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백주 의원 구정질문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2-11-05

이백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객 지향적이고 내실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주신호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날로 발전해 감에 따라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행정 수요에서 특정한 개별적 수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적 수요로 형성되는 한편, 그 수요 자체가 증가일로에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함양하여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념이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은 물론 감독과 감시 기능을 발동하여 각종 시책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를 방관자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행정의 주체로서 지역경제 및 개발과 건강, 문화, 교양, 여가 등에까지 보다 강하게 역할을 다할 때 우리의 자치시대가 앞당겨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하나가 되어 오직 군민을 위한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영광 원자력 발전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는 지난 '86년 8월에 1호기가 가동된 이후 계속 증설하여 금년 5월에 5호기가 완공되고 내년 1월에 6호기가 완공되어 운전에 들어가며, 영광원전의 발전 용량은 국내 최대 규모인 590kw로서 대단위 원자력 발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 보상은 발전소 주변 5km 이내로만 보상 규정을 정하고, 인근 영광, 고창군에서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475억이 지원된 바 있으나 우리 지역은 직접 피해 지역임에도 발전소 주변 5km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푼도 보상이 없는바 우리 군에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 지역 5km를 우리 군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96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영광원전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온배수 피해에 따른 보상은 영광과 고창군 지역에 총 62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때 피해 보상 범위는 남쪽 12km 북쪽 13.2km였는데 최근 영광원전의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연구원의 광역 해양 조사 결과 온배수 확산 범위가 최대 20km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6호기가 가동되면 온배수 피해가 우리 군에도 막대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대책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군의 군유재산은 대소를 막론하고 군내 일원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데,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관계 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고, 2002년도 현재까지 군유재산 발굴에 따른 취득 현황과 처분 현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나비축제와 연계한 군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함평나비대축제가 금년으로 제4회가 지나면서 130만 인파가 다녀가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군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은 제4회까지 얼마나 되며,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연계된 향후 군민 소득증대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묘지제도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분묘기 수는 약 2천만 기로 1,380만 기 약 70%가 개인 묘지로 추정되고, 114만 기가 집단 묘지이며 나머지가 가족묘지와 국립묘지 등으로 묘지 면적은 998㎢로서 이는 가용국토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 1기당 면적은 살아 있는 사람의 주택보다 3 4배가 넓고, 해마다 여의도 면적만큼 늘어나고 있는 등 온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몇 년 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화장 유언 서약을 시작으로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되었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여러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장묘문화 관련 의식조사 결과 60 70%가 화장에는 찬성하지만, 실제로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이중적인 잣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건전한 장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화장 위주 장묘정책 추진과 함께 관계 법령의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장, 납골시설의 확충에 따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적정 보상 체계가 필요하며, 우리 지역은 친환경적인 청정지역으로서 시설 자체를 친환경적인 현대식 시설로 만들어야 하고, 혐오성과 위해성이 없도록 관계 전문가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되, 사회 지도층 인사들부터 솔선 참여토록 유도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납골묘 시설 현황과 지원 내역은 어느 정도이며,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과 이용 실태는 어떠한지와 금후 묘지 제도 개선에 따른 지원 및 대책이 있다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중심의 쌀 판매운동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WTO협상 이후 한-칠 협정으로 매년 풍년농사를 해놓고도 제한된 수매 물량에 농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으로는 역부족인바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우리 군 2001년도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판매한 쌀 판매 실적과 그에 따른 군비 지원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2002년도 쌀 판매 계획 및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와 이에 따른 쌀 판매운동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의 피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은 다 아는 사실로서 우리 군 농작물 피해 실태와 복구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국비, 도비, 군비 지원 실적과 앞으로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와 지원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년 수확된 쌀과 수입 농산물 등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바 이에 따른 대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판매만이 향후 우리 농민의 살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2002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와 지원 현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현재 농업경영인 중 관외 거주자 및 타업종 종사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003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친환경농산물 기반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구학교역사 주변 개발과 폐철로 이용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5일 학교역이 함평역으로 개칭되면서 역사를 사거리로 옮긴 이후 구역사 주변은 개발이 시급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하여 주거 환경과 지역 발전에 장해가 있는바 군 차원에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폐철로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고령화 시대에 노인 건강과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인 복지 행정 서비스는 극히 저조한 바 노인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조기 진단, 치료 등의 노인 건강 복지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계층에 많은 행정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라면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노인 건강 행정에 따른 추진 경위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자연생태공원 조성 실적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연생태공원의 현재까지 조성 실적과 연도별 국도비 포함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금후 추진사업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