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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조용무 의원 구정질문

제143회 제2차 본회의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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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애쓰는 이석형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평 나 선거구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먼저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적한 군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부족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어려운 자치 여건 속에서도 참여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군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저는 4대 의원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개선에 개선을 거듭하여 의회상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대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위하여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 답변을 듣는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을 견제 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군정 현안들에 대하여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7대 분야 18개 항목 60개 단위사업에 대한 2007년도 공약사항 추진계획과 민선4기 출범 이후 완료된 사업 및 임기 내 사업 완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현황과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활동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일상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내 성장 동력원을 발굴 육성하여 주민소득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했던 4개 부문 29개 사업의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국민운동단체들의 공익활동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각종 민원서류 감축현황과 법정기간 내 처리현황, 불가민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소를 군민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는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료취급시설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연료취급시설 지도 점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항 개발과 항로준설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함평항 개발과 항로준설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환경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의 활력화와 지속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각 단체별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한 매립시설 주변정비 및 녹지공원 조성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전망이 좋은 산채류, 산약초 재배의 집약적 경영확대를 통해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화된 농산업 기술경영의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과 혁신역량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사업체에 지원한 내역과 사업체별 추진계획 및 효과, 행정지원 이후의 사업체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작목별 친환경농업 실시 현황과 2008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