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모상영 의원 구정질문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일조해 왔다고 생각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3대와 제4대 함평군의회에서 5년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의 어려운 점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의문시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함평의 명산 군유산 관광지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군유산은 해발 403미터로 우리 군내에서 가장 높으며, 통일신라시대 김유신 장군과 고려 태조 왕건, 공민왕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오고 마구청, 칠성굴, 서상사 절터, 삼천동, 장군대 등 유적지가 많으며, 동백, 비자, 춘란, 녹차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어 사시사철 군유산을 찾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우리 군에서 이 산의 유래와 지명을 복원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조성 중인 자연생태공원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동정제 등과 연계되어 앞으로 시행될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유서 깊은 함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 여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마구청과 군유산 정상, 서상사 절터, 삼천동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과 서해 바다의 일출과 낙조를 관람할 수 있는 고인돌의 발굴·복원, 군유산, 삼천동, 마구청, 서상사 등 지명과 유래의 안내표석 설치와 함께 절터를 중심으로 10만평 정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녹차를 송계와 삼천동 휴경농지까지 확대하여 단지화하고 비자, 동백, 고로쇠나무를 보존하면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군유산 개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면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대동제 상류 개발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변 개발이 미흡하여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고 볼거리는 있으나 먹거리, 즐길거리 등은 물론 숙박시설이 전무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공원도 활성화시키면서 주변 지역의 발전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상태인 대동제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수변도로의 개설과 동백거리 조성, 생태 문화촌 조성, 어린이공원 등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과 군유산, 용천사 꽃무릇단지 등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한다면 서해안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주변개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제 상류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우리 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끼고 있는 대동저수지가 매년 7∼9월이면 수생식물이나 물고기 서식에 부적합한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지류 하천에 수생 정화식물인 창포 등을 대대적으로 식재하고, 상류 주민에 대하여 세제 덜 쓰기 등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금년도에도 여전히 많은 녹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광면 주도하에 상류지역 유지답을 중심으로 수매 등 각종 정부 수혜가 제외되는 벼농사에서 자연적인 수질 정화능력을 제고하고 꽃과 잎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백련, 황련 등을 3만여 평에 식재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소득증대, 수질오염 방지와 볼거리 제공 등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대동제 상류에 연 단지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성원과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펴보건대 상류의 지류하천에 위치한 마을별로 하수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보전과, 문화관광과, 농산과에서 합동으로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마을별로 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쉼터는 물론 각종 회의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 노인병 예방, 주민간 친목장소 등의 효과가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관 내에 마땅한 일거리나 놀거리, 볼거리가 없어 일부 마을에서는 음주나 화투 등을 함으로써 주민간 불화가 있는 회관도 있다고 봅니다.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운동기구 및 도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마을회관에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민원사무용 컴퓨터 교체 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행정 종합정보화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군과 읍면, 사업소간 LAN망으로 많은 민원처리를 전산망을 통해 예전에 비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면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있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고 대폭적인 정비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실정인 바, 현재 연도별 컴퓨터 보급대수와 내년도 읍면의 컴퓨터 교체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영광간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 제96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답변한 바 있는 함평·영광간 군내버스 운행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 영광교통과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배차시간 조정, 연장운행선, 막차시간 연장운행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을 총 동원해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부서 직원이 몇 번이나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여론을 청취하였으며, 영광교통 등 다자간 협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였는지와 지금 현재 추진 및 실행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실행하는 가운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상가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함평 공용터미널 확장 및 주변 상가가 준공되어 공용터미널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가는 일부만 입주되어 있어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현장 실태를 파악해 봤는지와 앞으로 언제나 상가가 제대로 운영되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터미널 주변에 횟집 등 상점이 많은데 인도의 무단점용, 가격, 위생실태 등을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우리 군의 농업 정책과 농업발전 계획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기정 사실화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농축산물의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도 농축산물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안정된 소득의 확보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농업 관련 연구비 지원 등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함평군농업발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가족단위 여가선용과 함께 전원농업의 체험을 통해서 가족간에 즐거움을 느끼고 싱싱한 무공해 식품, 즉 무, 배추, 상추, 깻잎, 고추, 호박, 옥수수, 고구마 등을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근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도시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 인력난과 노령화로 기존 황토는 너무 무거워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못자리를 설치할 때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작업 시 가볍고 용이한 못자리 전용 상토를 담양, 곡성, 고흥군 등 3개 군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여 노동력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가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언제쯤이나 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처리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하였는데 모 읍면 양계장에서는 계분을 땅을 파고 묻어버려 날짜가 지나자 썩은 폐수가 흘러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데 주무 과에서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환경보전과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지도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 공동이용 시설인 새마을 회관은 주민의 문화복지, 생산, 소득, 기반시설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 제96회 임시회에서 질문 답변하신 가운데 주변 여건 변화와 주민 활용도가 저조한 마을회관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타용도로 변경 사용토록 하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여건 변화와 주민 활용도가 낮은 마을회관 등의 시설물은 전부 몇 동이며, 타용도로 변경한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시설물로서 사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폐기처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는 결정 후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2001년도 제81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시에 학교·나산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이고 해보·월야면은 도시계획 재검토 대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 도시계획 시설은 몇 건이나 해소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및 불법 시설물을 발굴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고 수차 보고 받은 바 있는데 방치된 폐공 중 원상복구는 2003년 10공 계획 중 2공을 폐공하였다면 나머지 8공은 왜 안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지하수의 허가 및 신고 3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불법 시설물을 발굴한다고 하였는데 불법 시설물이란 무엇을 말하며, 발굴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