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백주 의원 구정질문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산림축수산과 소관 영광 원전 온배수로 배출로 인한 손불 어민 피해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김청수 의원의 본질문에 군수님께서 영광 원전 측에서 온배수로 인한 피해 확산 범위 측정을 위한 용역을 한국해양연구원에 맡겨 그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는 2005년 4월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군 차원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원전 보상과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평만 해역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화 등의 파악을 위한 용역 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전 5·6호기 가동 시 20㎞까지 피해보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불 해역도 그 해당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손불 해역 어업인들의 어업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 위한 군 차원의 용역 조사를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용역비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불 해역의 어업 피해가 예상된다면 영광 원전 측의 용역 조사 결과 납품시기인 2005년 4월까지 기다릴 것 없이 우리 군 차원의 피해용역조사를 내년 초 조속히 실시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 원전 측과 보상에 관한 협상을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