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구정질문

그동안 군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평 나 선거구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먼저 제1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적한 군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부족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어려운 자치 여건 속에서도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군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저는 제4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호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 질문 답변을 듣는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을 견제·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실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늘 군정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액이 2006년 2월 현재 22억 6천3백만원으로 ’95년부터 2006년까지 수혜인원은 1,751명으로 금액은 10억 7천9백만원이며 2006년도 수혜인원은 170명에 8천3백만원으로 주소를 군내에 3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과 군민 자녀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및 함평군내에 본적 및 주소를 둔 자로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등에게 인재양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장학금을 전문적인 학교를 택하여 지원 육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지금 현재까지 1,751명에 10억 7천9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동안 군민에게 돌아오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신활력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나비와 곤충의 생태관광자원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소득기반을 확충코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94억 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차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및 체납세금 정리계획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결과 29,988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체납세금 정리계획에 있어서 면단위별로 체납세율 징수계획과 본청 직원별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료 취급시설 점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연료 취급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된다고 사료 되는 바 연료 취급시설의 월 점검일수와 가격표시제 점검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또한 각종 에너지의 유통질서 수시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농업 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학농업 클러스터 사업비 중 2005년도 사업비 11억원 중 함평천지 복분자, 감나루, 나비랑버섯영농조합법인, 호박사랑 작목반 각 부분에 배분한 자금내역을 답변바라며 2006년도 클러스터 사업비 13억 4천만원 중 4개 회사에 배분한 내역과 2007년도 클러스터 사업비 16억원 중 4개 회사에 배분할 내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4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와 2006년 현재까지 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2006년 현재까지 호박사랑, 감나루 지원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타 작목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엑스포 홍보물 게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여객자동차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물 게첨 현황 및 보조금 지급업체에 대하여 엑스포 등 각종 홍보물의 게첨을 의무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 및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영양 시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출산장려 등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양육 지원금,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을 위하여 지급되는 각종 물품내역 및 입찰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