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함평군 가 선거구 이윤행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걱정했던 만큼에 비하면 다소 피해가 적었고 몇 개의 태풍으로 인해 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는 곳들도 가까이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지역만큼은 커다란 피해 없이 지나쳐 준 것은 군민들의 넓고 고운 심성과 집행부 공직자들이 밤잠 못자고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신 수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역대 선배 의원님들!

전국에서 최장수 군으로 선정되리만큼 노령화 되었고 재정 부분 역시 하위에서 선두 그룹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함평발전을 위해 젊은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군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함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600년을 맞이하여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하여 친환경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고르지 못했던 일기로 행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다수의 군민들은 각별한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어 안타까워하는 아쉬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모든 군민이 하나가 되어 지혜와 역량결집을 통하여 투입한 예산이나 함평군의 미래를 위해서 2008나비·곤충엑스포 준비에 전력을 다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의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고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경주했다면 이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발계획수립시행과 군민의 직접적인 소득을 위하고 우리 함평의 존립을 위한 대책강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3배가 넘는 인구가 살았던 우리 함평이 날로 열악해지는 정주환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고령화로 인해 날로 줄어드는 인구를 보며 10년, 30년, 100년 후의 함평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잘 된 부분만 말씀드리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면 듣는 분들과 말하는 사람 모두가 좋겠으나 함평군의 참된 발전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 부득이 지적되는 부분도 타당성 있게 검토하여 군민을 위한 바른 군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년도에 지적하고 권고드렸던 내용을 중점으로 순서에 입각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FTA에 관련 질문 답변 중 “어려운 재정이지만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2006년 군정질문 이후 우리 군에서 세우신 FTA에 대한 대책과 성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한-미, 한-칠레, 한-EU 등등의 계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농촌현실이 자생력도 키우지 못한 채 주요 농산물의 수입국이 되어버린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있었다 하지만 피폐해진 농촌과 아울러 성난 농심을 달래기에는 너무도 미미한 바 우리군 자체의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엑스포재단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예상 수익금이 많게는 230억부터 적게는 190억으로 발표된 바 예상되는 수익금 전액을 농어촌지원 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그동안 엑스포로 인해 다소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지원한다면 군민 70%의 생계를 위한 우리지역 농업을 살리고 나비축제와 엑스포의 결실로 우리 농어촌도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갖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년도 질문당시에 함평천지한우 셀비프라는 고급육 브랜드에 대해서 축산환경 기반조성과 시급한 사육두수 확보로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킬 필요성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우량 씨암소 공급의 시급함을 지적하였었습니다.

또한 함평한우 저가판매를 계획하고 있던 단위농협의 실상과 저가판매 후의 함평한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대해서도 우려와 지적을 1년전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평한우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함으로 함평천지한우 상표등록권을 축협으로 이관하여 브랜드의 육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성도 또한 당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함평 한우와 거리가 먼 외부에서 사들인 값싼 수소나 등급에서 제외된 저급의 한우로 함평한우 저가세일, 함평한우 폭탄세일 또는 돼지고기보다 값싼 함평한우라는 세일전략으로 판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까지 투입하고 육성하면서 함평축협판매장과 도시에 계약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우리의 진품 고급육 브랜드의 가격과 품질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저가 세일한 소고기를 구입해 간 광주 인근 소비자들 입에서 “함평한우가 질기고 맛이 없다더라” 라는 등의 함평한우에 대한 많은 불신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 영업점들의 무분별한 함평한우 간판사용으로 함평한우 브랜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음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나 권한행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국비 28억 3,000여만 원과 도비 2억 5,000여만 원, 군비 4억 6,000여만 원을 합해 연간 35억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함평한우를 살리고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아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육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육성한 브랜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가 소고기 판매로 눈에 보이는 피해를 직시하면서 상표등록 사용권을 가지고 지도 단속이나 권한 행사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권한행사를 못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함평한우 상표 등록권을 축협으로 이관하여 축협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의 육성과 군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관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필요하다고 다시 반복하여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투입한 사업비의 효과면이나 함평한우 고급육 브랜드의 향상과 미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시기와 방법에 대해 지적과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부분적으로 실행한 사업이었습니다만 그 중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에 상수도관 매설 작업을 위해 도로를 절단, 굴착하였고 상수도관 매설 후 초여름에 이르러 절단했던 곳의 땜질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땜질포장 후 3개월이 채 되기 전, 그러니까 10월초 같은 장소를 다시 절단 굴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권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초 도로는 우수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도로의 중앙이 높게 설계 시공되어 있어 양측으로 우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단 공사와 땜질 포장 후에는 도로의 가장자리가 높아져서 빗물이 흐르지 못하고 중앙에 고여 있음으로 이로 인해 진행하는 자동차들은 대형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업무 협조와 그 업무협조를 위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충분하게 활용했었더라면 3개월 만에 같은 장소를 다시 파헤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한쪽 차선을 통제함으로 겪어야 할 주민들의 불편도 두 번까지 겪을 필요는 없지 않았나 반성해야 하며 공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파고 또 판다는 예산낭비의 지적과 함께 행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각종 용역 중에 군의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매년 연간 사업계획과 분야별, 단위별 사업계획에 의해 모든 사업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과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중복된 공사로 인해 금쪽같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고 어느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을 용이하게 조절하여 농번기의 바쁜 일손을 돕지는 못할망정 공사로 인하여 귀한 일손을 붙잡는 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대해 지적과 권고드리겠습니다. 근간의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의 60% 이상을 각종 축제지원에 집행하여 기술센터 본연의 농업기술보급과 영농지원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도 기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제 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쳐서 관광인프라의 구축으로 전국에서 친환경농업군으로 널리 알려졌을 때를 대비 판매할 수 있는 특산물 개발도 서둘러야 되겠고 WTO, FTA로 인해 날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축제로 인해 구축한 인프라를 어떻게 군민소득으로 연계할 것인지를 농·어업을 대표하는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연구 개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다른 부서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빚만 늘어가고 쓰러져가는 농촌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이 어렵다하여 포기하고 다른 소득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우리군의 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너무 미약함으로 농업을 살려야만 하는 실정이라면 재정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는 예산의 선택과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군민의 70%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친환경농업군이기에 이제라도 농어업 분야로 사업비를 선택하고 투자해서 친환경에 걸맞고 작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량 품종의 시급한 개발과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로 농민들의 소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함평군 농림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중장기 농정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군정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3년 단위로 연 30억 원씩 최대 3회까지 9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문민시대에는 농어촌 특별지원금으로 42조 원을 지원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부처의 시행착오로 인해 농민들의 빚만 가중시켰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혁신동력 발굴육성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신활력사업에 우리군은 나비와 곤충의 생태관광자원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소득기반을 확충코저 동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 혁신체계 구축 및 나비·곤충 클러스터 구축예산과 우리지역 이미지구축 및 지역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비와 군비, 자부담 등 총 95억여 원을 투입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는 신활력 사업의 마지막 년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가 또는 관련법인에 지원된 예산규모와 총소득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미흡하다면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시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함평읍 시가지 교통난 및 주차 질서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들이 느끼는 사항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심상가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및 사고위험은 물론 차량 정체현상으로 상가매출감소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평읍 하수관거사업 등 건설 공사로 인하여 차량정체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무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까지 하면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납골묘와 납골당 설치를 권유해 왔으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납골당이나 납골묘는 석조시설물로서 영구적이며 차량 접근성이 용이한 야산이나 인근 경작지 등에 설치함으로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미관을 해치는 혐오시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될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도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군은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으며 우리군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개발가능 지역마다 묘지 및 납골당으로 잠식되어 지역개발 사업추진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군 소유재산을 활용한 공원묘역을 조성하여 문중 또는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군립공원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묘문화 개선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비곤충엑스포가 149일 남았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고르지 못한 날씨와 싸우며 고생하시는 관계자들을 대할 때마다 저런 열정적인 분들이 계시기에 “행사에 차질은 없겠구나” 라고 안심도 하여 봅니다만 45일간의 많은 기간 동안 치러낼 행사의 각종 준비 단계별로 지나칠 정도로 검토하여 많은 관광객을 맞이해 놓고 행여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대다수의 군민들은 엑스포 이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을 보면 신광면에 있는 자연생태공원과 김철선생 기념관, 나산면에 소재하는 생활유물전시관을 비롯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미술관과 생태도서관 그리고 109만 ㎡가 넘는 엑스포관련 등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이며 이렇게 방만해진 시설물들의 유지 관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이미 세워졌어야 한다고들 걱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6개월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로 넘치는 의욕으로 투명하고 깨끗하면서 공정하게 열심히 일하리라 다짐했었습니다만 의욕만큼 미치지 못한 점과 부족했던 점도 반성하여 봅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군정질의와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수시로 있었던 의회간담회에서 지적하고 통보했던대로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와 상급자에게 왜곡 없는 보고와 발빠른 실행이 있었다면 민원의 70%는 줄겠고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원활하겠구나 라고 자주 생각하여 봅니다. 이제는 의회나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들 스스로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람됩니다만 가장 혁신적으로 변해야 할 우리 조직이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고 침체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봅시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평이라는 열차로 출발하여 집행부는 기관사가 되고 의회는 탈선과 사고예방을 담당하면서 4만여 군민을 모시고 달리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탈선하려 할 때는 바로 잡아야 하고 힘들고 지칠 때는 서로 끌어주고 격려하여야만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함평이라는 열차에는 집행부나 의회만이 아니고 4만여 우리 군민이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