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동윤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가 지구 출신 이동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지역 여건 하에서도 제9회 함평나비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꽃무릇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군을 친환경의 메카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신 군민과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은 군민의 72%가 경종농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유가상승과 수확량 감소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란 말과 같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 힘들다 농업에 희망은 없다라는 패배주의 의식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된다는 굳은 의지로 무장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군민과 농협, 행정기관,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대처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들이나 상품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5대 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겸허히 받아들여 함평군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면에서 잘 살수 있는 함평군으로 만들어 나아갑시다. 함평군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생태공원을 민간이양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과 공직자들의 노고로 본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하려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금 현 시점에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을 때 민간이양을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공항의 개항에 즈음하여 우리군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안공항이 지난 11월 8일 개항됨으로써 공항의 인접지역인 우리군이 타 지역에 비해 물류거점 지역으로서 지역여건에 유리할 뿐 아니라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비책과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어ㆍ축산물을 빠른 시간 내 운송 즉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외로 직송하여 함평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택지 함평농협 뒤편 논 3만평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주들이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체납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바 향후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 지역을 토지소유주들이 매립 복토하여 2008년 엑스포 개최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엑스포 행사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이 지역을 토지 소유주들이 엑스포 행사시 임대하여 각종 상인들이 사행위로 인해 엑스포와 군의 이미지에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 되오니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태이며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이 최장수 군으로 알려진 지금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없어 타 시군으로 요양을 가는 실정인데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물 육성보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벼농사 대체작물인 백련 등 6개 작목에 대해 소득분석 결과와 시범적으로 확대 보급한 토란, 창포, 연근, 미나리, 옥수수 등에 대한 소득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인 군민이 재배할 수 있는 벼농사 대체작목을 발굴하여 육성 보급한 작물명과 재배면적 그리고 농가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소유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함평군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미활용 시설과 폐기시설, 매각시설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새로운 시설물 앞으로 2008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시설물의 많은 면적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미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의 설치로 야간에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가로등이 낮에도 켜져 있는가 하면 밤에는 고장난 가로등이 몇 달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함평읍 소재지의 가로등이 너무 밀집되어 가로등과 가로등 거리를 조정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특히 축제장의 가로등 역시 너무 밀집되어 있어 예산낭비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축소분의 가로등을 가로등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읍면별로 마을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마을이장이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 하는데 특히 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관리가 소홀한 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해 답변주시고 그리고 가로등에 나트륨등과 백열등과 수은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농작물은 심은데는 나트륨등을 켜야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데 농작물 심는 지역에서는 가로등을 일체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나트륨등으로 그 농작물이 재배되는 지역에서는 교체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발주시설사업 시행시 군내 중장비와 함평군 자재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공개입찰로 인해 외지 사업자가 입찰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내 중장비 소유자와 자재활용이 저조한 관계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군내 중장비와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권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에 68개의 중장비 업체가 있고 덤프트럭만 해도 89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