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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승근 의원 구정질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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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출신 정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함평천지 만대번영의 세계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희망과 좌절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축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평은 흔들림 없는 성장 발전의 의지 속에서 생태 보전의 최우수 단체로서 생태체험 관광과 문화,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 매김하는 가운데 공직자 여러분의 자신감은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의 초석으로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함평은 농수산업이 71%를 차지하는 취약한 산업구조하에서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수매에 응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전국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농사는 비 오는 날이 너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으나 곡식다운 곡식은 없고 농가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모두가 어루만지면서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이 존재하고 있기에 반드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민들을 가족처럼 모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드려야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추진한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머리를 함께 짜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군정 전반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시책들을 하나 하나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용천사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해보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꽃무릇큰잔치는 명실공히 함평군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4계절 군 관내 주민은 물론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개발에 많은 제한이 뒤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첫째, 용천사권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과 주요 대상사업은 무엇이며, 셋째, 면 단위 행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에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통합병원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과 보상대책 강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해보면 해보리, 금덕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국군통합병원이 일부 주민과 보상금 마찰로 행정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국방부와 주민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공사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국군통합병원 건립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금후 사업추진 계획 등 국방부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일부 주민들과 보상금 마찰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군 차원의 해결 대책은 있으십니까? 다음은 3WHY운동의 내실화와 추진 성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정에 내재된 불합리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무결점·고품질의 행정을 구현코자 3WHY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3WHY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요토론회 시 도출된 부적합한 사례를 시정, 개선한 실적 등 대표적인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시정, 개선이 요구됨에도 시정, 개선치 못하였다면 그 사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로서 관과 민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2. 7∼2003. 6월까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액은 42개 단체에 1억5,412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거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급기준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군민들로부터 선심성 예산 지출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13개 사회단체에 정액보조금을 편성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기존 임의보조금에 예산을 일괄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합리적 재원배분을 하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이월사업비 증가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사업예산 중 195건에 385억 원이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의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준공 기한 미도래, 설계승인 요청, 사업 미완료, 부지매입 추진 중, 실시설계 중, 지출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미확정 등 다양한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어 있음을 볼 때, 취약한 우리 군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수히 많은 데 비해 군 재정자립도는 빈약한 실정이므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업 예산만 편성해 놓고 많은 사업을 이월시키는 정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력이 미약해서 그런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사업 부서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예산편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취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대부분의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되어 있고 도로 변 가시권 외 지역에 증·개축한 건축물은 불법 건물로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편익제공과 세수증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근무환경 및 행정장비 개선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민원 현장인 일선 읍·면의 행정장비 열악으로 민원행정 및 일상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축한 면 청사를 제외한 전 읍·면사무실은 협소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주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근무에 애로사항이 많은바 근무환경 및 행정 장비 개선을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홍보 및 군민회관 내 석불 이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마련을 위하여 함평읍 석성리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문화예술인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추진 배경, 추진 상황, 활용 계획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군민회관 내 석불은 해보면 해보리 모산마을 뒷 기슭 탑제에 있었으나 도굴범들에 의해 산골짜기에 버려진 것을 군민회관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 석불을 다시 제자리에 복원시켜 주던지 아니면 용천사에 옮겨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장려와 젖소·한우 조사료 생산 및 왕겨 지원 공급대책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천지한우라는 브랜드로 도시 식육점 식당에서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함평천지한우가 정말 유통되고 있습니까? 둘째, 한우 육성에 대하여 군의 대책과 지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질 좋은 조사료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고급육,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하여 볏짚 결속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왕겨 구입비를 군비로 지원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