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구정질문

나산면 출신 노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의 동향과 여론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만 군민의 참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행정의 전문가로서 사각지대가 없는 행정을 펼치고 계신 주신호 부군수님과 군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하고 의욕적인 업무 수행에 감사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인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자치단체가 되기 바라면서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꼈던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적차량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안 지도에서 울산간 국도 24호선과 지방도 825호선인 우리군 함평, 대동, 나산면 구간은 매일 셀 수 없이 질주하는 덤프트럭이 있는데 국도와 지방도 관리는 우리 군이 아닌 관리청이 각각 따로따로 있다는 이유로 대형 교통사고 및 관내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음에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따른 과적차량 단속을 한 번이라도 실시 했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고통사고 예방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산강 정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인해 수자원은 부족해지고 수질은 점점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 땅의 물이야말로 순환 자원일 뿐만 아니라 물이 오염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 받게 됩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도 제1의 청정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산강의 수질오염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류층에 하수처리시설 등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간의 수명 연장과 핵가족시대의 흐름 속에 농촌에 홀로 남는 노인의 숫자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 돌아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생산력 강화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농업은 60년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질"보다는 "양"의 증산 정책으로 70년대 농업의 일대 전환기로 기록되는 통일계 신품종 개발을 기점으로 쌀 자급자족을 이루어 내면서 농가 소득 보전 및 도시 근로자 생계보호 등 국가 산업에 크게 발전 기여하였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 UR협상 등으로 WTO 세계무역협상기구가 출범되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통상정책으로 우리의 농업은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력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매년 자운영 녹비작물 확대 재배와 퇴비 증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자운영 파종 면적이 1,000ha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 가식 구역 내에만 파종한 것인지 아니면 타지구에도 파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3년에도 계속 면적을 늘려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리에 있어 파종된 자운영이 자라기도 전에 갈아엎음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대책은 무엇이며, 자운영 재배 농가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력 증진 일환으로 퇴비 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농촌 인력이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관리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조성 관리 중인 소공원에 우리꽃을 식재하게 되는데, 일년생보다는 인건비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꽃무릇, 들국화, 산나리, 원추리 등 다년생 꽃들을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수산봉 나비 철쭉 동산이나 작곡재에 조성하고 있는 나비 모형 테두리를 들국화나 꽃무릇 등을 식재해 꽃과 잎을 볼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단위 도시계획 재정비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망운 국제공항과 신도청 소재지가 신설되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근무제 실시 등 주변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읍면단위 도시계획도 변화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협소한 현재의 읍면단위 도시계획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인구 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출산에 따른 장려금 도비 10만원과 군비 10만원을 지급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결과에 대하여 분석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