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맹조 의원 구정질문

손불면 출신 백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천지를 친환경농업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정과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은 많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더 나아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의 결실이라서 더욱 값지고 보람이 있으며 우리 군민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 함께 노력합시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회는 군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시켜 군정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군민을 위하는 길이며 집행부는 의회를 견제하기보다는 모든 시책을 군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협의하고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되길 바라면서 평소 의문시되었던 몇 가지 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3시간대 진입이 가능해 지고 무안국제공항 개항 및 목포 신도심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짐에 따라 관광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장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려 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항구적이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 묻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 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체 감사 실적을 내용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금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마다 감소되는 인구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98년 말 50,929명에서 '99년 말은 46,919명이고, 2000년 말은 45,369명, 2001년 말은 43,667명으로 해마다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본 의원으로서는 군 존립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임대료 확대 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해 임대료 확대 징수 방안은 무엇이며, 세외수입 미납분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비축제 현장 관리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비축제 현장을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 관리하고 축제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은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데 상시 관리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 및 투자된 시설 관리보호 차원에서 상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축제 현장인 제방 둑길을 각종 차량이 질주함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군민들의 건강 걷기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통제 수단과 교통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함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매년 인구는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만 가는데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기관단체들이 하나 둘씩 이웃 군으로 이전해 가고, 곧 머지않아 광주은행이 폐쇄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징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대금이 징수 불능 금액 등 군비 투자분에 대한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미납액 내역과 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5일시장 정비 및 주변 재개발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5일시장이 골동품처럼 흉물스럽기까지 하는데 이에 따른 정비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5일시장과 공용터미널, 보건소 신축 부지 주변 등과 연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 2건의 개발계획을 평면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바다양식 활성화 및 개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 손불만의 해양어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다양식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이 해안선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바 향후 대책을 수립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난 재해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와 남해안 지방에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이런 호우가 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지역에 300 400mm 집중 호우가 내린다면 이에 따른 재난 재해 대책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집중 호우에 대비한 가상 훈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