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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동윤 의원 구정질문

제152회 제3차 본회의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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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가 지구 출신 이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복지증진과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 꽃무릇 큰잔치,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을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업 군으로 각인시켰으며 새로운 문화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신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72%가 경종농업에 치중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올해는 국제유가상승과 수입곡물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비료 값, 사료 값, 농자재 값과 물가가 상승하는 등 농촌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란 말과 같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은 힘들다 농업에 희망은 없다라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한다면 굳은 의지로 무장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지만 군민, 농협, 행정기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대처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틈새농업, 생물농업, 관광농업 등이 대안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제5대 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함께하며 잘못된 점은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정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갑시다. 아울러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며칠 후면 열리게 될 2008대한민국 국향대전과 광주·전남공동국가산업단지, 한우특구사업 등의 알찬 결실과 성공을 기원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전남공동국가산단 조성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을 유치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상지역이 함평군 월야면 일원 257만 평방미터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232만 평방미터로 1차 개발 총 489만 평방미터가 조성되어 함평군의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는데 당초 예상했던 222만 평방미터의 일반산업단지 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유치업종이 제조업, 광산업, 디지털, 정보, 가전, 자동차, 첨단부품소재, 신소재 관련 산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 유리한 관련 업종은 무엇이고 그 유리한 업종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가산단이 2009년 12월 중 착공 예정인 바 향후 우리 군과 군민이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유료낚시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손불면 목교저수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내수면 유료낚시터로 조성키로 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에 개인 건물이 있는 경우 국공유지 매각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있는 주택, 축사, 창고 등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점진적으로는 국공유지 점유자들에게 자치회와 군 차원의 홍보를 통해 매각 우선권을 줌으로써 군 세수증대 도모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집하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비닐제품 사용증가로 관내 도로변, 농경지, 마을 주변에 폐비닐 및 재활용품 등이 산재해 있어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와 자연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접한 2~3개 마을단위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나 군에서 수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가을가뭄대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밖에는 온 만물이 반기는 아름다운 단비가 내리고 있네요.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으면 비가 안 왔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해갈될 수 있는 예쁜 꽃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평균 강수량 부족으로 현재 우리군 소재 한국농촌공사 관리 소관의 37개 저수지의 저수율별 저수상황은 51% 이상 14개소, 31% 이하가 23개소이며 함평군 관리 소관 121개소 저수지의 저수율별 저수상황은 51%가 16개소, 고갈 및 31% 이하가 105개소로서 관내 5,391ha의 농경지에 용수가 공급되어야 하나 지금 상황으로는 829ha의 농경지에만 용수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을 파종작물과 내년의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 및 식수의 부족현상에 대한 군차원의 가뭄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예비비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농한기를 이용해 군내의 모든 지하수와 하천의 흐르는 물을 저수지에 덤핑 저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금 관내 함평군에서 150개소가 고갈이 나가지고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저수지 몇 군데를 확인한 결과 지금 용수기구나 스핀돌이나 그 부분이 녹이 슬어서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 때 전체 일제점검 하여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에 제안사항을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5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3회째 시행하고 있는데 의회의 질문사항을 질문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향후에는 실과소에 해당되는 과에서 체크리스트를 빼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점검결과를 2009년 군정질문 이전에 수시로 또 임시회나 저희 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