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함평군 가 선거구 이윤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열악한 재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6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군민의 70%가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낙후와 침체의 대명사였고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고장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나비라는 아이디어로 전국 최우수축제로 만들어 내어 우리 함평을 전국 어디에서도 알아 볼 수 있는 유명한 고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은 이석형 군수를 중심으로 집행부 전직원의 피와 땀의 결실임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나비축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과제가 당면해 있습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우리 함평을 더욱 빛내줄 분수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함평의 미래를 암흑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군민의 대변자로써 심히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보 가능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엑스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함평의 미래에 엑스포로 인하여 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전군민이 하나가 되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우리의 커다란 과제인 2008엑스포를 현명하게 추진하여야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는 12만이 살았었던 우리 고장인데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4만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함평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를 심히 염려하면서 군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군이라 불리는 우리군의 농업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요즘 우리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한·미 FTA는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돌리기엔 우리의 소득과 너무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농민회 자료에 의하면 FTA가 체결되면 우리 함평군도 대표작물 쌀농사를 중심으로 축산 농가를 비롯한 모든 농가가 같은 량을 생산하고도 소득이 절반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평의 역사와 미래의 책임을 안고 계사는 군수님께서는 FTA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FTA에 대한 군의 종합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대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우리의 쌀 시장엔 수입쌀이 판매 시행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자면 경지면적이 한국은 168만ha이고 미국은 1억7천6백2만ha로 100배가 넘고 곡물 생산량이 650만톤과 3억4천8백60만톤으로 54배에 이르고 가격으로 비교하면은 우리쌀 도매가격은 1kg에 2,109원에 비해 미국 쌀 수출가격은 1kg에 474원으로 5배 차이가 있어 마치 어린아이와 씨름선수 정도로 비교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가 수입한 수입쌀 보관창고마다 보편적으로 도정시설을 갖추고 있어 얼마전 화순군의 어느 수입쌀 보관창고처럼 도정 과정에서 변조시켜서 우리쌀의 품질과 가격을 하락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수입쌀이 보관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만약 보관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물량인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입쌀에 대한 방안과 우리군의 쌀 정책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우리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함평의 특산물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이 더 빨리 눈에 띠고 도마에 오르기는 합니다. 히딩크 꽃단지, 호박사랑, 감나루 등 우리군의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도설이 나돌고 이미 도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군의 농림사업자 선정에 다소 문제점이 많았다고 판단해 보면서 본 군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자 선정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손불면에서 생산하였던 토속주도 함평을 대표하는 브랜드처럼 우대했었는데 토속주의 현실은 어떠하고 토속주에 지원해준 군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묻고 싶고 손불면 산남리에 추진하였던 떫은 감물을 이용하여 천연염색한다고 추진하였던 사업은 떫은 감을 수매한다하여 그 인근 마을에 작목반을 구성했고 그 작목반으로 하여금 감나무 식재를 권장하였는데 그 후 떫은 감 수매량은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고 시작할 때의 사업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이제는 민예학당이라는 문화사업으로 변신하여 주민 수익과 전혀 관계없는 공연이나 하고 있으니 인근 마을 주민과 떫은 감을 수매하기 위해 구성된 작목반의 빈축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장에서 사업 본연의 목적과는 빗나간 그 문제의 사업장에서 유명한 연예인 공연이 있다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셔서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주셨다 하니 참으로 난감하고 떫은 감을 팔기 위해 감나무를 식재한 주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업들이 부도가 나고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선정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우리 함평군은 친환경 농업군 또는 청정지역을 내세우고 우리 농민들은 무농약, 저농약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만들다보니 각종 병충해에 시달려서 품질상의 문제점과 생산량 저하로 소득이 떨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비축제 등으로 연간 10만마리 나비를 날리고 있는데 그 나비가 애벌레로 변화되어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괴롭힌다면 정책적으로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셀-비프 브랜드를 중심으로 축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는 1998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13번의 크고 작은 수상경력이 있고 브랜드부분 전국 최우수상도 2번이나 수상했으며 금년 9월에는 브랜드 경쟁대회에서 한우부분 식품 안전상을 수상하고 현재 양재동 하나로마트, 축협 하나로마트와 인터넷 판매를 통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브랜드 출하실적만 720여두라는 자료를 보았는데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함평천지 한우의 공급을 원하는데도 물량이 없어 공급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통망과 계약하려면 적정한 사육두수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함평 한우의 브랜드의 현실을 보면 현재 브랜드 사육두수로(여기서 브랜드라고 하면 고급육입니다.

거세우 브랜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축협생축장이 1,100여두, 일반농가에서 1,700여두로 합하여 3천두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유통망만 가지고라도 당장 6,000두가 적정한 필요 두수이고 현재 유통망의 판매 증가 추세를 계산할 때는 3,300여두가 추가로 필요하여 하루 빨리 1만두를 확보해야 한다는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유통망을 늘리려면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당장에 시급한 문제는 함평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혈통 보존을 위해 밑 소라 칭하는 암송아지를 우수한 혈통으로 확보함은 물론이고 한시바삐 전자 칩 시스템 등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만이 우수한 함평한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암소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정액이나 수정란을 공급하여도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없고 결국 그 좋지 않은 송아지를 사육할 경우 같은 값의, 같은 량의 사료를 먹여도 상품성의 저하는 물론이고 출하할 때는 100kg 이상의 격차가 생겨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는 브랜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위탁사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육은 축협에서 우량 송아지를 공급하여 농가가 대신 사육하는 방식으로 사료는 물론이고 자체 수의사를 통해 사양관리, 질병관리까지 모두 해주면서 사육의 대가로 1마리당 월 2만원을 지급하므로 100마리를 기준 해보면 월 200만원의 고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함평 축협으로는 사료공급 확대로 사료공장 매출까지 증대되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 하겠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천지 한우의 유명세가 인근 군의 장성이나 나주 멀리 강원도 평창, 정선, 영월에 뒤지지 않던 브랜드인데 지금에 우리 함평천지 한우가 낙후되게 된 이유를 묻고 싶고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를 나비축제처럼 전국 최고의 한우로 만들어 군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을 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축협과 연계하여 위탁사육 유도로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의 안정적인 사육두수를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도 하면서 함평 축협으로는 사료판매량의 증가로 사료공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농가는 안정적인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많은 퇴비가 생산되므로 화학비료 사용을 막아 토양의 질이 향상되어 우리군 이미지인 친환경농업과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탁사육 여건조성을 군에서 적극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란 것은 축산분야처럼 연계성이 있어 많은 효과를 얻는 정책이 있고 반대로 나비가 벌레가 되어 친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상호 피해를 주는 정책이 있는데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함평천지 한우의 브랜드 사용권은 우리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사업이다 혈통보존 사업이다 하여 지원은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랜드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을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최근 인근 농협에서 함평한우 저가판매라 하여 한우는 한우인데 고급육이 아닌 값싼 수소를 도축하여 저가판매 할 계획이라 합니다.

저가판매까진 좋겠는데 인근 광주에 있는 소비자들이(그 분들을 목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고급육이 아닌 우리 한우 브랜드와 그 저가 판매하는 브랜드와 혼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값싼 한우와 함평브랜드 한우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우리 한우 브랜드에는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함평 한우 상표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축협에서는 농협에서 하는 판매행사를 바라만 보고 있을 뿐 행사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점 예방과 우리군의 브랜드 농산물 브랜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브랜드 전담팀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축산농가 주변의 청결한 환경과 토양의 질 향상을 위하고 열악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산에 필요한 톱밥이나 왕겨를 축산농가 전체에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세계와 함평을 이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운영에 큰 축제를 앞두고 있고 교육자치도 실행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미래의 희망인 교육을 한시도 뒤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 함평교육청에 지원해 준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으로 3억 8천여원을 현물 지원했고 초등부분에 7개 초등학교에 7백3십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식재료 지원금 3억 8천여원은 중앙정부의 의무적 성격으로 보이고 7개 초등학교에 7백3십만원의 집행내용을 보면 나비축제 보조금, 나비축제 지원 등의 지출내용으로 보아 나비축제 참가 유도성 성격으로 보이므로 체육특기 선수육성과 의무적 성격의 지원금 그리고 축제 참가 유도성 지원금을 빼면 지원내용이 전무하여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들의 꿈나무를 키워 나가는데 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교육 때문에 도시를 지향함으로 인구까지 감소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과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 고등학교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에도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할 종합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영어타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타운의 운영의 주최를 우리군이 하였을 때와 교육청이 하였을 때 학생들의 접근성과 강사진 섭외 문제와 관리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주문과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효과면에서도 월등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살려주기 위하여 함평 학원가에서는 쉽게 접해보지 못할 플루트, 바이올린, 오카리나 등을 다채롭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아이들은 방과 후 비행, 탈선의 위험이 다소 감소되면서 접해보기 힘들었던 고급악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을 의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초등에서의 좋은 프로그램이 중등쪽으로 연계를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평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곳에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최근 들어 게릴라성 폭우,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는 많은 폭설로 농·수·축산의 피해가 컸지만 정부에서 재난지역 선포와 우리 행정의 주도적 역할로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년도보다 더 많은 폭설과 폭우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기상청 발표를 보고 군민과 함께 걱정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우리군에서는 사전 재난대비 태세를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우리군에서 입은 폭설피해 규모와 완전 복구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비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보면 2008엑스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2008년 이후의 함평에 대한 미래도 함께 설계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08년 엑스포 이후 함평의 비전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근래 군정에 관심있는 이들은 군수님께서 임기 4년을 채우지 않고 2008엑스포 이전에 정치적인 다른 길을 선택하실 거라는 풍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방지하고 2008엑스포 이후에도 임기만료까지 함평의 미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답변 가능하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축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준비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엑스포로 인해 많은 관광객을 받으려면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으로 군의 계획을 보면 유스호스텔이나 콘도를 건립하여 숙박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건축공기를 생각하면 엑스포 개최 전까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 가능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평이라는 기차를 타고 군수님을 기관사로 모시고 먼 여행길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열차가 탈선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회가 맡은 것 같습니다. 때로 기관사가 힘들고 지칠 때 의회가 앞장서서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 기관사는 기관사의 뜻대로 혼자만 가려고 하면 힘만 빠질 것입니다. 그 기차에는 기관사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군민이 함께 탑승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군정 질문에 주된 목적은 소수의 수치보다는 군수님의 전반적인 시책방향과 개선할 점에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과소장들의 보고는 다른 기회가 많이 있으므로 군정 질문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바쁜 군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보충질문까지 충실히 받아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