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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모상영 의원 구정질문

제96회 제4차 본회의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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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보충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은 미래 함평인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 군 인구 감소에 일익을 다하기 위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데 농어촌 인구 증가 영향에 보탬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어촌에서는 노령화 증가와 핵가족 흐름 속에 인구가 감소 되어 가는데 지난 4년 동안 우리 군 인구가 평균 5.1%씩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농어촌에서 출산한 가정이 2001년도에는 296명이며 금년 10월 현재 151명에 달한 데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우리 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이 우리 군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보충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 담당 전문 인력 양성 배치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군수가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 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은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이자 앞서가는 군으로서 타 시 군에 꼭 비교하는 것보다도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업무 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우리 군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과 국토이용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항시 연구 검토 분석하고 선진지 견문도 넓혀서 앞서가는 우리 군 도시계획 재정비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함으로써 한층 더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문인력 배치계획 의향은 없는지 묻겠고, 둘째, 함평-학교 간 광역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무안 망운국제공항 개항,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신 도청 소재지 신설, 학교역 이전 등 주변 여건 변화가 급속히 달라지고 있고 특히 함평-학교 사이 고수부지의 나비축제 행사장 주변의 변화, 공설운동장 개설, 문화센터 설치 등 다각도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광역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예를 들면 함평-학교 간 괘도버스 신설 등을 개설하여 명실상부한 과거 함평의 명성을 부각시켜 관광객 유입,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이동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직·간접으로 소득이 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