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청수 의원 구정질문
함평읍 출신 김청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석형 군수님과 주신호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언론 정필을 펼쳐오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4만3천 여 함평 군민 여러분! 그동안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태풍 라마손과 루사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해를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다같이 걱정하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민선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으로 자율적으로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의원으로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고 스스로 자문자답 한다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능력이 부족하고 덕이 부족합니다. 더욱 몸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변함 없이 지켜봐 주시고 지도 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제4대 군의회에서는 군정 발전과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시책들을 군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동료 의원들은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이 의정활동에 한 치의 부끄럼도 없이 의정 활동에 열심히 다할 맹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평 군민의 날과 함평군 번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함평 군민의 날이 나비축제 전야제 행사와 겸하고 있어 우리 군민들이 함평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며 본 의원 또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지만 군민들 87%가 모르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단 한 명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군수님께서는 함평 군민의 날이 읍 면 주민들의 화합과 함평군의 번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함평군 번영회가 4년째 표류 상태에 있으나 타지방자치단체들은 번영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번영회가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함평군 번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평군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 군수님께 답변보다는 건의하겠습니다. 함평군 체육회 가맹단체가 각종 대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군수배 쟁탈대회는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소리 안 나는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적인 낭비와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해소 방안으로 군수배 쟁탈대회를 통합해서 군민 종합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군민들의 화합 잔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함평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도 통합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군수님께서도 군수배 쟁탈대회를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열려 있는 군정 발전 제안 모집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전 군민의 참여 속에 함께 가꾸어 가는 군정 실현으로 상반기 제안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3건으로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93건 90%, 군민이 제안한 것이 10건 10%로 군민 제안이 공무원 제안보다 극히 적은 이유는 군민 홍보 부족은 물론 군민의 행정의식 참여 결여 등이라 보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상반기 제안모집 총 103건 중 이를 채택하여 추진중인 제안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각 실과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연도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실적을 살펴보면 '99년은 12건 원안 의결, 2000년은 11건 원안 의결, 2001년은 16건 원안 의결로 수정 의결 등이 단 한 건도 없는바 2002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안건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는 군정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며, 앞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필요한 2002년도 지속사업을 포함하여 발주한 각종 사업에 있어 군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비 부담 증가로 인해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사업량과 사업비를 말씀해 주고 군비 부담률은 몇 %가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체험 지원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적 시야 확대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 2006년까지 5년간 연차별 추진 중으로 올해는 1억원을 지원하여 4개 팀 73명이 갔다 왔는데, 해외 체험 결과에 대한 우리 군에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수 있는 건수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체험팀의 지역 기간 등 체험자 자율 선정은 자칫 관광성 외유로 비춰질 수 있는바 우리 군 지역 실정과 비슷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또한 공무원 해외 연수 자기 부담율이 38 5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기 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 실시 이후 봉사행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군민의 눈 높이로 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삼는 직무 평가 기준을 밝히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성과급제 실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방치 주차 차량 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노상 방치된 주차 차량은 야간 충돌사고 위험과 긴급 자동차 통행 방해 등 교통 안전성을 크게 해치고 주택가의 만성적인 차고용지 부족으로 주차장 확충 사업이 시급함에도 등록차량 증가에 비해 종합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노상방치 주정차 단속에 대한 2002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월별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처분 상황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 압류 등 행정 편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갖추어 체납액 일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추징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적극 추진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과징 철저로 탈루 세원을 발굴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2002년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결과 36개 법인 1억5,400만원을 추징하여 징수액 55억2,200만원 대비 3%를 차지하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였는데, 앞으로 탈루세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법인에 대한 지방세 교육은 물론, 홍보물 배포 등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 중 총 공사비에서 낙찰 차액 금액은 몇 %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건별로 밝혀 주시고, 낙찰 차액 금액은 어떠한 사업에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자활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 현장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미용, 자동차 정비 등 375종의 훈련 직종을 선택하여 30명을 훈련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2002년도 제1차 훈련생 23명 위탁 중 20명이 훈련 중이고 중도 탈락이 3명이나 다수 중도 탈락하고 있어 이는 적정 대상자를 세밀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로 보며 앞으로의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으며, 훈련 이수생에 대해 200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연도별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취업 알선 현황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 대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함평군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 추진한 직판 홍보 및 행사가 지금까지 전시성, 선전성으로 전략되어 버린 듯 한데 홍보와 판로 개척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에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고 보는데 중복되는 업무를 서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사업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영림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산림조합에서 조림, 임도,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 99%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육성법에 의거 조합에 수의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2001. 7. 1 2002. 6. 30까지 총 19건 16억6,100만원으로 수의계약 체결도 함평군의 총 수의계약 431건에 141억1,500만원 대비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체들은 2 3%에 불과에 불과합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과 식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의혹의 불신을 쇄신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평군 영림사업단을 발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부분적으로 약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건소 의료 장비로는 정확한 진단 결과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사제나 약 조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 현재까지 실시한 방역소독 내역은 어떻게 되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군 관내 가을철 질병으로 인한 환자 발생 현황과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