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청수 의원 구정질문
함평읍 출신 김청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함평은 그동안 군민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건설에 매진하는 가운데 확고히 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함평은 함평나비대축제를 모토로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선점함으로써 민선2기 이후 지금까지 79개 분야에서 44억 6백여 만원을 수상하는 등 함평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하면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착근도 못한 채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함평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함평은 척박한 이 땅을 옥토로 바꿔 놓았듯이 굽힐 줄 모르는 개척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생태체험 관광과 문화·레저산업의 허브지역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하나로 지혜를 모은 가운데 우리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등 더욱 더 자구의 노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회는 함평 경영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우리의 자구 노력은 바로 함평 발전의 책임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 충분한 협력형 경영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그동안 우리의 군정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결실을 거두었는가를 짚어 보면서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 발전과 의정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군정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나비대축제의 한 차원 높은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용의 여부와 세계적인 축제 수준으로 정비해 갈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나비대축제를 다섯 차례 개최하여 오는 동안 우리 지역의 지명도 제고와 『친환경 농업군』으로서의 전국적인 홍보 효과와 함께 직·간접적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나비축제』를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한 차원 높고’‘규모 있고’‘항구적인 관광시설’로 구축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국내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질서’‘청결’‘위생’문제 등에 대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 원전 온배수 배출로 인한 손불 어민 피해대책과 영광 원전 5, 6호기 가동으로 온배수가 함평만 해역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영광 원자력 온배수 배출로 인하여 손불 어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하루 빨리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및 지역 주민과 민원인의 여론을 조사하여 온배수 배출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영광 원전 5, 6호기 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 행정기관에 등록된 면허어업, 신고어업, 어선어업, 수산 제조업과 구획어업을 제외한 허가어업 등 어업 기본현황을 참고하여 함평만 해역에 미치는 원전 피해 영향 여부 조사와 앞으로의 수산자원 이용개발 기초자료서의 활용을 위해서 함평만 해역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화 등의 파악을 위해 전문 기관 등에 용역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 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토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군의 장기적 개발방향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7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안사업을 우선순위 순서로 반영하고 있으나 어떠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고, 또한 개발계획에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비전 화보집 제작 추진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 비전 화보집은 우리 함평군의 기상을 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정 비전 화보집을 7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군의 홍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고 지연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의향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각종 재난 방제의 구심적 역할로 지역 안정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재난을 대비한 소방교육·지도 및 군정 참여 유도로 함평나비마라톤 및 나비축제 등 지역 행사에 봉사활동을 기여한 것은 모든 군민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은 필수적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수당 지급, 피복비 구입 지원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 연 95백여 만원의 지급 현황과 출동수당 지급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고, 비출동자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여 회수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주민생활 현장체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느낌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영농 및 기업체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체험 등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분야별 현장체험 실적과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군정에 어떻게 반영하였고 개선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 행정 구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감동과 만족을 되받는 업무처리로 아름다운 봉사행정을 지향하고 품격 높은 위민봉사로 부드럽고 투명한 거울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군은 민원인에 감동과 만족을 주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이미지 제고에 노력했는지?
또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자치시대를 대비해 과장께서는 변화와 개혁이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은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 자가용 증가로 경영상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으로 종사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승객에 대한 불친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 외에 유류 보조금 지원, 버스 표지판 정비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군민에 대한 친절도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승객에 대한 불친절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된 건수와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농어촌 버스의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 피해 실태, 이에 대한 처분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주무 과장의 확고한 의지와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 10. 30까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처리 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군의 예산을 구성하는 수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출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의 보다 더 깊은 관심이 촉구되는바 신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우리 군에 대한 탈루세원 월별 추징 건수 및 추징액은 얼마나 되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별 추징 건수와 추징액을 전남도와 대비하여 밝혀 주시고, 탈루·은닉세원을 강력히 발굴할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으며, 또한 체납액에 대한 세원별 내역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현황(업소명, 대표자)과 관련 법규 위반 과징금 징수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의 획기적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직장근로자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더불어 체험관광을 위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 군은 제5회 나비대축제 개최로 나비의 신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구촌의 축제로 승화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함평을 대표할 나비축제 홍보 CD-ROM을 2,000매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선정 대상자 및 탈락자 현황과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읍·면별 현황 및 탈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을 지원코자 자립과 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장애인 목욕탕에 운영비 6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 목욕탕 운영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임도사업, 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칡넝쿨 제거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실효성과 비효율성 등 지금까지 성과 중 가장 잘 가꾸어진 지역과 부진한 지역 등 1개소씩을 선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지확인을 통하여 추후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만 항로 준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만 항로 준설사업은 2006년까지 3년간 2,687천㎡의 물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모래준설은 골재의 안정적 수급 기여로 군 재정 수입확충에 기여하리라 사료되나 환경단체는 물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정업체 특혜 의혹과 환경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주포 어촌계, 석두 어촌계에서의 집단민원 제기 및 행동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집단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퇴폐업소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현황 및 윤락행위 단속실적과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행위의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 자체 시군 교류 합동 단속 회수와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함평군 관내 400여 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군 자체단속 시·군 교류단속, 합동단속 회수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