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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노화섭 의원 구정질문

제113회 제3차 본회의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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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면 출신 노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우리 함평군의 발전을 주도해 오신 전 군민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역시 군정발전을 위해 이 한 몸 다바쳐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함평군의 주변상황과 발전 추세로 보아 우리 함평의 앞날은 매우 밝고 희망에 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어서 아직은 체감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군세는 꾸준히 신장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군 실현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나비대축제의 결과물이 될 수 있는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앞엔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WTO 쌀수입 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의 파고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 지역경제 침체, 사회 각계층간 불협화음 등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역시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처하여 지혜와 역량을 잘 발휘하면 모두 원만히 극복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레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한쪽 바퀴만 돌아가서는 아니되고 , 양바퀴가 조화와 협조가 잘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전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을 착실히 구현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된 민주주의를 반영하여 의정 활동과 행정방향이 항상 군민의 여망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불출되는 군민의 욕구를 슬기롭게 수렴하여 군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 소상하게 답변하여 모든 군민이 궁금해 하는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준비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엑스포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여유를 갖고 행사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화양근린공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행사 준비의 진행 상태가 늦은감이 있습니다.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 시기가 3년반 앞으로 다가 왔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 군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승인 등 진행상황과 국·도비 재원 조달계획 및 군비확보 방안은 있는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두막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친환경적으로 만든 원두막이 읍면별로 몇 채나 설치되어 있는지? 둘째 해마다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씌우는데 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셋째 원두막 지붕을 흙기와 등 준영구적·친환경적 지붕으로 개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산 생활유물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산면의 박현순씨가 수집 소유하고 있는 생활유물과 도구들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것으로서 비록 역사는 오랜 것이 아닐지라도 문화적 가치보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가르칠 교육적 가치가 아주 큰 사라져가는 유물입니다. 우리 전통의 생활문화를 계승발전 시킴과 동시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산 생활유물전시관 건립 계획 과 관련하여, 첫째, 나산 생활유물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기관으로부터 평가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둘째, 군비 3억을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였는데 소장자와 매입가격 합의때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셋째, 정주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9억을 확보하여 유물매입과 전시관 계획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친환경정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각종 정부와 민간단체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점차 정착 되어가는 시책으로 군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군 주도하에서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을 포함한 군민들의 친환경운동에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환경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4년에 실시한 학생 및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 실적과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친환경교육계획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투자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입니다. 농사외에 2차산업인 제조산업이 하나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생산기반이 열악하여 인구는 매년 줄고 인구를 늘리는 사람이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이 생활터전을 향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의 읍면 소재지 경제는 경색되어가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주택, 환경등의 제반여건이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가 가장 중요한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유치만이 인구감소 요인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투자유치가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투자유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벤처 농업은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경영형태의 농업으로써 아이스홍시, 레드마운틴, 호박사랑, 연꽃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농업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벤처 농업을 다수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한우, 돼지고기, 복분자, 버섯, 생선 등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물을 지역별로 클러스터화한 벤처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향후 벤처농업 육성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수산물 판로확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농가 중에서 축산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수와 그 비율, 친환경 농가로 구분하는 기준 등과 향후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로 등 각종 건설공사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건설현장을 방문하면서 농로 건설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농수로를 포함한 농로훼손이 심각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나 마을진입로 등의 도로에 대해서 하자보수 이후에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각종 도로나 건설 구조물들이 견실하게 시공되지 못함으로써 군민들이 본 의원에게 재시공을 요구 또는 건의한 것들이 여러 건입니다. 당초 설계도나 준공검사를 했던 그대로 각종 건설공사 시설물이 유지되고 있는지 특히, 도로 근접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농로가 파손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농경작로 등 각종 시설공사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직원 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21.9%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읍면 단위 보건지소에 한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소가 있는데 노인층이 대부분인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 수발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순회 진료차 출장을 나가면 고유업무가 마비되어서 환자들이 타 시군 보건소나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내의 업무량을 재점검하는 등 정밀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현실적인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인력을 재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틈새농업 연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찾아내어 새로운 소득가치와 연계시킬 수 있는 향토농산물과 개발가치가 있는 자생식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 재정 실정에 비추어 연구재원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만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의 연구개발에 치중해야 합니다. 선도농업을 자부하는 우리 군의 농정방향은 틈새농업 발굴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개발가치가 있는 산머루, 으름, 정금, 칡, 돌미나리, 민물자반, 우리 물고기 양식 등 향토농산물을 활용한 틈새농업 연구개발에 대해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규 상수원에서 취수하는 물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정규 상수원에 비해서 위생관리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관내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몇개소 인지와 수질검사는 월 몇회하는지 등 관리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노후화된 마을 간이상수도의 시설교체 계획과 위생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함평군의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군민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경청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