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백주 의원 구정질문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주신호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호 태풍인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재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다같이 걱정하고, 우리 지역 역시 농작물 피해가 커 시름에 빠진 군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날로 발전해 감에 따라 우리 의회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함양하여 행정이념이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감독과 감시기능을 발동하여 각종 시책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에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를 행정의 주체로서 지역경제 및 주민 복지 증진 등에 역할을 다할 때 우리의 자치시대가 한 걸음 앞당겨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의 나비축제가 2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유공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은 친환경농업군으로서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과 땀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하나가 되어 오직 군민을 위한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열려 있는 군정 발전 제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누구나 직접 군정에 참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린군정 참여행정 실현으로 작은 의견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능동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정제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군민제안 모집은 몇 건이고 공무원 제안모집은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군정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예산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 공개제도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와 군민참여 예산편성 운영으로 군민 위주 군정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몇 번이나 하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비축제가 세계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나비축제의 편성 예산과 친환경 농업분야의 예산 중 시급히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 주민 의견 수렴으로 주민자치의식 함양 및 예산의 효율성 증진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농촌주택개량사업비 중 융자금 2,000만 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우리 농촌 현실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이농으로 공가가 늘어나고 있어 흉물스럽게 되어 보기에 안 좋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 시 공가 정비에 따른 지원비를 상향조정한다고 하였는데 공가 정비에 따른 지원이 적어 공가 정비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과 체육행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나비대축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치르다 보니 군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전과 같이 군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군민한마음체육행사 등 각종 체육행사가 분산되어 경비와 시간이 낭비됨으로 군민의 날에 통합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폐교된 석성초등학교에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군비가 1억 이상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완공된 후 활용 전망은 어떠하다고 보는지? 또한 시설물이 활용되면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직·간접적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실제로 그 시설물을 활용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실태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삼애원, 시온원, 자광원, 성애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타시군보다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도 점검한 실적과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학교농공단지의 30개 업체와 함평농공단지 11개 업체 등 총 41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의 운영실태와 현재 부지 분양대금 미상환업체에 대한 분양대금 징수대책과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입주 대책은 있는지? 또한 농공단지 내의 관리사와 식당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어 건물이 훼손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자금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도 관계 부서와, 도지사, 군수, 입주업체 대표자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공단지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우수 중소기업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한층 더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과 내역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출농업, 친환경농업 및 소득작목 분야의 시설과 경영자금,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 등을 매년 신청 받아 가구당 30백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금년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과 사업비 중 상환이 지연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비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비가 있다면 앞으로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자율이 3%인데 2%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와 면적을 확대하는 등 소비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대상자 및 지원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증 농가 실시 이후의 성과와 내년도 지원사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부터 손불면 석창리 일원에 사업비 9,743백만 원을 들여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재원별 집행상황과 양식단지 및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준공시기를 금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양식단지 분양시기 및 분양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원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비대축제와 더불어 우리 군내 각종 도로 변, 공터 등에 소공원 등이 날로 새롭게 단장되어 군민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관광 군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이 조성된 곳 중에서 일부 검정교 입구의 인터체인지 등은 관리가 되지 않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함평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조사하여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연계해서 우리 군내 군도 포장율은 몇 %이고, 군도 3, 5호선의 미포장 구간은 포장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용도가 더 적은 농어촌도로는 확포장이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군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군도는 확포장이 늦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또한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 소규모 경작단지는 포장이 잘된 반면 대단위 경작단지는 포장율이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