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구정질문

함평군 가 선거구 민주당 소속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용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국향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저의 소견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일부 지방의회가 각종 비리 등 지방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도덕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데는 일당독주를 견제할 소수 정당의 힘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도 주민들의 무관심이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문제는 지역감정 속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허점을 노려 자질검증 없이 후보로 나서 당선된 이들이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현실도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이 지방의회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고 지방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소신 있는 정치를 펴기가 힘들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시자 역할보다는 당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정당공천제도는 지방 정치인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천과정에서 헌금 비리가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곧 당선을 의미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의원 선거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공천제도 폐지안이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군민의 민원과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민의를 대변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는 대안을 제시하고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미력이나마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날이 갈수록 농촌지역 현실은 소득의 상위계층은 줄어들고 하위계층은 늘어나는 양극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모든 소득계층에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하위계층에 소득감소 속도가 빨라 하방집중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제와 우리나라 또한 경제 불안이 계속된 가운데 유가, 원자재, 비료값 등 투입재는 폭등하고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은 폭락함으로써 모든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삶이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화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기후변화, 식량공급 위기 등은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도시나 농촌이나 과거와 달리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반대편에서도 발생하듯 이 모든 문제는 서로 공유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가운데 다 같이 노력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군은 그동안 11회에 걸친 나비축제와 지난해에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이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손색없는 국제행사를 3만8,000여명 인구의 기초자치단체가 치러냈다는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원동력은 이석형 군수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남다른 열정이 군민들을 감동시켜 군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국민화합 축제가 일궈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자립적 발전에 기인한 것이며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 스스로가 경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동안 모든 행정력이 집중된 가운데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군민이 걱정도 많이 했고 엑스포만 치러내면 온 군민이 다 잘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엑스포가 마무리되고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군민 피부에 다가올 만큼 지역경제의 현실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 자세로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복지증진과 미래의 함평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더욱 더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위험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 군에서 한 분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대부분의 지자체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생활체육공원이나 종합스포츠타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경남 남해군이나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등 같은 경우는 대규모 축구장을 조성해 놓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지로서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 5월 말 전국소년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한 여수시는 완벽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춰놓고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를 유치하는가 하면 각종 종목의 전지훈련지로서의 최적지임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경기장 주변 숙박 및 음식업소와 연계해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에게 시설이용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업소 역시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여수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 5만여 명의 남해군 역시 대표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10만 평 규모에 종합스포츠타운인 남해스포츠파크를 조성했으며, 남해스포츠파크에는 주경기장을 비롯한 보조구장 등 국제경기장 규모의 축구장 4면을 집중 설치해 각종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야구장 역시 야간조명을 갖춘 대야구장과 보조구장, 실내연습장 등을 갖춰놓은 대한야구캠프는 국내 최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체육 인프라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배구, 배드민턴, 궁도, 태권도 등 단일종목 외에는 우리 군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영광군도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각종 큰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비축제와 엑스포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특기 및 꿈나무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특기 및 꿈나무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6개 교에 5개 종목에 1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같은 종목을 특기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으며, 모 초등학교에는 이미 수영종목을 창단하여 학교체육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골프 종목을 창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특기종목을 창단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계속 수영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겠지만 모 고등학교에서는 감독과 코치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특기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등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특기생 총 5명을 유지하다 현재는 3명이라고 합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열악한 운동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는데 군에서 군 특기 및 꿈나무 발굴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종목의 선정기준과 지원액 산정근거는 무엇이며 실시결과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축구장 조성사업은 관내 축구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축구장 하나 없는 우리 군 현실로 볼 때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축구장 부지선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부지선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함평축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군정질문을 할까, 하지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보다 의원생활이 미천합니다마는 5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을 통해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군정질문 등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함평군 의회에서 보고나 답변하는 것은 함평군 군민들에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거나 연구하겠다고 답변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군정의 질의답변 또한 군민과의 약속이니 만큼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 질문에 대해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다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대로 이행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사항으로 발전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