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구정질문

나산면 출신 노화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 투자유치, 친환경 농업육성, 문화관광의 진흥을 통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함은 물론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을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비젼의 부푼 꿈을 안고 맞이한 2005년도 불과 30여일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고해 보면 2005년 우리군 자화상은 희망도 보였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제7회 나비축제를 통하여 우리 함평군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졌는가 하면 추곡수매제의 폐지 문제로 많은 농민들이 군청 앞에서 나락 야적 시위를 벌이는 가슴아픈 현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함평을 좌절과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2008년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사업의 성공적인 개최, 친환경농업의 육성, 농수산물의 판로망 확충, 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손들에게는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우리군을 말 그대로 함평천지의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불출되는 군민의 욕구를 슬기롭게 수렴하여 군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꼈던 점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 소상하게 답변하여 모든 군민의 궁금해 하는 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박촌 시설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여름철엔 돌머리 해수욕장과 가을철엔 용천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군의 숙박업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동안의 민박촌 시설 추진현황과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농사체험, 농촌휴양, 농촌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 올 것이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군 민박촌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며 관광지 주변의 민박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보리 약정수매 물량감축에 따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개방화 시대에서의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확대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조사료의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골재배 지원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왕골재배 및 돗자리 생산은 우리 나산, 해보, 월야면 농민들에게 큰 몫을 차지했던 소득작목이었지만 지금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우리군 특산물이 명맥만 유지한채 사양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돗자리 제품을 새 소득원으로 부활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예찰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1988년 부산 금정산에 첫 상륙하여 17년만에 국내 최대 자생지인 강원도까지 확산 백두대간을 위협하면서 전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강릉시 금산리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확인되었고 또 동해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안전지역이 없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군의 예찰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신고접수와 피해규모는 없는지 앞으로 예찰조사, 피해방지 등 향후대책은 수립해 놓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의 경제수종 조림과 지원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치산녹화 1등공신 리기다 소나무가 30년이상 되어 벌거령에 도달하여 베어내야 할 시기인데 목재로써 활용 가치가 미약하여 쓰지 못할 나무 취급받으며 현재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아닌 일부지역에서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확산되면서 죽어가고 있고 인건비도 안나와 벌채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나무 수매제도를 실시햐야 하며 우리군에서도 소나무를 어떻게 수매하고 있는지 산주들에게 혜택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제는 치산녹화가 아니라 경제성이 보장되는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약 48%면적이 산림인데 산림 장기개발 계획을 세워 산림소득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열매가 맺는 아주가리 동백, 떪은 감, 참옻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가죽나무, 상수리나무 등 산의 비옥도와 토질 형태에 따라 맞는 수종으로 수원함양조림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산림 중장기 대책과 산주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나산, 해보, 월야 3개면은 130만 광주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주택단지나 공장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4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인 나산 우치리에서 대동 강운리 구간과 함평교에서 수호리 구간이 4호선으로 확포장이 되지 않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07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시 진입도로의 환경불량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기 발주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군이 해당기관에 건의한 내용과 발주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보건소의 인력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사와 진료소 근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면단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건소장의 사무분장 발령에 의하여 배치가 되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배치를 살펴보면 방문 보건사업 및 당일 예방접종이나 진료결과를 전산 입력하는 부분까지 업무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근에 이루어진 독감예방 접종의 경우 몇 백명의 접종결과를 전산입력하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의 인력수요를 정확하게 필요한 적정인력의 배치로 민원인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최대한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자신이 고객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는 심리적인 감동을 얻어내고 그러한 결과로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면 보건지소의 업무량과 인력수를 분석해보니 너무나 불평등한 사무량입니다. 면 보건지소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왜 보건지소 직원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문서로 지시하여 진료차 방문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시는지 보건업무를 개선 혁신할 의도가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시 인력을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무자격자가 보조를 해도 의료법이 허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종 야생화 집단화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나리, 원추리, 들국화, 꽃무릇 등을 가로공원 주변, 도로 절개지나 암벽에 부착하여 자연경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생해 있을때는 볼품이 없으나 군락으로 심고 도로 암벽에 부착하여 기존 식재방식을 벗어나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함평토종 야생화와 화목류로 사계절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는 고장으로 창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과 창포를 활용한 상품개발 현황 및 전시계획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군으로 아름다운 농촌 생태관광의 산파 역활을 하는 연과 창포를 벼농사 일변도에서 논에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여 농민소득 및 수질개선 관상용 등으로 부상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첫째, 현재까지 연과 창포 부산물로 개발한 상품은 무엇이 있으며 계약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소득작물로 전망성은 있는지와 둘째,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연과 창포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는 바, 나비축제 기간에 연과 창포를 전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난마을 육성 계획에 대하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80년대에는 함평에서부터 한국 춘란 변이종 발견기로 산채붐이 일어난 시기였고 90년대에는 배양과 품종 찾기로 난의 대중화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개발에서 산업화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난의 메카 함평에서부터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산업화가 되기 위해선 우선 전문집단의 난마을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경청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