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함평군 가 선거구 무소속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용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저의 소견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의원으로 활동한지가 이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준비하는 자세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는 대안을 제시하고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미력이나마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도 IMF때 보다 아주 심각하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실물경제 전체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어 우리 농촌도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가운데 고유가, 원자재, 비료값 등이 폭등되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우리나라의 경제 불안이 계속된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은 영농비 상승과 미국쇠고기 수입 개방, 한미 FTA 체결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삶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군민은 10회에 걸친 나비축제 성공과 2008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러낸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이라는 우리 군정의 목표를 위해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 한해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이 중국으로부터 다량 수입,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지난 5월경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전 국민의 분노가 촛불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 갔지만 결국 미국 수입산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면서 국민의 생존권보호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군민들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 충분히 반영을 얼마나 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군민의 뜻을 경청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피력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연일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세월이 무척 빠르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동안 느낀 점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말하고자 합니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집행부가 추진하려 하는 중요한 사업들은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한 채 시간이 촉박해서야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에 통보하듯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정당한 논리를 통한 토론보다는 다수의 의원들을 인간관계나 막연한 논리로 동의를 구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집행부 일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어떤 특정한 정부나 특정인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성을 하는 길이며 그 길은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성을 갖는 것이라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직의 일이란 정해진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되고 그러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적응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명예에 치명타를 주면서 공복(공복)으로서 의무만 다하라고 채근 할 때에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의욕은 사그라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는 분위기 속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싶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말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의 뜻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하는 바램이고 공직자 여러분이 존경받고 책임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립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부터 함평읍 장년리 726번지 구 함평초등학교 장년분교의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그해 11월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20억이 확정되었으나 군비 미확보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된 가운데 사업추진에 대한 군민들의 찬반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말 제3회 추경에서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20억이 교부확정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도 국비 8억과 군비 21억이 확보되어 사업을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6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2007년 11월 27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 설명회 1회 개최와 견학 1회, 언론보도 6회가 고작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중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군민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대여론도 귀담아 들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고 확보되지 않으면 말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립 미술관의 처음 예정지가 장년분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년분교가 예정지로 결정된 주요인은 장년리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상차원의 일환으로 알고 있고 장년분교 주변 주민들은 당연히 장년분교에 건립될 것으로 주장하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립미술관 건립 위치가 장년분교에서 엑스포 공원으로 변경된 배경은 무엇이며 변경 전에 장년분교 인근주민들의 의견과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20억은 2007년 명시이월 예산임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자와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립 미술관 건립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경제&#8729문화 등 전반적인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이란 스포츠 자체에 대한 마케팅과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자체에 대한 마케팅은 스포츠와 직접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으로 스포츠용품판매, 회원모집, 스포츠 시설 등의 운영 등을 말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은 기업이 금전이나 스포츠 시설 제공 등으로 선수, 단체, 대회를 지원하는 활동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근 강진군의 경우는 2005년 6월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스포츠 기획단을 구성하고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고 대회, 전지훈련 유치에 노력하여 금년말까지 모두 15개 전국 대회가 열리고 겨울철 전지훈련 합치면 올 한 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1,7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군은 축구·럭비를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천연 잔디 3면, 인조 잔디 3면을 갖추고 있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특히 20년 전 지은 종합운동장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을 45억원을 들여 개선 중이며 17만㎡ 규모의 면적에 민자 200억원을 유치해 정규 규격 야구장 6개와 리틀야구장, 유스호스텔 등을 갖춘 야구 전지훈련장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근자치단체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야구전지 훈련사업은 우리 군이 먼저 시작한 사업인 바 인근 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시설의 면모를 갖추기 전에 동계훈련 등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대규모 야구장 건립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공원 향후 운영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축제가 지구촌 축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던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대한민국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엑스포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함평만의 독창성을 선보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함평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평가와 함께 곤충을 소재로 한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엑스포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를 치르기 전 모든 군민은 성공할 수 있을까?

엑스포가 끝나면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까 등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엑스포만 치러내면 살기 좋은 함평이 될 것이다 기대 또한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엑스포 공원의 향후 운영계획과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조직위에서는 앞으로 엑스포공원을 4계절 내내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종합생태교육장으로 만들고 물놀이장, 분재원, 벌 생태원, 나비 생태원, 야생화 학습장 등 다채로운 시설을 도입하여 함평엑스포 공원만의 독창성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문에 투자한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함평만의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야시장 조성과 테마 관광전문회사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엑스포 공원과 연계한 군민의 소득창출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엑스포 공원 주변에 축구장, 풋살, 파크골프장, 길거리 농구, 인라인, 게이트 볼 경기장 등 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해 엑스포 공원과 연계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적인 검토 등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유통회사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문제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생산자는 높은 값을 받으려 할 것이며 소비자는 값이 싸게 구매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결정은 생산자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이 전문유통업체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매년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극심해 농산물 유통이 매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농협이 농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역할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설립되는 유통회사와 농협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면 그 또한 파장은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농협과 유통회사가 설립하기 전에 협의가 이뤄진 가운데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유통회사 설립 자격요건을 설립 시 현금출자 30억원 이상, 3년 내 총자본금 100억원 수준확보, 농어업인 출자액이 총자본금 25% 이상, 시군 출자액도 설립초년도 25% 이상 전체의 50% 미만, 대표이사는 정부의 농업 CEO 인재풀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등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꿰 맞추기식의 사업을 추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철저한 대비책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유통회사는 물량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물량확보를 위해 기존 농협이나 유통회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유통질서를 깨트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유통회사 설립 후 농협 등 기존 유통회사와의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하여 상생하는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인의 출자금액이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적자가 발생해 부도가 발생할 경우 출자금은 반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믿고 출자를 했다가 파산이 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데 출자농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이 군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실시하고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등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뜻을 표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수도 시설의 낮은 유수율,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적자누적을 해소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 2005년 기본협약을 시작으로 사업진단 및 계획 수립, 2006년11월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사업계획 종합검토, 위탁심의위원회 통과, 주민설명회 등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탁으로 제일 우선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을 실시하게 되면 수도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고 수질이 나빠졌을 때 대응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만한 대안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하여 운영했을 경우 장&#8729단점 즉 손해와 이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군 상수도 원수공급원은 대동저수지, 목포상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의 수질이 각종 생활하수와 물고기 배설물의 침전으로 인해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대동저수지와 목포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오염 현황과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부방침에 의하면 일부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민영화 되었을 경우 수도요금 인상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수자원 공사와 위탁 체결한 다음 정부에서 수자원공사를 민영화 했을 때 우리군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상수도 요금 부과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요금산정 방식적용 때문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요구가 있어 지금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상수도 관련 업무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보임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군 수도 급수조례 2008년 4월 21일 개정 전 제26조에 따르면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한다. 개정 후 제26조는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합산요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중량요금과 단계별 합산요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요금산정 방식적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함평읍 시가지 주차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함평 2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 2구간 공사 시행에 따른 함평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철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읍 시가지가 주차난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고 특히 5일 장날이면 읍 시가지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체증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 대책으로 KT인근과 구 터미널을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실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5일 시장 부지내의 공연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5일 시장 공연장 일대에 주차타워 시설을 건립하면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함평읍 시가지는 불법주정차, 노점상, 인도 점용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인도점용 등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와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교육발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8729농간의 교육 수준격차와 고령화, 저출산에다 교육기반까지 열악한 우리군은 자녀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반수준이 열악한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지역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정책의 초점을 교육활성화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인근 자치단체인 목포시는 우수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전교 5등 이내 중학교 3학년이 관내고교에 진학할 경우 고교는 물론 대학 학비도 지원할 예정이고 전남도내 대다수 지자체마다 군립학원운영, 장학회 설립, 외부강사 초청,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우수학생 관내 고교 진학 학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군도 각급학교 교육발전 지원을 위한 법적&#8729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복지 개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함평교육발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방과 후 학교 사업이 학생들에게는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까지는 이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믿어집니다.

학습 위주의 방과후 수업도 필요하지만 공부에 취미를 잃고 있는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방과 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함평군 교육 환경을 보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사제간의 관계, 학생들의 태도, 교육자의 자세 등 교육자와 학생의 관계가 아닌 성적 획득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한 마디로 학교가 교육 장이라기 보다는 직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학생들의 문제점을 무관심으로 일관 하는 게 함평 학교 교육의 현실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교육자가 정년을 앞두고 편하니까 함평으로 발령 받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군민, 학부모, 교육관계자, 행정 등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군의 꿈나무 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함평군 교육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함평읍 내 교육현안인 함평초교와 기산초교의 통폐합과 관련해 많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민, 동문,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함평읍내 남여 중학교까지 포함하여 통폐합과 관련한 행정적인 지원실적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관내 장터 화장실, 터미널, 도서관 주변 등 공공 시설물의 취약지역에서 일부 학생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공공시설물 취약지역 탈선장소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인재를 키워야 지역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함평군 지역인재 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과 각종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운 생존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영농비는 면세유, 사료값, 비료값 등 상승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미 쇠고기협상과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농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국내 시장가격과 국제시장가격의 격차만큼 우리농업인에게는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지력증진으로 친환경 실천기반 조성과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새로운 소득 작목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특용, 약용 작물의 생산기반 확충, 청보리 재배확대, 한우 명품 브랜드 사업 등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 소득증대 사업에 투입된 2008년도 사업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산물 가격하락과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등 영농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우리군의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이산화탄소 줄이기 사업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병해충 피해급증, 해수면 상승, 농업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의 2007년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1,908만톤으로 16개 시도 중 8번째로 높았으며 총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국 최고이고 산업부문 배출량도 높아 지자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군도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활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고 태양열, 수소에너지, 지열 등 청정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생활에너지 소비와 산업 활동에 따른 탄소배출, 자동차 등 많은 오염원을 상쇄할 수 있는 녹지 공간 확보도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우리군도 지구촌의 현안으로 대두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산화탄소 절감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국가적인 시책에 앞장서기 위해 녹색 숲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고 도로변 소공원, 마을별 입면녹화, 헌수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추진하고 매년 약 60억원의 사업비로 산림의 식생복구 활동 등을 통한 자연생태 경관보전은 물론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급속히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친환경 생태 선도지역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하는데 산림의 식생복구활동에 소요되는 60여원의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인구의 급감, 대형의료기관 선호 및 의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점차로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의 실시에 따른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군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간의료 기관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과잉진료 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전문의와 일차의가 무분별하게 경쟁하면서 나타난 과잉진료는 단적인 사례이고 불필요한 투약이나 수술로 인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예방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보다는 당장의 치료행위가 돈이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내 의료기관들은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 과잉 진료 사례에 대한 주민홍보도 병행하여 우리 주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과잉진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민원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명예스럽지 못하게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항생제를 많이 쓰는 국가라고 합니다. 요즘은 갈수록 캠페인도 많이 하고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을 많이 자각하고 있어 조금은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항생제 오&#8729남용은 의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군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는 대상이 대부분 노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일 때문에 신경통, 요통, 노인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병원을 찾고 있지만 전문 병원의 부재로 물리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병원을 찾는게 치료목적도 있지만 병원을 다녀와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효과를 내기 위해 항생제 뿐만 아니라 진통제 등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군 소재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비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복지회관은 함평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 집회장, 회의실, 전시실, 예식장, 사무실, 체육관, 도서관 등 군민의 공공복리 및 군정발전을 위한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경우에는 동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소정의 사용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사용료의 감면은 동 조례 제9조에 의해 감면될 수 있으며 특히 체육관 사용의 경우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을 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체육 동호인 단체에서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을 때 허가할 수 있는 경우와 불허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고 군민복지회관 내부를 보면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는지 군민복지회관 운영실태와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