3월 정부양곡 관리법 개정으로 수십년간 시행 되어온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대신 공공비축제로 전환되어 우리 농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은 공공복리증진과 이용객의 편의도모 등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합리적 관리로 군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주무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민교통으로서 군민의 편익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벽지 노선 버스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현황과 그리고 현재 농어촌 버스 운행 노선현황을 밝혀 주시고 군민의 소리를 듣고 운행노선을 정비한 내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농어촌 버스의 벽지 비수익 노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함평버스터미널의 사업자 유치 추진경위와 성과 및 터미널의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재 우득록 목판 보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 유형문화재 제146호 1987년 6월 1일자로 지정된 곤재 우득록 목판이 108판 중 48판 밖에 보존되어 있지 않아 더욱 더 귀중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현재 보관상태가 허술하여 절도 및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곤재 우득록 목판을 보존 시킬려면 건물 창틀을 철책으로 견고하게 하고 또한 보관함을 제작하는 등 영구적인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우수마을 선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 자발적 주민참여 유도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환경분야, 농정분야, 산림분야, 관광분야 4개분야를 평가하여 5개 마을씩 선정하여 마을당 5천만원씩 2년간 시상 및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는 어느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5개마을에 2억5천만원, 2006년에는 10개마을에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조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생계유지 곤란자가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바로 차상위 계층이 보호를 받지 못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선정기준 부합시 즉시 수급자로 선정된 건수 및 인원과 둘째,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긴급 생계급여 실시 건수 및 인원 셋째,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시 의료급여 자활사업 참여인원 등 각읍면 실적 건수와 보호인원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종자 통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 장려 품종인 동진1호, 남평벼, 일미벼를 장려하여 미질좋고 병해충에 강한 벼를 재배하여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농협 RPC 수매품종은 학교농협에서는 히도매벼, 신의벼, 대안벼, 일미벼를 손불농협에서는 동진1호, 남평벼를 나산농협에서는 남평벼, 구동진벼로 각 RPC마다 각각 다른품종을 수매함에 따라 농민들의 종자선택에 혼선을 가져오고 병해충 및 도복에 약한 품종이 있어 미질이 저하되는 실정인 바 함평군 장려품종과 RPC 수매품종을 통일시켜 재배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한 신계-수호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대부분 구간은 진행이 잘 되어 완공하였으나 일부구간이 아직까지 땅 소유자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남겨둔 상태로 있고 그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사 미추진 구간에 토지소유자와 보상 요구액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 삼정 소하천 정비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8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8천5백만원이고 편입토지는 총22필지로 2,476㎡로 협의 완료된 필지는 6필지에 549㎡이며 추진중인 필지는 16필지에 1,927㎡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과 협의하여 공사를 차질 없이 기안에 완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다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지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은 엄다리 803-5번지에 345㎡를 건축하기로 2005년 1월 19일 실시설계 심의 완료하였고 2005년 3월 28일 입찰등록 마감하여 신축 부지내 엄다면대 건물을 철거하고 2005년 4월중 공사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면민들의 여론이 많은 바 지연된 사유와 언제쯤 완공하여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에서 출장에 임하여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