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주 의원 구정질문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정승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열성을 다하고 있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청취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로 상호 협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며 각 지방자치마다 그 지역의 특성과 물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역시 이렇다한 부존자원이나 지역특산물, 관광자원이 매우 빈약한 전형적인 농촌형 자치단체로서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출과 정부 농업정책의 소홀로 인해 군세가 외소한 소규모 자치단체로 남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본 의원만의 생각만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에서는 나비축제를 통한 군의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나비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한해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줄 사료되오나 다음 몇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안고 있는 어려운 사항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게르마늄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해안지역에 집중 매장되어 있는 게르마늄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게르마늄 분포현황, 게르마늄 개발의 타당성 분석, 게르마늄 활용 지역특화 전략개발, 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전남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였는 바 게르마늄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은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인 붉은박쥐가 집단서식하고 있는 친환경 지역입니다. 붉은박쥐의 생태를 보전하고 희소성 높은 황금박쥐를 관광자원화하여 생태관광을 다원화하기 위해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읍 내교리 화양근린공원지내에 조성 예정인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타 면에 비하여 학교면이 큰 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방서 격납고는 물론 소방차가 없어서 화재 발생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를 도에다 기부체납하면 도비로 격납고 및 소방차 그리고 직원까지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1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200평 정도를 소방차 격납고 부지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의 내실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호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방세 과세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과세의 내실운영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나비대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회에 걸친 함평나비대축제가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들의 고생하신 보람으로 전국 제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민은 축제로 인하여 직접적인 농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여론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2006년 제8회 나비대축제는 농민들의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총 집행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하수관거를 신설 및 개보수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까지의 사업비 지출내역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크린데이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 농공단지내의 주변환경은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환경정화 운동을 실시하여 농공단지의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개선책 일환으로 환경정화는 물론 농공단지 입주자의 청결의식을 고취하는 등 기업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 크린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크린데이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 및 밭벼 재배를 억제하고 점차 사라져 가는 토종 농산물의 명맥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 우리콩 재배단지 확대지원, 토종 농산물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친환경농업 군으로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농산물 판매대책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수도권에도 물류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한우고기 광주 직판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 한우고기 광주 직판장의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군비 투입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및 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손불면 학산리 학산 해역일원에 대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엑스포 행사장 주변 유료 낚시터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하여 함평 인터체인지, 함평천 양안제방,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수목관리, 제초작업, 초화류 식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료 낚시터를 조성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면 구)철도부지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 구역에 수원공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용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4년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도에는 손불 해은 등 5개지구가 선정되었는데 그동안의 지구별 사업비 내역과 계약업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준공일이 금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노인 일거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 일거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프로그램 운영 결과 나르다 수의를 2004년도에 49벌을 제작하여 그 중 45벌 판매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3벌을 제작하여 4벌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후 남은 4벌과 19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