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구정질문

제5대 의회 임기 중으로 군정질문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군정질문을 가야 될까? 지적보다는 칭찬 위주로 하라는 옆에 분들의 그런 어떤 독려, 그걸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시간을 의미 있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고심을 했고요, 올바른 지적이 있어야 그에 따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에 대한 강약조절은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제 개인적으로는 글짓기나 독후감을 써서 장려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분 정도 되는 분량의 글을 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 3일 정도 글을 쓰고 수정하고 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한 달 전부터 군정질문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에 서로 중복이 안 되어야 되고, 의회사무과에 이 글을 최소한 1주, 2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또 집행부로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세계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질문내용과 틀린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사전에 준비해서 변화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된 자료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함평군 가 선거구 이윤행 의원입니다. 늦가을 들녘 논두렁에서 만났던 노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풍년을 추수하고도 기쁜 마음보다는 추수한 추곡들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매년 늘어나는 농가부채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농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 현명한 지혜와 습득한 경험을 물려주신 선배 의원님들! 점점 줄어드는 중앙정부 교부금과 열악한 세원으로 살림을 꾸리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금번 군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심에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5·31선거로 부여받은 임기를 반년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되돌아보니 개인적으로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스스로 변화를 줄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 개인에게는 커다란 소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4기를 출발했던 함평군 군정과 제5대 함평군의회의 임기도 이제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군민들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걱정하며 많은 일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통하여 함평의 가치와 인지도를 널리 알렸고 함평의 위상 또한 격상되었다는 건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말 휴일까지 반납하고 헌신하신 노력의 결과였으며 어떤 자치단체도 흉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2월 20일부터 15일 동안 열렸던 제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하였던 각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다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당시 보고했던 내용 중 일부 관심 사항들을 검토와 질문을 통하여 반성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함께 세워보며 꼭 필요한 개선할 점이나 추진을 요구하는 시책 제안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보고했던 14가지 중점사업 중의 일부로 예산절감을 10% 추진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줄어든 교부금 때문에 절감된 예산을 제외하고 절감 추진사항 중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보고하신 대로 구조의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었는지와 축제예산은 몇 %나 줄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건비 긴축운영과 각종 축제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었는지, 예산절감에 따른 돌출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문제점까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셨던 21가지 주요업무 중 마을행정방송 시스템구축사업은 시행 후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았을 뿐 아니라 행정에서 전달해야 할 사항들이 구석구석 일목요연하게 전달되는 장점이 있었고, 바쁜 아침시간에 이장님들의 일정에도 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반응과 성과 면에서 모두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사업이나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교육청과 함께 진행이 잘되어 교육 취약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교육 관련 위원회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써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군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사업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를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하셨던 사업은 교육생들의 계층을 좀더 직업과 연령, 남성과 여성 등 특성에 따라 분리하고 그에 따른 생업과 연결할 수 있는 전문 강좌와 연계 강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의 12개 주요업무 중의 하나였던 도로명 주소사업은 중앙부서의 하달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살려서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기 좋게 정리가 잘된 도로명 표기가 되었음에도 주소명 표기법은 아직까지 옛날 방식의 표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남아 있지만 설치된 곳부터 홍보하고 지도하여 도로명 표기방식을 시범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범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도 찾을 수 있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하셨던 21개 주요업무 중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의 계획은 지금의 관리구조로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시설은 문화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을 포함한 7개소와 추진 중에 있는 함평축구장과 전남야구전문타운 조성 등 증가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하려면 현재 방식의 생활체육 담당과 체육시설 담당을 통합 관리하는 체육진흥 담당의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기도 급급할 것입니다.

가까운 인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체육시설 담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스포츠산업과를 운영하고 있는 군도 바로 우리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을 심의할 때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테마형 관광자원화로 동계훈련을 유치하고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군 수입원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직구조로 시설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이나 그에 따른 연구할 시간이 있는지, 주요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보고하신 약속들을 지켜내실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늘어나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동계훈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면 그에 따른 스포츠 관련과를 신설하든지 최소한 체육시설 담당을 별도로 운영해야할 것이며 전문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그에 따른 보완책이나 건의 및 현장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당시에 17개 주요업무를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요즈음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및 감염자에 따른 치료나 대책업무가 추가되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선임들의 말씀을 보듯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벼운 병일지라도 예방을 우선시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함평군 보건소가 전염성이 강하고 전염된 환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향대전을 취소나 축소공고를 하지 못한 것은 인명을 놓고 흥행 없는 도박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방약과 치료약, 검사시스템을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준비하고 있는 예방약과 검사시스템이 보균자이거나 발병환자인 관광객이 가지고 들어온 균에 대한 감염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계획하시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무사업소에 26가지 중점사업 중 도시숲 조성사업과 푸른함평 조사업 등 숲 가꾸기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담당부서와 읍면에서는 각종 숲가꾸기와 가로공원사업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값비싼 고령의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대학 교수는 언론에 나와 이상기온현상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날로 변하는 높아지는 기온 때문에 앞으로는 남부지방은 열대지방의 나무나 식물이 더 적응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 몇 년 후면 남부지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소나무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강연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질문을 하여 보니 우리 군의 해당부서도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나무에 비해 숲 형성도 느리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값비싼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 질병이나 식재한 소나무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가지 중점사업과 3가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하셨던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사업 중 상해 임시정부 청사 복원 역사테마조성사업은 지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실효성의 의문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보다는 국책사업으로 유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예산이 조정되었었는데, 주무부서는 향후 해당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15개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셨습니다. 그중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뱀장어 가공공장과 바지락을 포함한 우리 지역 특산물 가공을 위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고용창출 효과를 내겠다고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 지금까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집행현황과 보조금 신청 목적대로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나 고용창출의 뚜렷한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 답변하시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 보고하셨던 18개 주요업무 보고 중 지방상수도 전문위탁사업은 함평군의 낙후된 수도시설 때문에 낮은 유수율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적자 누적 등의 현안을 해소하고 보다 깨끗하고 값싼 양질의 수돗물을 수용가에게 제공하겠다고 위탁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위탁관리 후에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나오는 이유와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나타나는 재정적인 성과와 운영에 관련하여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원과 14개 주요업무와 기술보급과의 16개 주요업무가 있었는데 하나의 센터 내에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의 같은 내용의 2009 국향대전 지원사업이 책정되어 있었고, 친환경농산과와 사업이 겹치는 업무들도 있어 해당사업 업무에 효율이 염려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의 나비대량생산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하신대로 나비 대량생산에 100% 성과를 올렸을 때 몇 농가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지금까지 해당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총괄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나비인공사료를 연구하고 나비 대량생산에 힘쓸 때 강원도의 한 센터에서는 그 지역 쌀가루로 컵라면과 같이 쉽게 먹을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는 쌀국수를 개발하여 반응이 좋고 판매가 잘 되므로 그 지역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는 언론발표를 보고 저는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해당부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이 자리 함께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해당지역의 특성과 생산물이 무엇이고 그 생산물이 지역에 몇 %를 차지하고 계속해서 생산지속이 가능한 것인지, 생산량은 얼마인지, 생산되는 계절과 왕성하게 소비되는 계절 등 기본조사를 토대로 하여 일관성 있고 단계적 계획에 의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계획에 맞춰 지원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연구하여 보급하고 영농지원을 해야 하는 필수업무가 우리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제부서나 보조하고 친환경농산과 보조업무나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함평에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중점사업 연구와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과 담당 그리고 우리 함평을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함평에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지식층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이 중심이고, 기둥이고, 허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기둥과 허리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한 선출직으로 공무를 하다 보면 자칫 군민들을 볼모로 군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표를 쫓는 행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면 바뀌게 돼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중심이 없이 허리와 기둥이 흔들린다면 우리 군의 발전은 약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로 뽑은 선출직보다 우리 군의 최고의 지식층이고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공무원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른 정책을 세우고 바르게 실행할 책임이 누구보다 있다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한때는 함평항이 금방이라도 개발되어 크루즈선박이 뜨고 해양마리나 시설로 요트가 들락거려 기름장사도 잘되고, 먹는 장사도 잘되어 그것을 별천지가 되는 것처럼 알았던 주민들이 많습니다.

녹정미술관과 군립미술관을 짓기 위해 구석진 폐교를 인수하여 방치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대선제분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몇 %를 가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그 제분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던 농민들은 이제 쌀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쌀을 몇 톤이나 가공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던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11회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객이 유료가 23만6,148명인데 무료는 29만4,898명이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규정한 무료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영아,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대략 반올림하면 24만 명은 돈을 내고 입장했던 유료 입장객입니다. 30만 명은 돈을 내지 않았던 무료 입장객인데, 무료 대상자를 볼 때 납득이 가십니까?

모든 일이 발표한 자료가 다수가 납득하는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살다보면 꼭 말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을 다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통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의 평가는 후임자와 역사가 평가해야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고 공신력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무렵에 군대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혹행위, 체벌을 금하라.

때리지 말고 얼차려로 대신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참들은 차디찬 겨울날에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웃통을 벗게 했고 찬물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하급자들 몸에 뿌려서 “군대 좋아졌지? 때리지도 않고 민주화 좋잖아?”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규정이나 법에 맞았는지는 몰라도 당시 저는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낮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끝나고 동료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함평군의 민선4기와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모두 잘했다는 우리스스로의 잘못된 포장보다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오류나 착오가 있었던 점, 실수로 놓쳤던 부분, 외부요인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대로 다하지 못했고, 예산을 낭비했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준 부분도 있었다면 반성하고 화해하며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혹여 전체보다는 나 스스로의 위치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안위하지는 않았는지, 인의예지나 충절과 신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군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다는 거창한 포장으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을 고집하여 군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세금과 예산을 낭비했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학습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군민은 좁은 함평으로 다시 말하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친구이며, 내 이웃입니다.

군민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마음과 어떻게든 보호하고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는 민원인을 내 가족과 같이만 대응하여 주신다면 주는 마음과 받는 정이 하나 되어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서 작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 함평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떠난 뒤 후임자들이 칭송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