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가 지구 출신 이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역여건 하에서도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자연생태공원 개장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함평을 친환경의 메카로 널리 알려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오신 군민과 이석형 군수님, 1·2·3·4대 선배 의원님, 특히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의 기치 아래 민선 4기와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현실을 살펴보면 국가의 정치, 경제, 북핵문제로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압박 등으로 지역경제는 낙후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체 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 자립도와 낙후지수는 전국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양곡 관리법 개정으로 추곡수매 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수매로 전환됨에 따라 군민의 72%가 경종에 종사하는 우리군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요즘 농촌에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의 여파로 농업의 붕괴를 걱정하는 농업인들의 한숨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처럼 우리 군민과 함께 노하우를 갖춘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개발하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삼위일체되어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제5대 함평군의회가 개원한지가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밥에 배가 부룰 수 없듯이” 저희 5대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질책이나 작은 목소리에도 겸허히 받아들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은 연수·연찬·교육 등 공부하는 자세로 함평군 발전과 군민소득증대 및 복지향상과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근대 50년사를 돌이켜 볼 때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어 낙후와 가난을 대물림 해온 우리고장을 불과 민선 12년 사이에 궤도에 올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안주하지 말고 좋은 일은 서로 권장 발전시키고 나쁜 일은 규제하는 자세로 좀 더 생각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함평군 발전과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평읍 내교리 획지(함평농협 뒷편 논경지입니다) 지구단위 구역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나비축제장과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 건립이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함평읍 시가지 중심부분의 일부는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휴경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관상이나 함평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구획정리를 새롭게 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군에서는 향후 함평읍 내교리 획지지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수는 10월말 현재 9,865명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이며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시설이나 수혜 해택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2005년에는 건강보험료 1,282명에 대해서 2백9십1만2천원을 지원하였는데 향후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월 10,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희군 등록 장애인은 3,346명으로 장애인 중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재난·재해 각종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차원에서 보호 작업장과 재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향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 I·C에 함평군 관광지나 특산품 안내간판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의 관문인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 I·C에는 함평군을 알리는 안내판과 함평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 I·C출구 부분에 함평군의 관광지 및 유적지 특산품 등을 알릴 수 있는 안내간판 설치와 함평군을 상징하는 나비모양, 나비쌀, 함평천지 한우 등의 상징물을 제작 설치하여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찾아오고 즐기고 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나 팜플렛을 제작하여 365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장소나 함평 I·C 요금소 등에 비치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무안군에서는 무안읍 성동리 산 1번지에 환경관리 종합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소각시설 1일 45톤, 매립면적 22,0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일 10톤, 압축포장시설 1일 20톤, 재활용 선별시설 1일 20톤을 처리 할 수 있는 규모로 총사업비 376억, 국비 142억, 민간투자 233억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 지역주민에게는 현재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엄다면 지역은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거친 후 무안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함평군에서는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으로 지원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평군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적 자본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완공·추진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민간적 자본으로 집행된 사업 중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지금현재 방치하고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농사 대체작목 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쌀 대체작목 개발보급 및 확대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줄은 사료되오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품종개발 및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까지의 대체작목 6개 품목에 대해서 재배분석 및 소득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친환경농업은 당장 돈이 많이 들고 소득이 낮아 우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친환경농업도 좋지만 재배하기 쉽고 소득도 높은 우리 지역과 지리적 여건에 적합한 다수의 군민이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기 등 위생해충 퇴치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기와 각종 해충으로 발생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살충제 사용 억제로 친환경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회관이나 정자교, 축사 등에 퇴치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상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지하수 고갈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로 상수도 보급지역이 저조하여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정수처리 시설 및 수질오염방지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