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수 의원 구정질문

함평읍 출신 김청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애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정승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성원을 아껴 주시지 않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어려운 군정 여건하에서도 제6회 함평나비대축제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함평군 현실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경제불황에 따라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아울러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일자리 부족과 정주기반 미흡 등에 의한 인구유출 등 수많은 난제가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평은 척박한 이 땅을 옥토로 바꿔 놓았듯이 굽힐 줄 모르는 개척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생태체험 관광과 문화 레저산업의 허브지역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하나로 지혜를 모은 가운데 우리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등 더욱더 많은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회는 함평 경영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우리의 자구 노력은 바로 함평발전의 책임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 충분한 협력형 경영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군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그동안 우리의 군정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결실을 거두었는가를 짚어 보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불편사항,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도출된 군민의 욕구에 대한 적의조치로 자치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2004년 2월 7일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80개분야 40개문항 내·외를 조사분야로 선정하고 9백9십만원 소요사업비를 들여 컨설팅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20세이상 관내주민 600명을 표본수로 10월중 조사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결과 첫째 일반행정, 문화관광, 농정, 환경, 지역경제, 사회·여성복지, 보건, 건설교통 중 주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신뢰도 분야는 어느 분야이며 몇 %인지 가장 낮은 신뢰도 분야는 어느 분야이고 몇 %인지?

둘째, 가장 낮은 신뢰도 분야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은 각 사회단체별로 특화화한 사업추진과 실질적인 군민 위주의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04년부터 정액보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상한기준이 폐지되어 합리적 보조금 지급 운영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리라 판단하면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가 57개 단체로 3억4백3십만원을 확정지원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일정에 맞추어 월별로 사업성격에 따라 지급한다는데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내용을 분석하여 삭감한 지원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당초 계획보다 삭감하여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계획보다 삭감하여 지원한 단체와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각 사회단체별로 특화화한 사회단체와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명예이장제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분야별 참여행정의 실현으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조장으로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직자 명예 이장제를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직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주민자치마을 명예이장 활동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활동실적에 대한 처리상황과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조직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사는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육성은 인사평가 시스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확보되어야 하며 능력이 있고 성실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군과 나주시, 무안군이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교류 대상자가 타 시군의 모범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접목시켜 우리 군에 가져온 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었다면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 동안 교류하면서 인사교류 대상자가 무사안일 적이고 책임 회피적으로 근무한 형태를 보아왔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 촉진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전략으로서 도시와 농촌·사회 각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 격차 해소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군의친환경 이미지, 나비대축제, 농수산물판매, 관광지 홍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의 매체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타 행정업무에 보다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업으로 생각됩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규정 등에 따라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하였다면 언제 수립하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활용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역의 공동체 정신과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함평읍과 손불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8천7십5만6천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내용과 참여인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먼 거리에 사는 주민들은 활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마을의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향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에서는 항상 운수업체의 지도·감독 강화로 불법운행 예방 및 운송질서 확립은 물론 대주민 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고 보고 때마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은 그에 대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업체 재정지원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농어촌 버스의 2개업체 50개노선의 벽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해 운송업체 위주의 노선 지정보다 주민편의 위주의 노선으로 재정비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세부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세외수입 목표액을 62억8백만원을 징수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정리를 위해 각종 과태료 등 체납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세외수입 부과 대 징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무관심한 형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총괄 책임하여 세외수입을 관장하면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나비 대축제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비대축제 행사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2008 함평세계 나비·곤충 엑스포가 차질없이 치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기대심리가 더욱 증폭되어 매각지연 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매입을 완료한 필지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언제까지 매입을 완료 할 것인지?

셋째, 매각 불응한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별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대적 주변환경과 여건에 따라 테마별 관광지를 분류 개발하여 관광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볼거리, 먹거리, 체험관광 상품을 대상으로 먹거리 군민 설문조사는 물론 볼거리 및 체험 관광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먹거리 군민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볼거리 및 체험 관광지의 실태조사 결과도 보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 시설 지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 폐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부적정한 처리 및 무단방류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무단방류 등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축산대상 농가는 몇개소이며, 이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과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 실적과 위반업소는 몇개 업체인지? 앞으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위반자에 대해 인터넷 등에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가 소득안정과 홍수방지, 경관유지 등의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우리 군은 올해 9천3백2십6ha에 대해 46억2천2백만원을 전액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 선정과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선정면적 및 지급 예정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행사항 점검결과 지급대상 제외농가로 나타나는 농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휴지에 병충해 등이 만연하여 연접 논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농민의 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해 나갈 때입니다. 그리하여 군민들에게 풍요로운 삶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군정을 어떻게 펼쳐야 군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항상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임무에 더욱더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