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수 의원 구정질문

함평읍 출신 김청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정승근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군정 여건 하에서도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오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함평군 현실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경제불황에 따라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아울러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일자리 부족과 정주기반 미흡 등에 의한 인구유출 등 수많은 난제가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평은 척박한 이 땅을 옥토로 바꿔 놓았듯이 굽힐 줄 모르는 개척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생태체험관광과 문화 레저산업의 허브지역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하나로 지혜를 모은 가운데 우리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욱 더 많은 자구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군 의회는 함평 경영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우리의 자구 노력은 바로 함평발전의 책임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 충분한 협력형 경영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그동안 우리의 군정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결실을 거두었는가를 짚어보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군 역점시책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함평군 역점시책사업 중에서 지역혁신 역량강화, 친환경 농업정착, 관광 인프라 확충, 군민체감 서비스 실현, SOC 대폭확충 5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군정 시책사업에 열정을 갖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비약적인 성과 거양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미진했던 분야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성공했던 분야도 있는 걸로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진했던 분야와 성공했다는 분야를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재정확충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06년도 의존수입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한 예산확보의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과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은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예산 중에서 몇 프로(％) 편성해야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 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호, 비선호 부서 직위 공모제를 시행하여 비선호 부서의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근무성적 평점가산 등 인사우대를 부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사우대의 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전남대학교와 관학협정을 맺고 평생교육원 함평 캠퍼스를 군비 4천만원을 들여 개설하였는 바 운영실적 및 군민 참여율은 어디까지이며 앞으로 군민 참여 활성대책 제고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 나비산업 특구 사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나비산업 특구 지정은 엑스포장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함평 나비산업 특구 신청은 추진하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특구 지정이 안될 경우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운동 추진과 각종 공익활동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역가꾸기 사업 등에 운영비 지원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중복지급 여부를 검토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이 있었다면 단체별 지원현황과 단체별 봉사활동 계획 그리고 단체별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의 전환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의 명칭을 갑자기 바꾸면 군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데 군민 홍보사항과 본 사업의 실익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부지매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축제 제반시설의 안정적 설치로 세계적인 명성의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 추진계획과 실적을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였다면 미 매입부지의 세부내역과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정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 없는 읍·면 육성사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의식 저조로 체납액이 증가함으로 우리군의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 육성으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읍면별로 적극 홍보한 사항은 참신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대동면을 선정하여 체납액 없는 읍·면 육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9개 읍·면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동면을 체납액 없는 면으로 선정한 사유와 성과 그리고 대동면에 대한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가이드 육성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 가이드를 관내 거주자 중 문화유산 및 관광에 관심이 많고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로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육성 인원은 몇 명이며 활용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군 고령사회에 대한 특별대책 계획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발표되고 특히 우리군의 노령화는 전남 지역에서도 1, 2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노인 65세이상 노인수는 약 412만명으로 8.5％이고 전남 지역 노인수는 29만5천명으로 14.9％이며 우리군의 노인수는 10월말 현재 9천8백89명으로 24.4％를 나타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처럼 노령화는 날이 갈수록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의 기반이 되는 노인복지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사업의 상당부분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지자체의 실현과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 입니다.

우리군의 고령사회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 운영에 대해 민원 제기가 있었는데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운영 주체는 누구이며 개관이후 도비 및 군비 보조금 지급내역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광역시범단지 조성과 소규모 단지조성,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지원, 왕겨이용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사업 등에 총 11억8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명성이 타 시군보다 뒤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농업 인증 신청현황과 왕겨 숯 생산시설 착수 등 진척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에 대하여 산림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함평만은 천혜의 갯벌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친환경적인 해양관광 자원개발에 용이하고 특히 바다를 활용한 요트 접안시설 등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3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 해양관광마리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완공목표를 언제로 두고 있으며 활용도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살고싶고 또한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촌 정주여건의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발 맞추어 해보면 산내리, 상곡리 일원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금년말에 사업착수가 가능한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와 진료소의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