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 구정질문

함평군의회 나 선거구 무소속 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용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함평군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면서 군민들에게 평안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2006년 7월부터 시작된 제5대 의회는 그야말로 투명하게 공개된 의사진행 상황과 의원 개개인은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대안 있는 군정질의와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본 의원도 전반기 의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함평군의회에 원활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등 원만한 함평군의회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본 의원은 회한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함평의 현실이냐, 자문자답도 해봤습니다. 물고 물리는 약육강식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있어??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법률적인 제재도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에 의해서 제재도 당하고 우리 군민들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는 따뜻한 찬사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평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평군 제5대 의회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의 맡은 소임인 군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의원직을 마치더라도 함평군의 발전을 위한 군정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사회에 주된 여론은 3선 제한에 묶여 출마할 수 없는 현 군수의 후임으로 누가 함평군을 책임지는 군수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나비축제, 나비곤충엑스포로 다져진 함평군의 향후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있는 군수가 선출되어 더욱 더 발전된 향후 함평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선택은 우리 군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군수하시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현명하십니다.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함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여 함평군에 백년대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함평군민들께서는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탁월한 선택이 가능한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드리며,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평소 느낀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군정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피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야면 외치리 일원에 123만평 규모의 면적에 7,07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광산업, 생물의약,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주 유치 업종으로 하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보상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습니까? 500년 된 조상의 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이주민들의 고충을 아십니까?

내가 소유한 재산가치는 얼마인지 누구 하나 말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주민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 주민 설명회 등을 사전에 개최하여 산업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업단지조성 예정지를 보면 월야면 외치리 외치마을과 백야마을 집단 거주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주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우리 군 관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함평군 세수증대는 어느 정도인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함평지역에 67만평의 토지수용과 2개 마을에 주민 이주에 대한 막연한 대책으로 국가산업단지는 올 9월 30일 지정고시 됐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이런 처사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인권과 환경이 중시되는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자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의 조성 목적이 쾌적한 환경보존과 멸종 위기에 처한 각종 동식물을 보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동식물의 전시 관람을 통해 생활사를 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제공, 군민들의 여가 선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민의 발전을 꾀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들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주요 조성목적 사항인 주민들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와 금년 2009년도에 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의 수와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되었던 각종 행사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자연생태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총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 시책 등 함평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