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모상영 의원 구정질문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4대 함평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가짐으로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순수 지방자치라고 말하는 민선 제3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만 군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평군의회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안고 제4대 의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함평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의무를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반영하고 이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우리 함평군 의원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지난 4년 동안 치루어 왔던 우리 군의 나비대축제가 2003년도 상반기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 9대 축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한 것과 아울러,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과 땀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산재되어 있는 현안사업과 태풍 피해로 인한 재해 복구 및 2002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의 커다란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의 군정질문 답변이 우리 함평에 불어오는 역동적인 새로운 도약의 기운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평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 함평 영광 간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 군내버스는 함평 정류장을 출발하여 영광군 소재지까지 오전, 오후 각 1회씩 운행하고 있고, 영광 군내버스도 영광 정류장을 출발하여 함평군 공용버스터미널까지 오전, 오후 각 1회씩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 시간이 거의 같아 함평 군내버스가 출발하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영광 군내버스가 출발하고, 또 반대로 영광 군내버스가 출발하면 바로 얼마 안 가서 함평 군내버스가 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내버스 적자 운행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양 군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각기 군 읍면 용무가 있어 버스를 타려면 두 차례 갈아타야 하고, 또한 차 시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거의 하루를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영광군과 협의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양 군내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1회씩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 함평교통은 영광군 불갑면 소재지에서 영광정류장까지, 영광교통은 우리 군 신광면 소재지에서 함평정류장까지 각각 연장 운행했으면 하는 게 주민의 의견인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셋째, 이용객이 줄어서인지 현재 막차는 너무 빨리 끝나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아주 많은데 동, 하절기로 구분, 막차 시간을 오후 20시까지 조정하여 운행한다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 나비축제 기간 동안의 전국 낚시대회 개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나비축제는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함평나비축제 기간에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보다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경보 하부에 보를 막아 전국 낚시대회를 열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 자연생태공원 내의 농업박물관 신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인 함평군의 자연생태공원이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관광객의 볼거리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공원 내에 함평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생태공원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소득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목표관리제 운영 목표는 업무 추진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차등적으로 실시해서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강화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고 하였으나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추진 방침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읍 면장을 제외한 5급 이상으로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1년이 지난 제94회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 시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 수립 시달과 추진 수행 목표 36건 확정에 불과한 졸렬한 추진 행정을 해오면서 언제 업무 수행을 평가해서 서열 결정과 점수 부여를 해서 차등 보상을 하고 평가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인지 묻겠으며, 둘째, 1차 평가는 서열 결정, 2차 평가는 점수를 부여해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인사에도 반영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과 효율적 능률적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려면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 3년 순환제 보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6급 담당공무원은 실과장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인력이 생각하고 그 어느 특정인을 막론하고 모두 어떠한 보직도 받아서 자신의 능력 평가를 스스로 받도록 하고, 군민의 능력 검증도 함께 받아 탁월하고 우수한 자는 우대 승진하는 기회를 받도록 해서 직장 내 사기 진작과 우리 군의 활력소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여 언젠가는 능력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방세수 증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추진 계획에 의하면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기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도세인 취 등록세 토지과표 적용을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20%나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는가 하면, 군세인 종합토지세는 2001년도에는 33.1%에서 38%로 4.9%를 상향 조정한다고 보고해 놓고 2002년도에는 34%에서 36.1%로 재조정한다고 보고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중 군세인 자동차세와 도축세는 2001년도에 비교해서 자동차세는 1억5천만원, 도축세는 1억원을 더 하향 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적절한 관리 계획 수립으로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활용 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하였는데, 제84회 정례회 국 공유재산 현황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의 수치가 총 20,566필지에 1,173만4천㎡로 보고하였고, 지난 제9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필지는 5,386필지가 늘어난 25,952필지이고, 면적은 총 205만5,000㎡가 줄어든 967만9,000㎡인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재무과장은 국 공유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함평의 명산인 군유산 개발 계획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유산은 403m로 군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통일신라시대 김유신 장군과 고려 태조 왕건, 공민왕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오고, 마구청, 칠성굴, 서상사 절터, 삼천동, 장군대 등 유적지가 많으며 동백, 비자, 춘란, 녹차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어 사시사철 군유산을 찾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우리 군에서 군유산의 유래와 지명을 복원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조성 중인 자연생태공원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동정제 등과 연계되어 앞으로 시행될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유서 깊은 함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 여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마구청과 군유산 정상, 서상사 절터, 삼천동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과 서해 바다의 일출과 낙조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산 중턱에 있는 칠성굴과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의 발굴 복원과 군유산, 삼천동, 마구청, 서상사 등 지명과 유래의 안내 표석 설치와 절터를 중심으로 자생하고 있는 녹차를 송계와 삼천동 휴경농지까지 확대하여 단지화하고 비자, 동백, 고로쇠나무를 보식하면 외래 관광객의 유치에 최적의 관광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하셨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여성 직업훈련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 활동 참여에 유도하고 취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 증대로 자립심을 일으켜주며 자아 실현을 도모코자 저소득층 여성이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조리, 미용, 옷 수선 등 농어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 과목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방침이나 목표대로 기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습니다.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은 시설 현대화로 작업 환경 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영세농가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였으며, 2001년에는 6.9ha, 2002년에는 5.8ha 면적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한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1년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이 17농가, 영세농 소형하우스 사업이 2농가였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사업목표대로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영세농가 자립 기반에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지, 2001년 이전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도 당초 사업 목적대로 경영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제84회 정례회의 2001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77동, 농협 50, 민간 27인데 비하여 제94회 정례회에 3동(농협 1, 민간 2)이 늘어난 80동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양곡 재고 조사에 의하면 2001년에는 보관 양곡이 59동에 22,458톤에 비하여 2002년에는 581톤이 줄어든 66동에 21,877톤으로 재고조사가 되었는데 보관창고 3동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은 산지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 단계를 축소시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제8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교면 사거리 358번지 외 16필지 광목간도로변에 72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95. 3.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2002년도 제9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교면 사거리 광목간 도로변은 고가도로 설치와 차량의 고속 주행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함평읍 기각리 982번지 구우시장 부지로 장소를 옮긴다고 하니 그곳은 사업장 부지 기반 정비 사업비만 해도 2억6,700만원으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본 의원은 농산물직거래장터는 교통이나 이용객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인 도로변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우시장에 설치하면 전시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5일시장 상인들로부터도 반발이 예상되는데 꼭 그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 소관,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어업 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찾아오는 도시인들에게 어촌과의 교류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 지내에 샤워실 및 탈의실 외 5건에 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샤워실, 탈의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볼거리로 황토담이나 벽돌담에 수산물에 관한 그림을 그려 놓는다든가 먹거리로 수족관을 설치하여 직접 자연산 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 외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휴식 공간으로 쉬어갈 수 있는 정각 등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도시인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 소관,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을 실시함으로 나비와 숲이 어우러진 동산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며 생태공원과 연계된 경관을 조성해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녹화사업으로 10ha에 산벚나무를 5,200본을 금년 봄에 식재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주변에는 10ha 면적에 4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대동호 또한 공원과 수목이 어우러진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에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군민 레저스포츠 생활화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가까운 거리는 손쉽게 일을 보고 다녀올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제84회 정례회 2001년 업무보고에는 연장 6.1km에 6억2,000만원의 사업비인 km당 1억3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제94회 정례회 2002년도 업무보고에는 불과 2km 사업을 시행하는 데 4억2,300만원인 km당 2억1,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는데 2001년에 비해 km당 1억원 이상이 더 소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민 공동이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물인 새마을회관은 주민의 문화복지와 생산 소득기반 시설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01년도 새마을 시설물 현황을 보면 총 2,049개소 중 문화복지시설 1,029개소, 생산기반시설 699개소, 소득기반시설 321개소 가운데 용도 변경 7건 중 5건은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2건은 마을회관에서 건강관리센터와 건조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2002년 현황도 2001년과 똑같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대 여건 변화로 주민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욕구에 맞도록 타용도로 변경하든지, 노후된 시설물은 철저히 현장 점검하여 폐기 처분토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