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승근 의원 구정질문
해보면 출신 정승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군정 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가슴에 안고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잦은 비와 제15호 태풍으로 인해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입 개방화와 더불어 추곡 수매량 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시름에 잠긴 우리의 농심을 더욱더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며 고통과 어려움을 감래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발전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 정착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의 메카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등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에 더욱 매진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이 땀 흘리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 사이였으나 이젠 제각기 다른 위치에서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기여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새로운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고뇌할 때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미래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21세기 함평천지 만대번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관선시대에는 감히 상상키 어려운 크고 작은 현안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많은 시책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그 결과를 서로 공은 공유하고 과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군정 추진 성과에 대해 서로 검증하는 기회의 시간이므로 주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결과 이월 및 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제9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세출예산 현액 1,596억1천만원 중 68%를 차지하는 1,089억4천여 만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24%인 377억3천여 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인 129억3천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예산 현액의 32%인 506억6천여 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됨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의 수급 계획이 면밀히 고려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정책결정권자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기인된 것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사업이 소요 예산의 동결로 인해 지역 발전의 둔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해 요인이라 생각되는바 금후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 들어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일선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과거 대민 접촉을 담당하는 읍면은 일선 행정의 손과 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급 기관인 도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된 의견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하부기관에 하달됨으로써 읍면에서는 읍면 공무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는 등 주민의 고충 애로사항 등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주민의 여론이나 정부의 국정 홍보가 도중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이 추진되면서 읍면 종합행정의 무력화와 군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적은 인원으로 축제 준비 등 과중한 업무 추진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종합 행정 수행이 불가능함에 따른 대민 접촉 기회가 상실화 되어 가고 있어 일선 행정 기능의 회복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첫째, 정부 차원에서 단행한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에 대하여 역행할 수는 없다고는 하나 날로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마을 단위까지 쓰레기 수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차량과 인력을 포함하여 읍·면에 파견토록 하여 읍 면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총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 업무를 읍면에 재위임하고 읍 면에 세무 관련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요원을 배치 근무토록 하여 지방세 징수와 이의 신청 접수 처리로 체납액 정리는 물론 주민 위주의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재직하던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도 말 이월 체납액이 1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재무과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6억여 원이 된다는데 이는 읍 면 기능 전환에 따른 지방세 업무의 군 이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타시·군, 읍·면의 지방세 업무 분장 현황과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 증가 요인과 징수 부진 요인에 대해 밝혀 주시고 금년 내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구 주변의 관광객을 위한 위락 서비스 시설 확충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WTO와 뉴라운드 협상으로 농촌의자생력을 상실한 가운데 우리 군민의 72%가 미맥 위주의 열악한 제1차 산업인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이 내세워 자랑할만한 자원이 없는 관광의 불모지에 자연과 생명을 테마로 한 나비대축제를 발굴하여 매년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동면 운교리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주변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대시설 및 위락 서비스 시설 확충 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묻겠습니다. 첫째,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축제 기간 동안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으나 행사장 주변 여건상 관광객 욕구에 부응하는 위락 서비스 시설 부족으로 군민들로부터 소득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대동면 운교리에 조성 중인 자연생태공원의 주변 여건상 위락 서비스 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다면 그 위치와 계획 면적, 추진 상황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년고도의 전통사찰이며 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석등이 있는 용천사 주변도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오다 군과 해보면이 서로 협력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군민은 물론 외지인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 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진입 및 서비스 시설 3,000㎡와 생태마을 시설지구 1,825㎡를 개발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관광 소득과의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접근성 불편으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와 위락서비스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나 용천사 주변은 보존 임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에 많은 규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관광 개발 권역별로 위락 서비스 시설 유치를 위한 민간 자본 유치 계획과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6 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위하여 젊음을 다 바쳐 윤택한 오늘이 있도록 하시고 본인들은 정작 병마와 싸우며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들이 앞장서 해야 할 일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에 등록되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이 중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 현대식으로 신축하였거나 신축 예정 중인 개소수는 몇 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타사업에 우선해 마을 단위별로 확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마을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예상되나 친교활동이나 여가 선용에 예산 및 기구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면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설립 현황과 운영 실태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및 이용 실태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초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영농조합법인이 당초 선정부터 과열 현상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인은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동일 가구 내 가족 및 형제들이나 법인 참여 의지가 전혀 없는 친지들의 인장을 이용해 법인을 설립한 후 자금을 지원 받아 사용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사업 성과는 거양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마을 단위별로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수집 선별 보관 및 공동 출하를 위하여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하였으나 일부를 제외한 공동집하장 이용률이 저조하여 마을 공동창고 및 농기계 보관시설로 이용하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지붕과 출입문이 파손되어 일부는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수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은 몇 곳이 되는지? 그리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전무한 법인에 대한 자금 회수 등 행 재정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마을 공동집하장도 마을 자금이 없어 정비 보수를 못하는 실정이고 일부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집하장 현황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대부분이 농부증 및 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한방 및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어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방 및 물리치료 등 순회 방문을 통한 일회성 치료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바 면단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및 옥매트 등 치료 장비와 보조장비 등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 4명을 2,3개 읍 면 전담 배치하여 진료토록 함이 특정 면이나 군 보건소에 진료하는 것보다는 노인성 질환 치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군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