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맹조 의원 구정질문

손불면 출신 백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은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함평의 장래는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과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의 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새로운 시대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책이나 논리를 정당화시켜 주는 데 만족하는 의회의 영역을 넘어 집행기관에 과제를 주고 집행부로 하여금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의회의 새로운 구상을 구체화시키도록 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회기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의 욕구와 바람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대의기능과 정책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건전한 협력 관계를 통해 지방 분권에 능동적인 전략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분권 수용체제를 갖추기 바라며, 함평이란 이름만 들어도 정이 넘치고 한번 오면 떠나기 싫은 아름답고 매력이 넘실거리는 전국 제일의 환경인 친환경자치단체로 가꾸어 나가기 바라면서 평소 알고 싶었던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개선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1단계로 도시지역의 동을 대상으로 99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로 2001년 하반기부터 농촌지역 읍면을 대상으로 기능전환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첫째, 이 시책 추진 당시 인력을 성급하게 감축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업무에 차질을 빗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현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화 사회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방분권을 받아들일 기반과 참여정부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읍면장이 획일적으로 위촉하는 것보다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읍면 행정기관의 할 일과 주민자치센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다섯째, 주민자치센터의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행정의 일방적인 시설보다는 주민 조직을 자연스럽게 참여시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의향은 없는지? 다음은 나비고을 주인 모시기 운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2002. 12. 31 현재 우리 군 인구는 41,965명인데 비해 2003. 9월 말과 비교해 보면 41,243명으로 매월 평균 80명씩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군 존립 문제가 위태로운데 이에 대한 주무 부서의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둘째, 우리 군 관내에서 근무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 종사자의 직종별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 중 우리 군에 미전입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미전입자에 대한 대책과, 셋째, 매월 우리 군 전입은 몇 명이며, 우리 군 전출(사망, 전입 등)은 몇 명이며, 우리 군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미전입 숫자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건축문화 정착 방안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은 전국 제일의 친환경자치단체임을 자부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물론 현대와 전통의 조화라는 대명제하에 미래형 친환경농업군의 발전을 위해 온 군민의 역량을 결집할 때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장착을 위해 우리 군 친환경적 건축물 표본모델 지정 현황 및 시공상 권장 대책과, 둘째, 친환경적인 건축물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대책은?

셋째, 요즘 시가지를 걷다 보면 불법광고물은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지역 장소와 물건에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 관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과 정비실적은 얼마나 되며, 금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개발 및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휴식은 효율적인 일은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식을 위한 건전한 문화적인 인프라나 의식 구조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5일제 근무하고 토요휴무제 시행에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일의 능률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 휴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삶의 질로 문화 확산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묻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단조로움과 빈약함에 대한 대책과, 둘째, 주5일근무제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대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관광홍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우리 군의 구체적인 관광 홍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넷째, 우리 군의 지역 및 관광 활동에 따른 의식 제고 방안과, 다섯째, 군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5년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자원 재활용 비율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가져 왔으나 발생한 폐기물의 대부분이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새로운 매립 시설의 토지 확보와 이익집단의 반대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방법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수립이 요구되는 관계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강화로 규격봉투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규격봉투 사용이 되지 않고 비규격봉투 및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 행위나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계도단속은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변, 산 속, 들녘 등에 버려져 있는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수거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재활용품 관리대책과 남은 음식물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가 73세, 여자가 80세를 넘기고 있으며 해마다 연장되는 등 2002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약 7.6%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0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고령시대로 분류되면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고령화 대책은 너무 미흡한 편이며 노인문제를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륜을 살려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사회에 큰 이익이 되고 고령시대의 노인들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각 직장과 일터에서 퇴직한 60세 이상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비 877억으로 함평읍 전 지역에 2003∼2012년까지 한국곤충체험타운 1동과 진입도로, 함평천 생태관 등 12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군 단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욕구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도 읍 지역에 거주하면서 쾌적한 전원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건전한 균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군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정된 사업비로 읍면 지역 간 형평성 곤란과 군민 참여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사용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영수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읍 시가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연결하는 전용로 설치계획은 있는지와, 특히 함평여고 옆에서 함평교 구간의 자전거 전용로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 설치 완료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항구적인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의 고개라 불리는 만 불 소득 시대를 벗어나 이만 불 시대로의 도약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점에서 토요일 휴무제와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면 누구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다같이 건강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군민 건강 환경 조성 및 의식 고취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여름철이면 심심찮게 발생하는 비브리오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