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백맹조 의원 구정질문
손불면 출신 백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설레임으로 시작하였던 을유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평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제7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 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슬기롭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면적에서 발생한 벼멸구 피해와 추곡 수매제 폐지 그리고 쌀값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 해보다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이러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학농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농림부로부터 우리군이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2007년까지 국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 떫은감, 버섯, 미니단호박 등 4개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통해 향후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참여키로 되어있는 4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업체별로 각각 상이한 관계로 각 사업장 간의 연계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비 11억원의 예산이 늦게 확보됨에 따라 제품생산 설비 건설 등 금년말까지 추진해야 할 각종사업들이 공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마무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 독감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 오리 등이 집단 폐사하고 사람도 일부 사망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감염경로가 철새들의 배설물로 전파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대동호 주변은 많은 철새들의 주요 이동 통로가 되고 있어 조류독감 발생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게 될 경우 현재 110여 농가에서 사육중인 490여만 마리의 가금류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비상근무 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불비상근무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산불비상근무 방법을 전년도와 똑같이 대기성 근무로 실시하게 될 경우 읍면 공무원들의 불만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산불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산불비상근무 인원을 대폭 줄이는 등 산불비상근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은 초기진화가 최선책인 만큼 산불진화대 도착전에 산불발생 인접농가의 농약 동력방제기나 차량, 농기계를 총동원하여 산불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폐공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농가에서 우선 쉽게 물을 구하기 위해 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무절제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관정개발에 실패하거나 이용 중에 폐공이 방치된 상태로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공된 관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오염되어 용수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