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구정질문

나산면 출신 노화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함평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지향하는 새로운 자치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 1일부터 지역특성화발전과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회계 5조 원 규모를 투입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국토 불균형 발전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지방행정 환경도 급속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방법은 극히 소극적이며 대처 능력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중시하기보다는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세심한 검토와 준비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방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결집할 때 군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다함께 평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함평을 가꾸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평인의 긍지를 높이고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람직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좀더 배려와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기금 확보에 있어 군비 출연에만 의지하지 말고 출향인사 및 독지가 등을 대거 참여시켜 순수한 기금형식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둘째, 성적 우수자, 특기자 우선 등으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를 영세민 자녀에게 중점을 두고 현재보다 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어디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며,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여 예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비대축제 소요예산 및 성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나비대축제는 1999년 5월 1회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5회째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서 관광의 불모지였던 함평이 나비로 상징되는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군과 생태체험 학습관광을 메카로 한 새로운 함평의 이미지를 창출하였고, 이로 인한 직·간접 수입 또한 만만치 않게 올림으로써 타자치단체의 부러움 속에 잘 나가는 자치단체로 명성이 높은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바람직한 현실입니다.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나비대축제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둘째, 나비대축제로 인한 직접 및 간접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나비대축제로 인한 항구적인 군민 소득과 연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나비대축제 이후 나비생태관을 비롯한 주위 조성물의 지속적인 이용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의 지속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경쟁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경쟁력 있는 쌀 생산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은? 둘째, 고품질 쌀 생산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요소인 품종 선택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또한 설정해 놓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을 관광농업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농촌은 잦은 비와 예기치 않는 태풍으로 유난히도 수난을 겪어야 했지만 묵묵히 우리의 식탁을 지켜 주는 건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의 농민을 위한 정책은 날로 불안해져만 가는 현실 앞에 농촌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농촌은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현실 앞에 다음 사항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맞물려 과잉 생산과 가격하락으로 농가 경제 악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심해지고 삶의 질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토록 어려운 때일수록 농업을 살리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주5일근무제에 따른 농산물 판매와 농사 체험, 농촌 휴양, 농촌문화체험, 농촌 민박 등 농가 소득과 연계한 관광농업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고급스러운 관광상품의 개발과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광농업을 조성하여 농산물 소득 외 시설이용료 등의 부수적인 소득 창출의 동기 부여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화양근린공원 추진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민 생활 수준향상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함평읍 수호리와 엄다면 화양리 일원에 조성사업비 41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추진 중인 화양근린공원 부지매입 현황과 부대건물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소득사업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한기에 유휴농촌여성의 노동력을 생산화하고 경제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여성 소득사업은 농가 부가가치 향상과 농촌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은 농업기술정보 E-mail 서비스 실적 및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보화시대 컴퓨터 E-mail을 통한 당면 농사기술 제공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 숫자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확대할 대책은? 다음은 복분자 재배면적 확대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분자는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노화와 만성질환을 억제하고 모발을 검게 하며 눈이 밝아지고 장내 유익균의 활성화 성분이 들어 있어 인체에 이로운 전통식품으로서 틈새농업으로 경쟁력이 낮은 작목과 대체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둘째, 우리 군 관내에 가공공장이 설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원료 확보 대책으로 재배면적 확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따른 지력 증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볏짚에는 질소, 인산, 가리, 규산 등 유기물이 다량으로 들어 있고 잡초가 많은 포장에 덮어주면 잡초 방제 효과가 있으며, 논 300평에서 생산된 볏짚은 약 500kg이 생산되는데 농가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불로 태워 버리는 농가가 있는데 논에서 생산된 볏짚을 되돌려 땅심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조상 대대로 이어오며 짓던 농사가 산업화 물결에 휘몰아치면서 너도나도 도시로 이주하는 바람에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외롭게 농촌을 지키고 있으며 농토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화 물결에 따라 양보다는 품질이 높은 쌀 생산만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력 증진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직도 우리 군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자갈답과 사질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지력이 좋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내 객토 대상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의 객토사업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