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함평군 가 선거구 이윤행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찬 독려와 지원을 하여주신 군민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혜와 경험을 물려주신 선배의원님들! 열악한 재정 환경 여건임에도 건전재정 육성과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와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통하여 부여받은 임기의 절반을 넘기면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성하여 봅니다.

의정활동 중의 하나로 세 번에 걸쳐 함평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등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를 하였었습니다. 나름대로 포부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을 유도하고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다짐 했었으나 욕심만큼 이루지 못했었고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의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은 깊은 반성을 하여 봅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들을 예산심의과정으로 적극 반영하여 통제하지 못했던 점과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지 못한 부분은 군민들께 죄송스럽고 매우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겨진 의정활동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하는 분명한 명제를 두고 선거당시에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초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재다짐을 하여봅니다. 근래의 정세를 보면 달러시장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국내 경제로 영향을 주어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시장경제는 날로 굳어져서 물가역시 불안정하여 우리들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또한 원활하지 못하여 며칠 전 20년 만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어 불량국가의 명예를 벗어난 북한과의 엇박자 정책 등으로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사건 이후 남과 북의 교류가 단절되어 남북은 냉기만 흐르고 있습니다. 무역협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낭떠러지에 처해있는 우리의 농민들과 소상공인 노동자를 외면한 채 졸속 추진되어 어렵고 소외받는 빈곤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고 일본의 독도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등 역사적 문제까지 일련의 사안들마다 주권 없는 국가처럼 대응하고 있어 국민들은 한없이 불안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업 분야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소득의 한 축을 차지하는 한우가격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 값은 급등하였고 수입 쇠고기에 밀려 소 값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생산원가마저 건질 수 없는 축산 농가들의 연쇄적인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한우 특구사업이 관계하신 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우리지역이 한우특구로 지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준비한 한우관련 건에 대해서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중복을 피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 밤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특구지정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함평한우는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한우흐름을 파악하고 판매할 시장을 서울이냐, 부산이냐, 광주 전남이냐의 시장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백화점을 거래할 것인지 마트를 거래할 것인지 거래방법을 연구하고 다음으로 거세를 한 고급육으로 전략할 것인지 성장이 빠른 값싼 숫소를 생산할 것인지 암소를 배급할 것인지 아니면 암소 번식을 전문으로 하여 혈통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지 목표설정을 분명히 하여 주력품목을 정하여야 그에 맞게 축사시설이나 환경도 바꿔야하고 가장 중요한 사료의 종류를 선택하고 집단화, 대량화하여야 경쟁력이 갖추어지리라 생각되고 집단화사육에 따른 환경문제, 질병문제 등 정책비를 고려하여 차곡차곡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진행시 용역에 맡겼으니 다 되었다는 식의 보고를 종종 접합니다.

하지만 용역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용역의 결과도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대학교수님들의 용역보다 경험자와 실무진이 더 우수할 수도 있고 특히나 농업분야는 학교 발걸음도 못한 무학자이더라도 생산농가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생산농가의 많은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육두수 확보입니다.

전년도 질문 때도 거론하였지만 함평한우가 아무리 우수한 브랜드를 만들었다하여도 현재 함평관내의 사육두수로는 유명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한 곳에도 공급할 물량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수급자가 계약하자고 요구해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벤트와 홍보가 필요한지 검토하시고 엑스포를 이뤄낸 열정만큼 한우특구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멋진 업적을 이루시리라 사료됩니다. 농촌의 일손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여 정부의 보조금과 지방비를 보조하여 농기계를 공급하므로 부족한 일손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구입 지원을 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 농가는 농기계보유자에게 높은 비용으로 농사일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과 각종 농자재 값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다보니 평생 천직이었던 농사를 포기하는 실정에 도래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해당실과에서는 알고계신 현황과 그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과 정가의 관심사 중 하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농지소유의 고위공직자들은 좌불안석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광주·전남도 965건으로 그중 전남이 825건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825건의 대상자 중 우리 군에도 해당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와 관련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유리한 조건일 때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부서는 국비사업 활용방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그와 관련하여 우리지역 국회의원께 어떤 건의를 하였고 국회의원께 군정의 정책방향과 필요한 사업들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는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군정 책임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간의 어떤 문제도 과거에 묻어버리고 앞으로 장기화 된다는 경제위기에 우리 군민이 침체되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계층과 벽을 두지 말고 요구할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여 상생하고 화합하여야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미력하게나마 도울 일이 생긴다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께서도 적극 힘쓸 것이고 저 역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함평항 준설사업과 그와 관련사업인 해양마리나 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항은 모래 준설을 해야 함으로 환경 영향성평가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었고 일부 어민에게 직접보상도 하였지만 해당업체의 부도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항 준설작업 시 피해 예상되는 해당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하셨다면 해당되는 어민과 어업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어민들의 직접보상은 있었다지만 준설과정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어민들의 동의절차는 거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함평항 준설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으로 계획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국비 15억 5,000 군비 25억 3,000으로 합계 40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저스포츠 및 관광시설인 해양 마리나 시설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함평군의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에 고흥군 녹동항구의 마리나시설 현장을 답사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일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밖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을 잠재우고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양마리나 시설은 바다위에 설치가 되는 시설인데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태풍 등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내진설계는 잘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시공 장소인 함평이 아닌 고흥 녹동항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양마리나 시설은 바다위의 부유시설로서 함평항의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함평항 준설이 선행되어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고 당초 우리군의 계획도 함평항 준설 계획을 선행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함평항 준설 사업자인 해당업체의 부도설로 함평항 준설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준설사업이 장기화 된다면 41억여 원을 들여 고흥 녹동항에서 기 제작하고 있는 해양마리나 사업은 계속 답보상태로 놓아둘 것인지 이에 관련하여 책임자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함평항 준설사업 미 추진으로 인해 마리나 시설의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면 설계변경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예상 추가비용의 규모와 종류에 관련 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흥 녹동항에 정박시키고 있는 마리나시설 함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설을 언제쯤 함평항으로 인양할 것인지와 녹동항의 내수면 사용과 관련하여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함체제작을 위해 매월 2,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예인철로 사용료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해양 마리나시설 설치완료 후 관리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이고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년간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마리나 시설의 타당성 검토 당시 경제적 효과나 위치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있었다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시고 기본 설계에 있었던 인도교 330m를 변경한 사유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41억여 원을 투입한 해양마리나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요트 계류장에 정박 가능대수가 10대 미만이라는 해당부서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투입한 예산에 대비 경제적 효과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트 10대를 정박시켜 무엇을 얼만큼 수익창출 한다는 얘기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흥 녹동항의 사업현장 확인시 향후 함평항 주변을 점진적으로 보완 개발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실무자의 막연한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군의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은 타당성 검토부터 결과를 걱정하고 사업 진행 중인 지금도 문제점이 돌출되어 설계를 변경하고 있고 선행되어야 할 관련사업인 함평항 준설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책임자와 해당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통하여 선택되어 직무를 보시는 분들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의식하여 무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행정의 속사정을 이해 못하고 자칫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직업정신으로 무장된 숙련된 직업 공무원들이 계시고 그 공무원 조직 중에 더욱이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옛 왕조시대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 간언하였던 선비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후일 함평의 미래에 대해 막중한 책임의식만은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후일에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보다는 불행을 안겨줄 수 있고 그때 가서는 설치 당시의 예산낭비는 놓아두더라도 사후관리나 유지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서 추진한다면 훗날에 업적이 더욱 빛이 나고 길이 함평 군사에 기록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엑스포에 관련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과 향후 방안에 대해 중복을 피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나비·곤충을 소재로 하여 엑스포를 마쳤습니다. 행사 전 많은 군민들과 의회에서도 예산이나 늦은 공정에 대해 우려를 하였었지만 군수님을 중심으로 500여 공직자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큰 행사를 이루어 냄으로써 우리군은 누구도 하기 어려운 좋은 경험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겠고 진솔한 반성과 함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후일에는 보다 더 빈틈없는 행정이 되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엑스포의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장 큰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경제적 상승효과나 생산유발효과 또한 고용유발효과가 집행부에서 발표하신 자료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와 혹여 미흡하다면 미흡한 문제점이나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엑스포 행사를 마치고 지난 9월초 개장이후 입장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2009년도 년간 입장료 예상수익과 엑스포관련 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될 년간 예산에 관련하여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엑스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SOC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현재 엑스포장에 운영하고 있는 놀이시설인 나비랜드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계약 대상자와 금액, 시기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의 주체는 누구이고 이용자도 없이 불 밝혀 놓은 전기요금은 누가 지불하는지와 운영의 적자관계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엑스포를 마치고 행사 이전보다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추진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 보여주기보다 스스로 내부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는 것이 더욱 성숙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엑스포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대책으로 엑스포장내에 물놀이 시설을 하기 위해 10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성인 또는 아이들 중 사업대상 목표가 정해 졌는지 답변하시고 물놀이 시설의 유효 사용 일을 년 간 몇 일로 계획을 세우셨고 물놀이 시설물로 인해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수익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강조하고 권고합니다. 엑스포를 마치고 만족함의 축포보다는 앞날을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엑스포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물놀이 시설이 좋겠다라는 근시적인 깜짝 아이디어보다는 앞날과 사후관리도 되짚어 보고 사업의 긍정적인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와 향후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까지 세부적인 검토를 함으로서 많은 기대감과 어려운 예산을 투입하여 실행한 사업이 골칫덩이의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고정 시설물을 보면 방만한 엑스포장과 엑스포장에 추진하고 있는 물놀이시설, 자연생태공원, 김철선생기념관, 나산면의 생활유물전시관, 그리고 생태도서관과 추진 중인 군립미술관, 해양마리나시설을 비롯한 최근 설립된 시설물들은 물론 군이 소유한 고정시설물 모두를 열악한 재정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하고 그 시설물 유지관리 때문에 꼭 필요하고 추진해야할 농업관련사업과 전국에서 노령인구가 많다고 자랑하는 우리 군이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관련 사업과 절대적으로 소홀이 할 수 없는 교육 사업들이 2순위로 밀린다면 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산과 기획을 하시는 책임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교육 활성화와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 우리의 재정형편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까지 의결된 교육관련 지원비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고 미집행이 있다면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에서 그 기관대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현실입니다만 우리 관내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성비율의 자료를 받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마다 근소한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교장 선생님을 제외하고 남자 선생님이 10% 미만인 곳도 있었습니다.

열 분의 선생님이 계신 곳에 남자 선생님은 한 분이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 지식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남자 선생님께 느끼고 배울 점이 있고 그와 반대로 여자 선생님께 느끼는 부분과 배울 점이 분명 다르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부분도 교육발전의 일환으로서 검토 되어야 하겠고 상위 관련기관에 건의 할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하고 협조 요구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관내 우수교원확보에도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도 많았습니다.

정직, 정의, 신뢰, 청렴 이런 단어도 자주 상기하여 봅니다. 의원이라는 직분이 칭찬보다는 지적하기가 쉬운 위치이고 성과, 효율, 투명성을 따지고 군민을 위주로 한 정책들인지 치중하다보면 관련 직원들과 불편한 점도 종종 있어 의원 신분을 떠나면 개인적으로 괴롭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업들의 추진력은 그 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맞고 주변여건이 되었을 때 추진력의 성과나 결과가 극대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형편과 여건도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겐 밥이나 빵이 중요하지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우리군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서 인위적이고 억지보다는 지역 내 화합하고 계층간의 통합으로 함평사회가 통합되어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서를 작성하면서도 나름대로 썼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을 반복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힘 빼기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고 너무 지적만 하지는 않는 것일까? 우려되어 수정하기를 반복 하였습니다. 항간에 우리 의회가 그중에서도 누구 누구의원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

집안도 없고 선후배도 상관없이 문제만 삼는다라는 여론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의원의 입장과 자리의 특성을 한번쯤 바꿔서 생각해 주신다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웃으면서 지적하고 부드럽게 하라는 충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부드럽게 지적할 때 효과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충언을 겸손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거슬리는 문구나 과한부분이 있었다면 군민을 위하고 바른 군정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함평군이 건전하게 존재하여야 여러분도 있고 저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가슴깊이 되새겨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